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심의위원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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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기획과 503-9754

노동부에서는 '92.10.27(화) 11:00에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 4동 623호실에

서 직업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3년도에 적용하게 될 사업내직업훈련

비율, 직업훈련위탁사업계획, 사업내직업훈련 우선실시사업 지정 및 기능장

려우수사업체의 사업내직업훈련비율 감면대상 조정 등 직업훈련에 관한 4개

주요 정책(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각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비율 책정(안) <안건번호 제2호>

-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기능인력양성에 막대한 투

자를 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양성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 선진국 기업의 임금액 대비 직업훈련투자율

: 독일 2.4-3%, 프랑스 1.2%, 영국 0.5-2.5%

- 우리나라는 '80년 이후 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이유로 훈련비율이 하

향조정되면서 사업내훈련이 점차 침체되어 '90년 이후 산업현장의 인

력부족을 가중한 바 있으며

. 현재 우리나라의 훈련비율은 0.619%에 불과하여 기업의 훈련참여율

이 매우 저조하고 대다수 중견기능인력을 공고나 공공훈련원 등 외

부양성기관에 의존하는 실정임.

* 훈 련 참 여 율  : 훈련의무업체 3,417개소중 551개소(16.1%)

* 중소기업 참여율 : 훈련의무업체 1,840개소중 146개소

(8%, 582명 양성)

* 노동부의 공공직업훈련원 수료생(11,660명)의 90% 정도가 중소기

업에 공급됨.

- 따라서 '93년 비율책정에 있어서는 기능인력의 실수요자인 기업의 직

업훈련 참여율을 높임으로서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 현행 비율 0.619%를 0.68% 수준으로 소폭 상향조정하고

. 훈련비율 산정방식도 산업별 인적자본의 특성을 주요변수로 하여

기능직 부족률 및 경영성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개

선함으로써 산업별 특성에 따른 형평을 도모하며

.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체감

제를 적용 책정하는 한편

. 합리화산업 지정 등 정책적 지원산업과 사양산업 등 경영성과 불량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책정하고자 함.

o '93년도 직업훈련 위탁사업계획(안) <안건번호 제3호>

- 정부가 기능인력 부족난 해소 및 사회복지측면에서의 직업훈련 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매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실시하고 있는 비진학청

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및 감호처분대상자 등 사회열위계층에 대한 직

업훈련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직종과 훈련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기 위함.

o '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 우선실시사업 지정(안) <안건 제4호>

- 정부가 산업인력의 수급불균형현상 해소를 위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사업내직업훈련 우선

실시업종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 훈련 미실시의 경우 일정비율의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게 됨.

- 동 제도는 '92년에 처음 도입한 후 전년도 공사실적액 936억 6천만원

이상의 건설업에 적용하여 훈련 미실시 업체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30%를 추가징수한 바 있으나,

- '93년에는 지정규모를 1,012억 9천 6백만원 이상 업체로 확대함으로

써 그간의 건설경기 진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10%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o '93년도 기능장려우수사업주 사업내직업훈련비율 감면(안) <안건 제5호>

- 기능인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기능인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장려법에 의거

추진중에 있는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 및 우대조치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 '91-'92년도에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사업체(13개소)를 추가

하기 위함.

(적용기준) 3,000인 이상 사업                     :  5% 감면

3,000인 미만 -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업  : 10% 감면

중소기업                              : 50% 감면

<<19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비율 책정(안)>>

I. 훈련비율의 개요

1. 법적근거 :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1항

2. 비율의 개념

- 사업내직업훈련제도상 기업이 필요한 인력은 스스로 양성 충당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직업훈련비용으로

사용토록 훈련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훈련비율은 훈련의무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에 사

용하여야 할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 노동부장관은 매년 당해년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000분의 20 범위내에서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별, 규

모별로 책정 고시토록 되어 있음.

