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제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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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차관

<> 엔지니어클럽 강연 개요

1. 일  시 : 1992. 9. 23(목), 18:30

2. 장  소 : 엔지니어클럽회관

3. 강  사 : 경제기획원 차관 한갑수

4. 주  제 :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제고 전략

5. 참석자 : 엔지니어클럽회장 정명식씨(포항제철사장) 등 70여명

* 엔지니어클럽 : 이공계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공업기술에 관한

경력을 지닌 사람 또는 이와 등등한 자격을 지닌 사

람들이 회원으로서 기업체 임직원, 교수, 금융계 인

사들이 대부분임.

I. 서 언

- 오늘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역군이라 할 수 있는 엔지니어 여러분

에게 강의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안정화시책의 효과에 힘입어

o 금년들어 국제수지와 물가가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

로 호전되고 있으나

o 부문별로 보면 아직도 과도기적 진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의 구조

적인 체질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임.

- 한편, 대외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o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경이 없다 할 정도로 개방과 국제화가 가

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제.기술전쟁을 전개하고 있음.

o 이러한 대외여건의 급변은 91년 현재 64%의 대외무역의존도를 지닌

우리 경제에 시시각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오늘 강의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흐름을 진단해 보고 격변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세 및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함.

II. 최근의 국내경제 흐름

- 우리 경제는 지난 4년간 연평균 9%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소득배가와 완전고용 달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o 내수과열과 함께 인력난, 고임금, 고금리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와 국제수지가 불안해지고 산업경쟁력이 약화

되는 등 어려움도 겪게 되었음.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구조

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긴축을 통해 "경제의 안정화"와 "경쟁

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노력을 본격화하여 왔음.

o 먼저 경제의 안정기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감속되더라도 (i)

재정과 통화의 긴축운용 (ii) 임금안정 (iii) 소비절약 (iv) 건설투

자의 적정관리를 주축으로 하는 총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하고

o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i) 산업인력수급의 원활화 (ii) SOC

투자확충 (iii)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흐름 확대 등을 골

간으로 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시책들의 추진결과,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니지만 금년들어 우

리 경제는 가시적인 구조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의 구조조정현상을 살펴보면,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구조가 보다 건

실화되고 물가와 국제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개선되고 있다고 요

약될 수 있음.

o 우선, 금년 상반기중 총체적인 성장률은 잠재성장 수준인 6.7%로 낮

아졌으나, 이는 건설과 서비스 등 내수가 안정되었기 때문이고

. 제조업(8.2%)과수출(11.2%)은 고성장을 지속하여 건설투자를 제외

한 성장률은 오히려 예년보다 높아지는 등 성장구조가 건실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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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1.상   9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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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9.3     8.4     9.3     6.7

(건설투자 제외시)    (5.1)   (7.6)   (7.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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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가면에서��금년 8월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에 비해 크게 안정되었고

. 특히,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이 작년 5월에서 금년 8월 사이에 약

10%가 하락했고, 토지가격도 금년 2/4분기 들어 75년 공식적인 지

가조사 이래 하락세를 보이는 등 현저한 안정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o 국제수지는 8월말까지 수출증가율이 9.0%, 수입증가율이 2.4%(작년

1-8월은 24.7%)로서 88년 이래 최초로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압

도하여 수출입적자가 약 28억불 개선되었음.

o 고임금과 인력난, 그리고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처한 제조업부문의 내

부적인 구조조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 소비재업종은 둔화되고 있으나 기계, 화학,

반도체, 직물 등 생산재업종은 높은 생산과 수출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안정"과 "경쟁력의 회복"이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님.

o 아직도 많은 인력이 건설과 서비스부문에 몰리고 있으며

o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투기와 인플레심리가 재연될 우려가 있고

o 수출경쟁력 회복도 충분하지 못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시장에서 우

리 상품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최근의 구조조정기를 맞아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부양을 원

하는 듯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내수진정을 통해 물가와

국제수지개선을 반드시 이룩해내야 하는 상황임.

o 먼저 물가안정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근로의욕 조장 등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경제면에서 만사의 토대가 되는 것이며, 더구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

음.

o 또한 국제수지의 흑자가 쌓이지 않고는

. 앞으로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나아가, 경제발전에 핵심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의 개방과 자

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없으며

. 적자가 누적되면 외채에 대한 부담으로 성장잠재력도 확충할 수 없

으므로 조속한 흑자기반 조성이 요구됨.

