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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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력 자 원 부

I. 제도의 목적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에너지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 에너지관련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며

-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별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저

소비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함.

II. 그간의 추진경위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 '91.12.14

관련규정 :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제5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제6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제7조)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 : '92.7.1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 '92.7.9

o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정책연구과제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 '92.2월 - '92.9월

o 관계기관 협의 : '92.9월

III. 에너지사용계획협의대상 사업 또는 시설(영 제5조)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설치하는

시설중

1. 도시의 개발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 25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 15만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

-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 1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출자유지역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

- 채광면적 250ha 이상의 광산개발사업

- 발전소 건설사업

4. 항만건설

5. 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

6. 공항건설

7.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개발

8. 연간 5,000TOE 이상의 연료, 2,000만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건

물 및 공장 등의 시설

* 5,000TOE의 연료사용량   : 서울대병원의 연간 연료사용량 수준

2,000만KWH의 전기사용량 : 아남산업의 연간 전력사용량

IV.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

1. 작성자(법 제5조)

o 사업주관자 또는 수립대행기관에 의한 작성

o 수립대행기관의 지정

- 수립대행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

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 동자부장관이 지정

2. 내용(영 제6조)

o 사업의 개요

o 에너지수요예측(부문별, 용도별 예측)

o 에너지공급계획(연료 및 열, 전력,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o 에너지이용효과 및 에너지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에너지소비와 전원개발계획, LNG 수급계획 등과

의 부합성)

o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방안, 전력부하 평준화방안, 고효율

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설치 계획,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폐기

물에너지이용계획, 대체에너지이용계획)

o 에너지 사후관리계획

V.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요청

1. 요청시기(영 제5조)

o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단계)

2. 협의의무의 이행확보방안(영 제10조)

o 사업주관자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절차완료전에 사업의 공

사를 시행할 경우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 등을 요청

- 사업주관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VI.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1. 검토기준(규칙 제3조)

o 에너지 수급차원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차원에서의 사업의 타당성

- 당해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수요의 국가에너지공급계획과의 부합성

- 당해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수요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

국가에너지 수요관리정책과의 부합성

o 에너지이용효율측면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 공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또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도모

o 에너지공급계획의 적정성

- 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성 및 공급원의 적정성

- 자가발전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타당성 등

o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의 적정성

- 고효율 에너지이용시스템 및 설비의 도입여부

- 발전소 폐열활용을 통한 집단에너지공급의 타당성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열 활용을 통한 집단에너지공급의 타당

성 등

o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발전소 노후에 따른 효율저하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 사업단계별 사업주체변경에 따른 이행책임의 확보방안 등

2. 검토절차

가. "에너지사용계획심의실무위원회"에 의한 검토

o 구 성

심의관(위원장).공단, 한전,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에기연 등의

임원급

o 주요기능

- 공급단체간의 사전이해관계조정

-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확정

나.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영 제24조)

o 구 성

- 동자부차관(위원장), 동자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환경처의

관련국장, 에너지관리공단, 에경연, 에기연의 임원급, 기타 에너

지분야의 전문가 등 15인 이내

(기타 에너지분야의 전문가의 경우 대상사업별로 선정)

o 주요기능

-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조치에 대한 심의(의무적 심의사항)

- 사업주관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필요적 심의사항)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재협의사항의 심의(필요적 심의사항)

다. 동자부장관의 검토의견(협의결과) 결정 및 통보(영 제8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

- 사업계획의 조정

- 사업시행의 연기

3. 검토기간(영 제5조)

o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o 에너지사용계획 검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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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의 사전검토| <---------------- |            |

|  +---------------+                   |            |

v                                      | 동자부장관 |

+------------+     +------------+          |            |

|실무위원회의| --> |심의위원회의| -------> |            |

|   심 의    |     |   심 의    |          +------------+

+------------+     +------------+           |      ^ 제출

검토의견  |      |

(협의결과) |  +--------+

통    보  |  |경유기관|

|  +--------+

v      | 경유

+------------+

| 사업주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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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결과 통보

1. 이행계획서 작성 및 이의신청(영 제8조 및 제9조)

o 사업주관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협의내

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동자부장관에게 제출

o 사업주관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

의신청

2. 협의내용 통보후의 사업변경시 재협의

o 재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의 변경범위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토지면적이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100 이상인 경우

(건물의 경우 전체 시설물 연면적의 5/100 이상)

VIII. 사후관리

1. 방법(영 제11조)

o 협의내용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 사업주관자에 대한 이행 촉구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중지 등의 조치 요청

- 계속 미이행시 사업주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2. 관리기관

o 당부 직접관리

o 관리사항

- 사전공사시행 여부의 감독 및 현지조사

- 협의내용 이행여부의 조사, 확인

- 에너지 사후관리계획 이행여부의 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