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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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93 예산편성 방향

1. 기본방향

-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모면에서 긴축적으로 편성

- 긴축적으로 편성하면서도 필요한 분야는 중점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내

부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

- 이와 함께 재정구조의 효율화와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

2. 예산편성의 중점

- 사업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분

야에 우선 배분

o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o 농어촌구조개선의 지원

o 도로, 철도, 지하철,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o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지원

o 교육, 환경, 국민복지, 민생치안 등의 내실화

II. '93년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세입예산안의 증가

액은 4조 7,946억원 수준(13.3% 증)

o 일반회계 규모는 '92년 예산보다 14.6% 증가한 38조 500억원을 계상

o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순계 기준 2조 6,662억원으로 554억원 감소

(일반회계 + 재특,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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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예산  '93예산(안)    증 감    -------

%

-----------------------------------------------------------------

(1) 일반회계             332,000     380,500     48,500     14.6

. 내 국 세             288,626     332,561     43,935     15.2

. 관    세              34,376      34,058       -318     -0.9

. 방 위 세                 622       1,005        383     61.6

. 세외수입               8,376      12,876      4,500     53.7

(2) 재    특              27,216      26,662       -554     -2.0

. 주식매각수입           6,767         -       -6,767   -100.0

. 공공자금예수(순)      13,750      20,322      6,572     47.8

. 융자원리금회수 등      6,699       6,340       -359     -5.4

-----------------------------------------------------------------

합    계             359,216     407,162     47,94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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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예산안

- '93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0조 7,162억원으로 '92 예산보다 13.3%(4조 7,946억원) 증가

o 지방교부금 : 법정률(내국세의 25.07%)과 증액교부금을 계상

o 인  건  비 : 기간연장 등 자연증가분과 처우개선 3%분(7.1일 시행)

반영

o 방  위  비 : 9.8% 증액

o 기본행정비 : 단가인상, 직제변경분 반영

o 사  업  비 :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

o 예  비  비 : '91년 수준 확보

(일반회계 + 재특,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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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예산  '93예산(안)     증 감     --------

%

-------------------------------------------------------------

o 지방교부금      72,358     83,955       11,597     16.0

o 인  건  비      53,650     60,840        7,190     13.4

o 방  위  비      87,380     95,974        8,594      9.8

o 기본행정비       3,761      3,989          228      6.1

o 사  업  비     137,403    156,686       19,283     14.0

o 예  비  비       4,664      5,718        1,054     22.6

(일반예비비)     (3,664)    (4,218)        (554)   (15.1)

(재해예비비)     (1,000)    (1,500)        (500)   (50.0)

-------------------------------------------------------------

합   계       359,216    407,162 *1    47,946     1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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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사업비중 재특분을 제외하는 경우 일반회계 규모는 38조 500

억원으로 92년 대비 14.6% 증가

III. 주요 역점분야의 '93 예산편성내용

- 중소기업, 농림수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 분

야를 우선 지원

(일반회계 + 주요특별회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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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예산  '93예산(안)    증 감    ------

%

-----------------------------------------------------------------

o 중소기업 수출지원         7,412     10.572      3,160     42.6

o 농림수산업 지원          30,880     34,739      3,859     12.5

(실사업비)              (20,632)   (24,950)    (4,318)   (21.0)

o 사회간접자본 확충        38,448     46,986      8,538     22.2

o 과학.기술진흥             6,470      7,633      1,163     18.0

o 인력양성.교육지원         6,684      7,412        728     10.9

(교부금.양여금 포함)     (78,616)   (93,889)   (15,273)   (19.4)

o 국민복지증진             20,794     22,318      1,524      7.3

o 환경 및 상하수도          2,914      3,220        306     10.5

(환  경)                   (616)      (688)       (72)   (11.7)

o 지역균형개발             13,206     15,580      2,374     18.0

o 문화.외교.민생치안 등     8,639      8,918        27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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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지원의 획기적 확대

<> 7,412 --> 1조 572억원(3,160억원, 42.6% 증)