- 안정기조의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는 수요의 감

퇴와 투자의 둔화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부분적으로는 어려움이 클

수도 있음.

o 그러나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와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는 현

재와 같은 구조조정은 마치 "쓴약"과도 같이 필요한 처방임.

-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총수요관리를 통해 현재의 구조개선

추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o 우선, 총통화증가율을 하반기에도 연말선거요인이 있지만 당초의

18.5% 범위내에서 운용할 것임.

. 그러나 18-19%의 통화증가율은 8-9%의 물가상승을 전제한 것이므로

앞으로 3-5%의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더욱

낮취가야 할 것임.

o 총액 5% 임금안정 노력으로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

고 있으나, 실효성 점검 등을 통하여 임금안정이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임.

o 소비절약과 건설투자관리를 지속하여 내수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연말

선거에 편승하여 부동산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 나갈 것임.

o 시중금리로 지칭되는 회사채 수익률이 지난해말 19%대에서 최근 15%

대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시장 활성

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여 금리가 더욱 하향안정되도록 하겠

음.

III.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제고 전략

1. 최근의 세계경제환경 동향

-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국제경제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o 그 변화들은 "세계시장의 확대와 구조개편"과 함께 UR협상과 환경협

상 등의 "범세계주의가 진행되면서도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등의 복

잡하고도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 한결같이 개방과 경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o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으며, 변화가 오면 고통도 있지만 기회도 뒤따르기

마련이므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음.

<세계시장의 확대와 구조개편>

- 최근 세계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90년대들어 사회주의체

제가 붕괴되면서 자유경제체제에 편입되었다는 것임.

o 이는 세기에 걸친 이념대결이 종식되었다는 정치적 의미외에도 세계

시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중대한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o 아울러 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 경제는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중국

과 동남아는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지역이 급부

상하고 있음.

- 구사회주의 지역은 현재는 체제전환의 혼란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

고 있어 아직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o 중국을 포함시 인구만 해도 세계의 1/3인 17억에 달하는 막대한 잠재

력을 지닌 곳으로 향후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세계수요창출의 견인차

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 변화를 대외지향적인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o 우선은, 북방권과 동아시아지역에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수입시장의

선택폭이 늘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있

기전부터 북방외교와 시장다변화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이에

대비할 수 있었음.

. 91년 현재 북방교역은 81억불로서 87년의 21억불에 비해 4배 정도

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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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8   89   90   91  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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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교역규모(억불)  21   36   42   52   8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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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남아시장 개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이 지역이 우리 수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년에는 12.9%였으나 금년에는 22.6%로

늘었고 금년 1-7월동안에 44억불의 흑자를 거두어 국제수지개선의

주력시장이 되고 있음.

o 그러나 또다른 의미로는 해외시장에서, 특히 중.저가 품목에 대한 추

격과 경쟁자가 늘었다는 뜻임.

- 따라서 우리 상품구조를 보다 고부가가치의 선진형으로 격상시키고

o 동남아, 남미 등 고속성장의 지속이 예상되는 시장에의 진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겠음.

<한.중수교의 체결>

- 특히 지난달에는 한.중수교가 체결되므로서 향후 우리 경제.사회에 많

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o 중국과는 수교 이전에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와 교역량만 해도

91년에 58억불에 달해 제3위의 교역대상국이 되어 있으며 직접투자

(92.상반기 현재 총 292건, 2.5억불)도 급속히 증가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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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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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역(억불)      38.2      58.1      38.0

(증가율, %)        (21.6)    (52.1)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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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중수교 체결로 교역과 직접투자의 증가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향후 한국.중국.동남아를 연결하는 생산.판매의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인구가 11억(세계 22%), 국토면적은 우리의 50배(세계 8%)

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임.

- 참고로, 91년 한해만 해도 일본과 독일 등 외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120억불로 전년대비 182%가 늘었는 바

o 이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에 자국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시켜 (i) 저

렴한 제품을 본국에 역수입하고 (ii)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며 (iii) 막대한 중국의 내수시장

을 확보하기 위한 일거 3득의 전략으로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그러나 중국은 저임을 바탕으로, 특히 노동집약품목에서는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o 우리 상품의 질적수준이 국제시장에서 중국보다 한단계 앞서야 하고,

o 직접투자도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국내산업기반

잠식을 예방해야 하겠음.