3. 비용의 범위

- 산업사회에 필요한 신규 인력양성계획중 기업부문에서 담당하여야 할

양성훈련비용

-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직근로자의 향상.전직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직업훈련관련 사업비용 등

4. 적용범위

- 적용산업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중 염색업, 세탁업, 수선업

- 적용업체 : 전년도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

(단, 건설업은 전년도 공사실적액 50억 6천 5백만원 이상

인 사업주)

II. 현황 및 추진방향

1. 훈련비율 운영

<현 황>

o '70년-'80년대의 훈련비율 운영

- 사업내훈련 초기인 '70년대에는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기업의 훈련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 '80년 이후 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이유로 훈련비율이 하향조정되면

서 사업내훈련은 점차 침체되어 훈련참여업체는 반감되었으며,

- 이는 '90년 이후 제조.건설업부문 기능인력 부족이 주요인으로 적

용임.

o '90년 이후의 훈련비율 운영

- '90년 이후 직업훈련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비율의 상향조정 등 민

간훈련 활성화시책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훈련참여율은 다시 회복세

를 보이고 있으나,

- '92년 현재 기업의 훈련참여율은 아직 16.1%의 저조한 수준인데다

대부분 3-6월 단기과정 운영으로 질적수준이 낮으며

- 기업의 신규양성인원은 소요인력의 12% 수준으로 중견기능인력의

대부분은 공공.인정훈련원이나 공고 등 외부양성기관에 의존하는

실정임.

o 따라서 앞으로 훈련비율에 관한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 기업의 훈련참여도를 높이도록 훈련비율의 적정한 상향조정("직업

훈련발전 발전계획")과 함께 훈련비용 사용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훈련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추진방향>

o 훈련비율의 적정한 상향조정

- 현행 훈련비율은 전산업 평균 1000분의 6.19(0.619%)로서 기업의

필요인력을 자체양성하도록 유도하는데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 독일 : 2.4-3.0%, 프랑스 : 1.2%, 영국 : 0.5-2.5%

- '93년 비율은 1,000분 7 범위내 적정수준으로 소폭의 상향조정

추진

o 훈련비용 사용기준의 합리적 개선

- 표준훈련비 현실화

. 표준훈련비를 실훈련비용 수준으로 인상, 현실화하여 기업의 훈

련참여 촉진

- 향상훈련비용 사용범위 확대

. 현행 향상훈련비용 사용범위 40%를 55% 수준으로 확대하여 급격

한 기술변화에 따른 재직자 향상.전직훈련 등의 수요증대에 대응

(별표 2 참조)

- 훈련시설의 건립 및 장비구입 지원 강화 등

. 훈련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등에 대한 비용범위 확대

. 중소기업 등의 공동훈련원 설립지원

.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2. 훈련비율의 책정 및 적용

<현 황>

o 훈련비율의 책정

- 현행 훈련비율은 산업별 기능직 점유율을 주요 변수로 한 비율산정

방식에 따라 책정됨으로서

* '92년 훈련비율

업종 기능직 근로자수     해당업종 1인당 훈련비

= --------------------- X -------------------------

업종 총 근로자수       전업종 평균 1인당 훈련비

X 전년도 성장지수 X 정책변수

- 산업별 인적자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기업의 경

영성과 및 기능직 부족률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산업 및 경영성과 불량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률(30-90% 정도)을 감면 책정한 바 있음.

o 사업규모간 훈련비율의 차등적용

- 훈련비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규모를 3,000인 이상, 3,000인 미

만 중소기업 초과 및 중소기업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1.5:0.8

:0.2의 비율로 차등적용함으로서 사업규모간 비율의 격차가 심하고

- 중소기업의 지나치게 낮은 부담률은 훈련실시 동기유발의 저해요인

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 부담액

: 업체당 평균 2,007천원(1인 양성비용 2,614천원에 미달),

훈련참여업체 146개소(8%)

o 따라서 앞으로 훈련비율을 책정 및 적용함에 있어서는

- 산업별 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비율산정방식의 도출

로 산업별 특성에 따른 형평을 도모하고

- 중소기업 등의 훈련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업규모간 비율격차를 단

계적으로 완화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추진방향>

o 훈련비율 책정산식의 개선

- 산업별 인적자본의 특성을 주변수로 하여 기능직 부족률 및 경영성

과가 반영되는 합리적 비율산정방식 도출

o 산업간 규모간 훈련비율 격차완화

- 규모간 체감제 적용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비율격차를 완

화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촉진

o 기업의 부담능력 및 정책지원산업 고려

- 비율산정방식에 따른 비율변동률에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과다한

변동폭 조정

- 산업합리화산업 지정 등 정책지원산업은 특별고려

o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92.7.21)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3년) 적용 배제