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지원 확대

: 3,479 --> 5,095억원

2)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확충 지원

: 1,140 --> 2,720억원

3)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 2,613 --> 2,939억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사업지원 확대

o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 : 1,600 --> 2,400억원

* 기금조성목표 1조원은 '92년말 달성 전망 : 1조 332억원

o 섬유.신발산업의 시설개체 및 자동화 등을 위한 공업발전기금 확충

: 650 --> 840억원(기금운용규모 : 1,837 --> 2,589억원)

-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기능 강화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140 --> 1,500억원

* 신용보증한도 확대 효과 : 2조 2,500억원

o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확충 : 50 --> 320억원

- 중소기업의 수출 및 시장개척 지원

o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 등을 위한 수출보험기금 확충

: 364 --> 500억원

o 해외마켓팅지원을 위하여 무역진흥공사 전시사업 등의 지원 강화

: 450 --> 511억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o 공통애로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o 지방중소기업 기술지도를 위한 지방공업기술원 확충.보강

2. 농어촌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는 지원 확대

<> 3조 880 --> 3조 4,739억원(3,859억원, 12.5% 증)

* 양곡기금, 농어민부담경감 등을 제외한 실사업비는 21.0% 증가

1) 농어촌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예산은 최대한 지원

: 1조 4,385 --> 1조 8,102억원

2)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832 --> 987억원

3) 저장.가공.유통시설 확충 : 564 --> 736억원

-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사업의 예산은 최대한 지원

: 1조 4,385 --> 1조 8,102억원

o 기계화 사업비 지원확대 : 372 --> 496억원

o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확대 : 5,858 --> 7,208억원

o 농어촌발전기금 지원확대 : 6,895 --> 8,911억원

o 인공어초.어장정화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 402 --> 522억원

o 산지자원화를 위한 수종갱신, 임도시설 등 확충 : 971 --> 1,188억원

- 농수산연구개발투자 강화 : 832 --> 987억원

o 수출유망작목의 품종개량 및 유전공학 등을 활용한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 연구지원 등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 564 --> 736억원

o 대도시 농수산물 공급 원활화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원

o 생산지 중심의 저장, 가공, 유통시설 확충 : 153 --> 265억원

- 영농, 영어, 양축자금 공급확대 : 32,800 --> 34,900억원

3. 선진기술입국을 위한 과학기술투자 확대

<> 6,470 --> 7,633억원(1,163억원, 18.0% 증)

1) 첨단 및 산업기술개발지원 확대 : 1,632 --> 1,984억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기반 조기 확충 : 4,838 --> 5,649억원

3) 한.일 산업기술교류재단 설립지원 등 국제기술협력사업 강화

- 2000년대 선진기술 진입을 위한 G7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

: 380 --> 500억원

o HDTV 개발 등 11개 과제 지원

-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개발 등을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 지원 강화

: 727 --> 900억원

- 기초과학연구지원 등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확대

: 740 --> 940억원

o '92-'96 조성계획 : 1조원(국고 4,800억원)

- KIST 등 22개 출연연구기관 지원 강화 : 2,650 --> 2,865억원

o 건설비보다 연구사업비(656 --> 806억원, 22.9% 증) 중심으로 투자

확대

- 국립환경연구원 등 8개 국립시험연구기관 지원 강화

: 1,296 --> 1,482억원

- 고급기술두뇌 양성을 위한 광주 과학기술원 건설 : 48 --> 161억원

o '90-'96 총사업비 : 777억원('95.3 개교 목표)

- 해외기술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강화

o 한.일 산업기술교류재단 설립 신규지원(36억원)

o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운영(7 --> 20억원)

4.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획기적 확충

<> 3조 8,448 --> 4조 6,986억원(8,538억원, 22.2% 증)