<UR과 세계환경보전운동>

- 최근의 세계경제질서는 UR, 세계환경보전운동 등의 세계주의 경향

(globalization)과

o EC, NAFTA, 동아시아경제권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경향(regionalism)

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 우선, 범세계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UR은 상품교역상의 관세, 비관세장

벽철폐 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범위를 금융, 유통 등 서비스부문과 농산

물시장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o 그동안 타결의 걸림돌이 되었던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한 미국과 EC의

입장이 점차 근접되고 있어 머지않아 성사될 것이라는 견해가 늘고

있음.

- UR이 타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o 유리한 측면으로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로 슈퍼 301조 협상 등

쌍무협상과 EC, NAFTA 등 보호주의가 완화되고

. 무역상대국도 관세,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할

것이므로 해외진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임.

o 부담되는 측면으로는 그간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관

세, 비관세, 보조금 등의 제도가 GATT 규범에 맞추어 약화되어 농산

물, 금융, 유통, 건설, 교통, 관광, 전문직서비스부문의 산업구조 개

편이 시급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 특히, 우리가 비개방품목으로 남고자 하는 쌀시장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중요한 과제임.

- UR협상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하나의 범세계주의 경향은 "green

round"로 불리우는 세계환경보전협약 체결 움직임임.

o 이와 관련하여 이미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이 발효중이며,

금년 6월의 "리우지구정상회담"에서는 세계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룰 수 있는 국제환경 규제에 대한 기본원칙이 마련되었음.

- 이러한 환경보전 움직임은

o 경제성장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 인식

의 변환"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서

o 국제적인 환경기준과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나라에 대

하여 무역규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음.

- 이는 앞으로 세계시장에 환경산업을 새롭게 등장시킬 것이며

o 환경기술 수준이 낮고 석유화학, 철광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를 지닌 우리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 질적 고도화를 통한 안정성장이 불가피한 또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

음.

o 일본의 경우에는 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중화학 위주의 공업구조

를 반도체, 로보트, 정밀기기 등 물적자원 투입은 적은 반면 기술요

소와 부가가치 비중은 높은 "지식집약산업" 위주로 개편해 왔기 때문

에 문제가 덜 심각한 편임.

<블록화 추세>

- 세계경제질서의 또다른 흐름인 지역주의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EC통합

노력은, 9월 20일에 실시된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유럽경제, 통화동맹체

결에 관한 마스트리히 조약에 51%가 찬성하여 통합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음.

o 또한 지난달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의 NAFTA 협정의 기본원칙

이 최종 합의되어 94.1월부터 발효를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중

에 있음.

- 대체로 지역단위의 경제통합은 역내국가들끼리는 자유무역의 이 점을

누리되 역외국가에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접하는대로 하겠다"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o 지역주의에 대처하여 역외의 기업들은 역내에 현지기업을 세워 차별

대우를 회피하려 하지만 역내국가들은 역내자재사용비율(이른바 원산

지 규정)을 내세워 이를 가로막고자 하고 있음.

- 최근에 결성된 NA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o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율이 4% 수준으로 낮고 미.멕시코간의 관계

가 산업내 분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o 장기적으로는 북미 3국간의 기술.인력.자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될 경

우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이제는 국제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배타

적 블록화가 아닌 "개방된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로 나가게 됨

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

음.

2. 선진국 기업들의 대응 예

- 국제경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일류기업들의 대응전략

을 참고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임.

o 여기에는 많은 예가 있겠으나 주요한 특징으로서 (i) 기업간의 전략

적 제휴와 (ii) 경영구조의 전문화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 과거 선진국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방식을

통한 현지생산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을 회피해 왔으나

o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세계 각국의 원산지 규정 등의 보호주의

와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에 대응하여 최근 선진국 기업들은 2국 또는 수개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단위의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고 있음.

o 먼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로서, 최근 세계최대의 컴퓨터

메이커인 미국의 "선마이크로 시스템사"와 일본 최대의 가전메이커인

"마쓰시타"가 영상, 음악, 문자,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술

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있음.

. 이들은 "컴퓨터+오디어+TV"가 모두 연결된 신세대 가정용품을 개발

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고자 하고 있음.

o 다음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채택한 예로서

. 미국의 가전제품시장을 32% 이상 점유하고 있는 "월풀사"는 89년에

유럽에 진출할 때 유럽 최대의 가전업체인 "필립스사"의 백색가전

제품(냉장고.세탁기 등 주로 흰색을 사용하는 가전제품)부문과 손

잡았는데, 이는 전유럽에 걸친 필립스의 제조체계 및 판매망 때문

이었음.