III. '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 비율(안)

1. 기본목표

기업의 사업내훈련 참여 촉진 및 훈련의 질적수준 제고

2. 정책방향

o 훈련비율의 적정수준 상향조정으로 기업의 훈련참여 촉진

-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인력양성목표 반영

-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도 제고

o 합리적 비율책정방식의 도입으로 산업별, 규모별 특성에 따른 형평

도모

- 비율산정 방식 개선

- 산업간 규모간 부담능력 고려

3. 비율책정원칙

o 사업의 종류는 개정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

- 한국산업분류상의 소분류로 고시하고 사업의 종류예시

. 단, 건설업은 중분류, 비용감면업종은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함.

* 비율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모든 통계자료가 구분류에 의한

것으로 신분류 적용곤란

o 비율산정의 주요변수에 산업별 인적자본의 특성, 기능직 부족률 및

경영성과를 반영한 위에 훈련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변수 적용

o 직업훈련발전계획 및 제7차 5개년계획에 의한 기업부문 양성계획인원

반영

o 규모별 산업별 부담능력 고려하되 비율격차 완화

- 중소기업과 산업합리화산업 경감

- 규모간 비율격차 조정 : 1.5:0.8:0.2 -> 1.5:1.0:0.3

o 훈련비율은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

o 비율변동률의 상.하한선 설정으로 과다한 변동폭 조정

- 상승률 상한 50%, 인하율 하한 10%

4. 비율산정방법

<> 비율산출방식

<비율책정공식>

(인적자본량 + 기능직 부족률비 + 경영성과비) X 정책변수

* 건설업(평균임금률+공사실적액 증가율+경영성과비) X 정책변수

o 인적 자본량 = 0.38X + 0.37Y + 0.25Z

. X(생산직 시간당 평균임금 표준화 값)

: 업종별 단위시간당 평균임금/전업종 평균단위시간 평균임금

. Y(생산직 성별 구성비 표준화 값)

: 업종별 성별 구성비/전업종 평균 성별 구성비

. Z(노동력 유동구조 표준화 값)

: 업종별 입.이직 초과율/전업종 평균 입.이직 초과율

* 각 변수들의 계수는 판별분석에 의한 영향력 정도임.

o 기능직 부족률비 = 기능직 부족률/기능직 점유율

. 기능직 부족률 : 신규 필요인력/기능직 근로자수

. 기능직 점유율 : 기능직 근로자수/총 근로자수

o 경영성과비 = 해당산업 경영성과/전산업 평균 경영성과

- 경영성과 = 매출액 증가율 + 매출액 경상이익률 + 1인당 매출액

증가율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말 매출액/전기말 매출액) X 100-100

. 매출액 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 매출액 X 100

.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 (당기 종업원 1인당 매출액/전기

종업원 1인당 매출액) X 100-100

o 정책변수 :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참여와 훈련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

임의변수

<> 규모간 체감제 적용

o 규모간 체감제

===========================================================

구 분  3,000인 이상  3,000인 미만-중소기업초과  중소기업

-----------------------------------------------------------

'93        1.5                  1.0                0.3

===========================================================

* 책정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기준으로 체감 적용함.

o 중소기업의 범위조정

-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초과시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은 적용제외

<> 기업부담능력 및 정책지원 산업에 대한 고려

o 대 상 : 법령에 의한 산업합리화산업

- 법령근거 : 공업발전법, 석탄산업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o 대상산업 및 경감률

- 경감률 : 30%

- 대상산업

. 석탄광업(210), 직조업(3212), 신발제조업(324), 고무신제조업

(35591), 프라스틱성형 신발제조업(35607)

* '92년도 경감산업은 비율변동률의 상한선 설정으로 5-92% 경감

됨.