1) '91년 추경부터 집중 투입된 도로, 철도, 항만 등에 대한 투자효과

가 '93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 확대

<'93년 주요 완공사업>

o 도로 : 고속도로 "인천-안산" 신설 및 "수원-청원" 확장 등, 국도

32개 구간 239km

o 철도 : 과천선(사당 - 금정), 분당선 1단계(수서 - 분당)

o 항만, 기타 : 부산항 7부두 확장(248만톤/년), 인천항 5부두

(266만톤/년), 울산 공업용수 등

- 고속도로 총투자규모(도공 차입 포함) : 11,358 --> 11,800억원

o 물동량 이동의 주경로이나 수송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구간 및 광양

항과 아산항의 배후 수송망 확충을 위한 구간의 본격 착수

- 국도 총투자규모 : 14,555 --> 17,549억원

o 대규모 공단 접근 도로와 경부축 애로구간, 지역중심도시 연결구간

확장에 집중투자

o 국도 포장은 '93말까지 사실상 마무리('93말 포장률 : 99%)

* '92-'93년간 주요 완공사업과 도로능력 확충효과

o 주요 신설 및 확장 노선 : "인천-안산(93)" 및 "구리-퇴계원(93)"

고속도로 신설, 경인고속도로 확장(92), "양재-수원(92)", "수원-

청원(93)", "진주-광양(92)" 고속도로 확장, 국도확장 69개 노선

550km

o 90년 이후 도로능력 20% 이상 증대

(단위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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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A)   '92    '93(B)  증가율

(%, B/A)

--------------------------------------------------------

. 고속도로(2차선 기준)   5,256   5,821   6,485   23.4

. 국    도(2차선 기준)  15,874  18,176  19,080   20.2

--------------------------------------------------------

도 로 능 력  계      21,130  23,997  25,565   21.0

========================================================

- 철도 수송능력의 확충 : 10,637 --> 12,362억원

o 전국적 철도수송의 애로구간이 되고 있는 서울-대전간의 수송능력 확

충을 위한 고속철도건설(2,382억원)

* 서울-대전간 수송능력 : 138회/일(수요 145회/일)

. 이 구간의 수송적체는 호남선, 장항선, 전라선 등에까지 파급

. 고속철도 완공시 현 경부선의 화물(컨테이너) 수송능력은 획기적으

로 확충 : 35만 --> 300만TEU/년

o 전라선 개량, 영동선 전철화, 호남선 복선화 등 주요 간선철도시설

확충(1,014억원)

o 경인전철, 과천선(93완공), 분당선(수서-분당, 93완공), 일산선 등

(6,107억원)

-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 : 2,500 --> 3,800억원

-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항시설 확충

: 1,089 --> 1,909억원

o 영종도 신공항(1,432억원), 김해.청주.광주 등 지방공항(477억원)

* 현재 김포공항 운항능력(16만회/년)은 94년에 한계에 도달(운항 수요

: 17만회/년) --> 국제기능의 심각한 저해 예상

. 김포공항 확장은 불가, 김해공항 확충 등 지방공항 확충을 통한 보

완기능에도 한계

-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 3,351 --> 3,580억원

o 부산항(760억원), 인천항(387억원), 아산항(507억원), 광양항(264억

원) 등

- 댐건설의 대폭 확충 및 공업단지 용수공급 확대 등

: 3,316 --> 4,286억원

o 남강, 용담댐 등 다목적댐 건설을 가속화하고 수몰지 보상 조기완료

촉진

o 물 부족현상이 극심한 울산지역의 공업용수를 '93년까지 완공하고,

대불공단도 '94년초에는 통수가 가능토록 지원 확대

5. 내실있는 국민복지 향상

<> 2조 794 --> 2조 2,318억원(1,524억원, 7.3% 증)

1) 영세민 지원 : 4,824 --> 5,168억원

2) 장애인, 노인 등 불우계층 지원 : 1,928 --> 2,262억원

3)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확대 : 5,463 --> 5,934억원

- 영세민 지원강화

o 영세민 생계보호수준을 상향조정(월 49 --> 57천원/인)

o 가구원 부식비 인상 : 가구주 600 --> 700원/일,

가구원 400 --> 700원/일

o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2 --> 3천명)