. 유럽에서의 상표 인지도가 낮은 "월풀"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럽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필립스"라는 이름이었음.

. "월풀"은 현재 유럽에서 "필립스-월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

으며 "월풀"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자연스레 "필립스"를 떼

어버릴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음.

- 오늘날 중국, 동남아국가의 급부상은 외국기업, 특히 일본기업과의 제

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o 일본이 86년 "엔고" 이후 약 3천억불의 해외투자로 구축한 해외생산

기지에서 만들어진 상품과 우리가 경쟁해 나가야 함.

o 일본은 80년대 중반 이후 전기전자업에서 ASEAN에 345개에 달하는 공

장/지사를 설립하였음.

- 기업이 다른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한 것이지만

o 이는 (i) 위험분산 (ii) 시장진출의 교두보 확보 (iii) 기술습득 및

이전의 용이화 (iv) 과당경쟁의 방지 등의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임.

<기업구조의 전문화>

-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비하는 선진국 기업의 또하나의 특징은 기업간에

흡수.통합을 통한 전문화.대형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70년대 후반까지는 비관련산업의 인수 등 대규모기업집단

(Conglomerate)을 형성하여 경영다각화를 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o 다각화는 효율성과 수익성에 역행하여 주력업종에게 자금압박을 가중

시키고,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자회사를 분리, 독립시키고 자금을 모기업에 투

입하는 전문화(Deglomerate)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o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75-89년간에 선풍적으로 일었

던 흡수.통합(M&A)의 40% 이상이 전문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함.

- 일본의 경우에도 주력업종과 관련된 산업으로의 다각화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o 일본의 장수기업(1930년 이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

업) 연구회에 따르면 기업이 장수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회원사의

40% 이상이 본업에 충실했다는 점을 거론한 반면, 사업다각화와 신분

야 진출을 성공요인으로 꼽은 기업은 10% 미만이었다고 함.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 이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승리

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음.

- 우리 경제가 금년 뿐만 아니라 향후 2-3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순조롭

게 마치고 제2의 도약과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o 먼저,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의 선진화가 있어야겠음.

. 한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물적요소 못지않게 정신적, 무형적

요소도 중요하여, 일본의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물적자원이 경제

발전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과거 개발년대에는 물적부문 뿐 아니라 무형적 부분에서도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자율화, 다원화 사회에서 그 같은

현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못함.

. 이제는 저임과 비용의 가격전가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과, 개방과 경쟁을 감내하면서 실력을 배양하

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겠음.

o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i) 거시경제의 안정의 틀을 구축하고

(ii) 기술력 확충 (iii) 중소기업육성 (iv) 경영구조의 효율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배양해 나가야 하겠음.

<거시경제의 안정틀 구축>

- 이제 우리 경제는 내실을 다지는 단계에 와 있으며, 개방과 국제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거시경제의 안정틀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o 먼저, 성장패턴이 과거의 외연적, 양적 성장에서 질적 내실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제는 인력, 자본, 기술, SOC 등의 성장자원이 공급능력면에서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식의 자원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팽창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안정성장이 불가피한 것은 그것이 개방화된 경제에서 궁극적

인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며 rent-seeking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능력의 대가를 받게

하는 사회적 형평의 기반이 되기 때문임.

o 다음으로 비효율과 불균형의 온상이 되는 인플레가 없는 경제를 만들

어 나가야 하는데

. 다행히 그간의 총수요관리 노력으로 이제 초과수요 요인은 진정상

태에 있고, 비용요인중 임금은 총액임금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어

안정의 "고삐"를 잡은 것으로 보임.

. 앞으로는 현재의 총수요관리를 지속해 나가면서 금리의 하향안정에

중점을 두어 나갈 것임.

- 시중금리로 지칭되는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해말 19%에서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4%p 가량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음.

o 시중금리가 하향안정되고 있는 것은 (i) 물가안정, (ii) 자금흐름 개

선, (iii) 방만한 자금수요 진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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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월    '92.3월      6월      9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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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수익률      19.05      17.69      17.12      15.50

. 통안증권수익률     17.60      16.40      16.46      16.48

. 콜금리(1일물)      16.84      14.70      14.92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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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한은 재할금리 인하를 통하여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하자

는 의견도 있으나

o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하에서는 인위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추더라도 규제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 확대로 "꺽기" 등의

변칙적인 금융관행이 횡행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o 또한 현재의 한은 재할금리는 평균 6.3%로서 물가상승률 수준에 불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89년 11월 한은 재할금리를 1%P 인하하고 90년 4월 제2금융

권 금리도 1%P 인하 유도한 바 있으나 시중실세금리는 오히려 90년

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음.