5. '93년도 직업훈련비율 고시(안)

<전산업 평균 비율 0.682%>

==========================================================

3,000인 이상 사업장  3,000인 미만-중소기업초과  중소기업

----------------------------------------------------------

1.019%                 0.659%              0.160%

==========================================================

(특 징)

o 직업훈련비율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과 민간훈련부문에서 양성하여야 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하고,

o '93년도는 비율책정방식 개선으로 산업별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규모간 산업간 격차가 조정되고, 산업합리화업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93년도 비율 고시(안)>

(단위 : 1/1000, 개소, 백만원)

=============================================================

구   분    비율  훈련대상  '93임금   ----  '93비용  ----

사업체수   추정액    %     추정액   %

-------------------------------------------------------------

평   균     6.82  3,472  32,645,216   100  222,765   100

-------------------------------------------------------------

- 3,000인 이상 10.19    154  13,441,376  41.2  136,989  61.5

- 3,000인 미만  6.59  1,342  11,042,062  33.8   72,733  32.6

중소기업초과

- 중소기업      1.60  1,976   8,161,778  25.0   13,043   5.9

=============================================================

(외국의 예)

- 프랑스 : 12/1000

- 영  국 :  5/1000-25/1000

- 독  일 : 24/1000

* 순수 양성훈련이며 향상훈련은 자율적으로 실시

- 일  본 : 고용보험제도 실시로 통합

(사업주 : 0.9%, 근로자 : 0.55%,

국가 : 총소요비용 : 1/3-1/4)

* 사업내훈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

<연도별 사업내훈련비율 및 실적>

=================================================================

구  분       훈련  의무       훈련참여업체   훈련원수  훈련인원

비율  업체           (C)

(A)   (B)         (참여율C/B)

-----------------------------------------------------------------

%   개소       개소  %        개소        인

'77-'79 평균  6.2%  1,110      723(65.1)       562      74,246

'80-'86  "    2.38  1,214      455(37.5)       265      32,949

'87-'89  "    1.81  1,574      344(21.8)       124      12,035

'90-'91  "    3.89  2,625      506(19.3)       166      19,297

'92 현재 "    6.19  3,417      551(16.1)       296      37,727

=================================================================

주) 훈련비율 : '86년 이전은 상시근로자 대비 백분율, '87년 이후는

임금총액대비 천분율임.

<기능직 근로자 신규수요 현황>

(단위 : 명)

=================================================================

기능직            채 용 근 로 자 수           다음년도

연   근로자수 ----- ------------------------------- 필요인원

도     (A)    점유     계    신규채용 이직에 따 D/A    (E)   E/A

율      (B)      (C)   른 보충

(D)

-----------------------------------------------------------------

'91 1,164,294  47%   433,351  155,394  277,957  24%  311,363  27%

'92 1,594,557  56.5  381,635  143,250  238,385  15   329,030  21

=================================================================

자료 : 직업훈련의무사업장 실태조사('91-'92)

<연도별 사업내직업훈련실적 및 계획>

(단위 : 1/1000, 명)

=================================================================

실      적                     계   획

구  분  ----------------------------------------- -------------

'87    '88    '89     '90   '91    '92     '93   '96

-----------------------------------------------------------------

-비율      1.76   1.95   1.76    3.0   4.79   6.19    7.0   10.0

(3.0)  (5.0)  (6.0)

-양성훈련 12,630 13,168 10,307 14,892 23,701 37,727 38,250 57,470

-향상훈련  2,144  7,392  7,243 16,471 28,901 56,477 의 무  의 무

비용의 비용의

55%    55%

=================================================================

주) 직업훈련비율중 ( )속과 계획은 직업훈련발전계획에 의한 것임.

<훈련과정별 비용사용 범위 및 훈련비용>

(1인당 6개월 기준)                               (단위 : 천원)

=================================================================

비용 사용범위        표준훈련비       비   고

구  분      ------------------- -----------------

'92      '93     '92   '93  증감

-----------------------------------------------------------------

o 양성훈련

- 집체훈련     제한없음 제한없음 1,504 1,809 20.3% o훈련수당지급

- 현장훈련     제한없음 제한없음   643   754 17.3%  추가(최저임

금의 90%)

o 향상훈련      훈련비용 훈련비용

40%      55%

- 자격취득       30%      45%      963 1,189 23.8% o전직훈련시

향상훈련                                          수당추가

(전직.재훈련                                       (통상임금

포함)                                              기준)

- 직무능력향상   10%      10%      706 1,009 42.9%

훈련

=================================================================

(예외) - 인건비, 교재비, 재해보험료는 표준훈련비를 초과 사용

- 훈련원 신설, 개축, 개.보수시 전액사용

- 공단 및 사업주 공동훈련원 지원시 훈련비용의 20% 이내 지원

< 관 계 법 령 >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제4331호 '91.1.14>

제 6 조 (직업훈련심의위원회) (1)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직업훈련심의위원회를

둔다

(2)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직업훈련심의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2047호 '86.12.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직업훈련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

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직업훈련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업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의 산업별.