- 노인복지지원 대폭 확충 : 577 --> 826억원

o 노령수당 지급단가 인상(월 10 --> 15천원/인)

o 농어촌 노인교통비 지급 개선(210 --> 260원/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o 기본연금 3%, 부가연금 및 수당 5% 인상

o 중상이자 간호수당 20% 인상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 5,925 --> 6,382억원

-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8 --> 12천호) : 250 --> 350억원

6. 쾌적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공급

<> 2,914 --> 3,220억원(306억원, 10.5% 증)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 1,968 --> 2,197억원

2) 수질오염방지 기초시설 확충 : 125 --> 183억원

3) 특정 및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대폭 확충 : 196 --> 315억원

-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 1,968 --> 2,197억원

o 용수수요 증가 및 인근하천의 수질악화 등으로 취수원이 원거리인

광역상수도 건설요구 급증

: ('90) 4,785천톤/일 --> ('96) 10,780천톤/일

o '93년에는 수도권 IV단계, 금호강,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를 완공하

고, 지방상수도 융자(794 --> 1,000억원)도 대폭 확대

o 축산,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 확충 :  125 --> 183억원

-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폭 확충 : 229 --> 351억원

o 산업체의 특정 유해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60 --> 158억원

o 일반쓰레기 광역매립지 및 소각시설 확충 : 136 --> 157억원

o 프라스틱병 재생처리공장 신규건설 및 농촌쓰레기 수집사업의 지속적

추진

- 대기환경 개선 및 각종 조사연구사업 지원

o 청정연료(LNG)의 보급확대를 위한 배관망 확충(평택기지 - 대전)

o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측정망 확충 및 운영지원

o 지구환경보전대책 등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지원경비 확충

7. 지역균형개발의 내실화

<> 1조 3,206 --> 1조 5,580억원(2,374억원, 18.0% 증)

1) 지방의 각종 도로망 정비, 수질오염환경개선,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분야의 투자재원 증대 : 12,506 --> 14,705억원

2) 전주권(II)과 제주도.다도해 등 특정지역개발촉진

: 495 --> 568억원

3) 도서.낙도.벽지 소규모 어항의 생활 및 생산증대기반 조성

: 205 --> 242억원

- 국세중 일부를 지방양여금에 할애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

o 재원 : 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전화세 전액

o 용도 : 도로정비, 수질환경개선,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 육성

o '93 양여금 규모 : 1조 2,506억원 --> 1조 4,705억원(17.6% 증)

- 전주권(II)과 제주도 및 다도해 등 특정지역종합개발을 촉진

o 전북지역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공단진입로 건설  등

: 310 --> 350억원

o 다도해 연도교 및 제주도지역 연결도로 등 확충 : 171 --> 208억원

o 백제문화권 등 종합개발계획 지원 : 14 --> 75억원

- 도서.낙도 및 벽지의 생활편의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 강화

o 도서지역의 상.하수도, 방파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276 --> 333개 사업

o 육지 소규모 어항의 선착장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23 --> 26억원

- 산업 및 기술인력의 지역간 균형배치 강화

o 지방공과대학 기자재 확충 및 6개 특성화 공대 육성지원

o 지방소재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확대 및 지방공업기술원 기능 강화

8. 교육 및 산업인력양성 지원

<> 7조 8,616 --> 9조 3,889억원(1조 5,273억원, 19.4% 증)

1) 산업인력양성 지원 증대 : 1,524 --> 1,714억원

2) 사학재정지원 확대 : 8,295 --> 10,878억원(교부금 포함)