- 따라서 금리의 구조적 안정은 물가안정, 자금수요진정, 자금시장의 효

율화 등 여건조성의 토대위에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기술력의 확충>

- 우리의 기술수준은 이제 자체개발을 시작한 초기단계임.

o 종합적인 기술개발능력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9.8%, 일본의 12.0% 수

준에 있으며, 창조적 기술의 원천인 기초과학분야는 세계 38위로 평

가되고 있음.

o 산업기술면에서 보면 조립.가공 등 일부 단순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 설계.소재.소프트웨어 등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은 매우 취약한 실정

임.

- 향후 중점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의 분야는 인력.자원.에너지의 절

약형으로 개편되어야 할 산업구조와 연관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조립기술" -> "소프트형 숙련기술" -> "첨단기술"로의 진행경로를 보

여야 할 것임.

o 향후 산업구조는 섬유.신발.가전 등 노동집약산업은 임금상승으로 점

차 쇠락할 것이 예상되며

o 자동차 및 부품, 산업용기계, 전자, 정밀화학 등의 "소프트형" 설계

기술과 숙련기능에 의존하는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

. 이는 또한 "다품종소량" 생산체제를 지녀 무역장벽과 임금.환율 등

원가흡수능력이 용이하도록 육성되어야 함.

o 아울러 항공우주, 생명공학, 자동화기계 등 첨단산업도 당분간은 선

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음.

- 기술개발에 있어서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 되어야 하고 정부

는 기술개발의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o 그렇지만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위험부담이 큰 핵심기술개발에는 정부의 지원.참여가

불가피하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 세계적 기술개발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개발도 필요하

지만 선진국 기업과의 국제적 제휴 활동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o 특히 기술개발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이전이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투자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풍토의 핵심은 "기업간의 경쟁촉진"과 "기

술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편"에 있기 때문에

o 향후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같이 금융지원 등을 통

해 특정기술을 성과위주로 개발하는 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o 기업간의 경쟁촉진, 기술인력 우대, 교육제도의 개편 등으로 전반적

인 기술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 민간

주도에 의해서, 필요한 기술을 기업 스스로 개발하게 하여 그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우리의 설계.엔지니어링산업은 아직 낙후되어 있어 고도기술과 핵심설

계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바

o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을 제조업 및 R&D 투자사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중점육성하고

o 정부계약체결시에는 과거식의 가격경쟁측면보다는 기술경쟁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기술도입에 있어서도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음.

- 기술입국의 저변인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o 정부는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인력우수사업체 등의 제도를 확대하여

왔고, 자격증소지자에게 인.허가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인사상으

로도 혜택이 있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명장제도 : 산업현장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우수기능인에게 해외산

업시찰, 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91년말 기준으로 68명이 선정됨.

o 그러나 앞으로는 경쟁과 개방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기술.기능인력을

우대하는 풍토는 기업이 앞장서서 조성하여 사회전체로 파급되어 나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술.기능인력공급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임.

o 우선은, 학교교육에서 이공계를 늘리고 교과과정도 산업수요에 보다

부응할 수 있게 하고

o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기업자체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직업훈련교사

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임.

- 아직 검토단계이나, 향후의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향을 좀더 부연하자

면

o 시설.기자재의 공동활용 등으로 실업계학교와 직업훈련소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o 실기능력이 풍부한 일정조건의 현장근무경험자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격을 완화하고

o 업종별로 전문대 수준의 기술교육기관을 민간주도에 의해 설치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훈련원을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

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는 인문계 중심의 단선형 학제로 되어

있어 직업기술교육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o 일본은 단선형 학제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직업.기술학교를 통해 문제

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o 독일.영국 등은 교육체제가 기술교육 중심의 이원적 학제(고교 인문

계 비중 : 독일 23%, 한국 63%)로 되어 있어 산업사회의 변화에 신축

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o 또한 독일.대만 등의 경우 직업훈련과 학교교육체계가 유기적으로 연

계 운영되어 있어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이 긴밀히 연결된 현장지향적

교육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산학협동의 역할분담도 적절히 이

루어지고 있음.