* 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양여금 확대

: 7조 1,932억원 --> 8조 6,477억원

- 고교 공업교육, 직업훈련 및 고급기술인력양성 확대

: 1,524 --> 1,714억원

o 일반고교 대 실업고교 학생비율 등 개선

. 비    율 : ('92) 63:37  --> ('93) 58:42  --> ('95) 50:50

. 공고생수 : ('92) 23만명 --> ('93) 27만명 --> ('95) 45만명

o 36개 훈련원 시설보강 및 기능인력 26,430명 양성 : 827 --> 874억원

o 이공계 대학, '92-'95년간 연 4천명 증원 지원 : 299 --> 309억원

- 사학재정지원 대폭 확대 : 8,295 --> 10,878억원

o 사학법인과 분담하던 사립학교 교원 퇴직수당 전액 국고지원

: 61 --> 163억원

o 사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 300 --> 500억원

o 사립중고등학교 지원 : 7,184  --> 9,364억원

- 국립대학교육 지원 등 : 3,465 --> 3,538억원

o 51개 국립대학 시설보유율 : 79.6 --> 83.3%

o 학술연구사업비 증액 : 203 --> 270억원

o 고급두뇌유치제(Brain-Pool)를 확대 : 30명, 10억원 --> 60명, 18억원

- 지방교육재정지원 대폭 확충 : 7조 1,932 --> 8조 6,477억원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조 4,199억원 --> 6조 2,320억원

o 지방교육양여금 : 1조 7,733억원 --> 2조 4,157억원

9. 문화.예술진흥, 외교.통일지원 및 민생치안 강화

<> 8,639 --> 8,918억원(279억원, 3.2% 증)

1) 연극전용극장 건립 등 문화예술 창작여건개선, 문화시설 확충 및 지

방문화 활성화 지원

2) 생활체육의 활성화, 지방체육의 균형발전 및 청소년 지원

3) 남북협력기금 조성 지속지원 및 경제.통상외교활동 지원

4) 민생치안 역량의 강화

- 문예활동지원, 문화재보존 등 문화예술진흥의 내실화

o 문예활동지원 : 연극전용극장 완공(30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

원 개원(10억원), 문예진흥기금(100억원) 등

o 문화재보존 : 신안해저유물전시관 완공(30억원) 등

o 문화시설확충 : 부여.대구박물관 완공(75억원) 등

-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 : 632 --> 639억원

o 지방체육시설 확충 : 시.군 체육시설(90억원), 체전시설(46억원)

o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209억원)

o 청소년시설 확충 및 청소년단체 지원(131억원)

- 실리외교의 지원강화와 통일기반의 조성 : 2,391 --> 2,559억원

o 유엔 가입에 따른 국제기구분담금 지원 확대 : 146 --> 228억원

o 남북교류지원 : 남북협력기금(400억원), 남북대화추진(134억원)

- 민생치안 역량의 강화 : 4,283 --> 4,444억원

o 전.의경(55,327명) 사기진작

. 급식비 인상     :  2,034원 -->  2,195원/일(7.9%)

. 생활용품비 인상 : 30,300원 --> 32,200원/월(6.2%)

o 순찰자, 무선통신기 등 장비 강화

. 112 순찰차 147대 및 휴대용 무전기 3,000대(42억원)

o 소매치기 등 서울, 부산의 지하철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발대한 지하

철 방범수사대(44개 출장소, 880명)를 신규 지원(10억원)

<방위비 지원>

- '93년의 방위비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및 긴축재정기조를 감안하여

군의 적정소요를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여 경제적 군

운영을 유도

o '92년 대비 9.8% 증가수준으로 책정

o 8조 7,380억원 --> 9조 5,974억원(8,594억원 증)

- 전력증강비

o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93년도 소요액 계상

- 운영유지비

o 하사관 등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하사관 수당 등 군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액 인상으로 장병 처우개

선 지원

. 사병 내무반 및 목욕탕 등 병영필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하사관 및 장교의 숙소(아파트 및 관사) 건립을 최대한 지원

o 부대운영비 및 장비유지운영비 등은 전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실소

요액을 반영

<방위비 증감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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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    '91    '92  '9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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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회계 증가율    20.1   26.7   14.4    5.8   14.6

o 방위비 증가율      11.3   11.8   12.7   12.5    9.8

o 대 GNP 비율         4.3    3.9    3.8    3.7    3.6

o 대 일반회계 비율   28.5   25.1   24.7   26.3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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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9 - '91은 결산, '92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