- 바로 이 점이 독일 등이 갖고 있는 국가경쟁력의 저력이 된다고 생각하

며 우리도 이제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훈련제도를 단계적으로 개

선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지난 30년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공업화의 패턴을 보면

o 60년대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단순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수출산업화 과

정을 거쳐서 70년대에는 철강, 석유화학, 가전제품, 조선공업 등에서

집중투자하였고

o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계, 자동차, VTR, 반도체 등 상대적 고급기술

분야로 이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립분야가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80년대초 20%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40%가 넘고 있음.

o 이는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 요소를 내포하였고, 부품.소재산

업의 발달을 수반하지 못하여, 이를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

존하게 되었음.

- 따라서 우리 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o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자금.인력간의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정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

음.

(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지도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o 아울러 부품 국산화를 방해할 외국기업의 저가수출 사례 등은 철저히

규제해 나갈 것임.

- 지난 연말 이후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o 은행권에서 상업어음 할인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고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의 담보를 허용 조치한데 이어, 신용보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신보출연 등으로 재원조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o 일선 금융기관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과 경직적인 제도운영 등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별로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8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고임금에 따른 경쟁력 약화

에 있기 때문에

o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화대출을 10억불 정도 증액하여 시설자동화와

합리화투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며 특별세금 감면을 위한 관련법 개정

도 추진해 나가겠음.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나

o 중소기업 스스로도 선진국의 기술자를 보다 많이 활용한다거나, 대기

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

이며

o "중소기업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는 이제

버려야겠음.

<경영구조의 효율화>

-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격심한 대내외 경쟁속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o 산업의 초기개발단계에서 형성된 비효율적인 기업의 경영구조도 성숙

단계에 맞게 보다 효율화하여 나가는 것이 불가피함.

o 1세대 개발과정에서는 제한된 경쟁상황으로 기업의 외연적 확장이 가

능하기도 하였지만, 극심한 대내외 경쟁에 봉착하게 되는 산업구조의

성숙단계에서는 전문적 기업경영만이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바

탕이 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화가 절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기업과 산업조직은

o 그간의 고도성장과정이 양적확장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결과 과도한 경

제력 집중과 함께 대기업은 있으나 세계적인 일류기업은 없는 실정임.

o 이러한 산업조직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중복투자.과잉투자 등으로 재원의 효

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 기업은 차입위주의 경영으로 재무구조의 취약과 높은 금융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o 특히 경기진정 국면에서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의 틀을 만드는데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o 차입위주의 경영방식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직접금융시

장이 발달되지 못한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계열기업간 상호보증제도가

차입을 용이하게 한 데도 원인이 있음.

- 이제는 경쟁의 시대이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략 두가지의

방향설정이 가능하다 하겠음.

o 우선은, 기업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각화보다는

전문화가 중요하고 현재의 오너중심의 경영체제도 전문경영인 중심으

로 개편되어야겠음.

o 둘째로는, 기업의 소유가 분산되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

하고 소요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저변이 확보되어야 하겠음.

- 따라서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를 위해

o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계열기업간에 재무상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

는 상호채무보증규모를 일정범위로 축소하여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우월지위를 해소하고

. 기업의 전문경영체제를 유도하며

. 1개 기업이 부실화되면 계열기업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겠음.

. 또한 그렇게 될 경우 과도한 차입수요도 줄게 되어 금리인하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o 또한, 여신관리제도에 있어서도 경제력집중 억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도, 경쟁제한적이거나 운용상의 경직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

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음.

o 아울러 부실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기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임.

<맺음말>

- 우리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소중한 인재들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 경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음.

o 다만, 우리가 추진해 나갈 과제들은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환경조성을

통해 추진해 나갈 성질의 것들이며, 단기적인 조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님.

- 금년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안정화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구조조정을 본

격화하는 해로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o 안정기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구조조정의 성공을 통해 향후 1-2

년내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균형의 기초를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기할 수 있음.

o 과거 3-4년간 지나친 내수팽창으로 인하여 취약해진 경제구조를 개선

하기 위하여 1년 남짓 고통스런 구조조정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경제

가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하지 못하고 다시 내수를 적극 부양시킨다면

안정화시책과 구조조정의 결실은 그만큼 반감하고 지연되게 될 것임.

-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정치.사회적으

로는 민주화, 자율화의 기반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혁신과 창의력의 주역인 바로 여러분과 같은 엔지니어들의 역할에 달

려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