규모별 비율책정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직업훈련 등의 실무의무) (1) 사업주는 다음의 직업훈련 또는 직

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직업훈련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

련의 지원

3. 당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

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그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4.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

야 할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규모 등이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서어비스업

(3)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중 노동부장관이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

하여 산업별.규모별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

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396호 '91.6.27)

제 14 조 (직업훈련 등의 실시의무 사업주) (1)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좨틔챨晥청獰汰�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법 제

24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

(건설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2. 세탁.염색업 및 수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3. 사업내용이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직업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중 기능장려 및 인력양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

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의 월별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를 가동월수(가동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가동월수에서

제외한다)로 나누어 산출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월중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제 25 조 (직업훈련 등에 사용할 비용의 범위) (1)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은 그가

당해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별.규모별로 책정.

고시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비율산정방식의 각 변수>

산 식 : (인적자본량 + 기능직 부족률비 + 경영성과비) X 정책변수

가. 인적자본 변수

o 산업별 인적자본, 인력구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시간당 평

균임금, 성별 인력구성비, 노동력 유동의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o 동 기준변수의 개별업종별 특성에 따라 5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

단순화하고

o 이를 판별분석하여 각 변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식을 도출하

였음.

* 인적자본 판별식 = 0.38 X + 0.37 Y + 0.25 Z

X : 시간당 평균임금 표준화 값

Y : 성별 인력구성비율 표준화 값

Z : 노동력 유동구조 표준화 값

(각 계수는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임.)

- 시간당 평균임금

1인당 평균임금은 해당업종이 보유하는 인적자본의 구체적인 산출치

로서, 이를 타업종과의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해 시간임금화한 것으

로 노동집약적 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을 구분하고 직업훈련의 필요

성과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갈음할 수 있음.

(건설업은 노무비 총액을 상시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됨.)

- 성별 인력구성비

여성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짧은 경력년수 및 근속기간으로 인해 저

숙련산업이므로 성별 인력구성비는 해당업종의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숙련도를 반영하는 변수임.

- 노동력 유동의 구조(입.이직 구조)

입.이직 초과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업종의 고용증대 및 감소추

세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임.

나. 기능직 부족률비

노동력 유동량이 많은 업종일수록 인력부족률은 높고, 부족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훈련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기업 특수기술습득을 장려하여

노동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능직 점유율 부족률의 비

율을 기능직 부족률비로서 고려함.

다. 경영성과비

기존에 "국민소득계정"의 경제성장지수로서 표시되었던 업종별 호황/

불황여부를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해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전산

업 평균과의 비로서 고려하였음.

<경영성과 3가지 지표>

1. 매출액 증가율 : 성장성 지표

2. 매출액 경상이익률 : 수익성 지표

3.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 생산성 지표

라. 정책변수

기업의 자발적인 훈련참여여건 조성과 사업내직업훈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산업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변수

<<1993년도 직업훈련위탁사업계획(안)>>

1. 개설

가. 사업개요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인력수급상 기

능인력의 확보가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어 노동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인정직업훈련원에 양성훈련을 위탁하고자 함.

나. 사업기간 : '93.1.1-'94.2.28

다. 재원 및 예산

o 재원 : 직업훈련촉진기금

o 예산 : 797,460천원

라. 법적근거

o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 제1항(직업훈련의 위탁)

o 직업훈련기본법 제13조(훈련비 부담)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4조(직업훈련의 위탁)

o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o 직업훈련위탁훈련관리규정 제9조(훈련기관 선정)

2. 기능사 양성훈련

가. 목 적

정부가 사회의 열위계층인 감호처분대상자, 비진학청소년 등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생활안정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방 침

o 위탁훈련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인정직업훈련원으로 한다.

o 위탁훈련은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부담한다.

o 훈련직종은 지정된 직종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은 1년 또는

6월로 한다.

다. 세부 훈련계획

o 훈련목표

==================================================

훈련원수    직 종    인 원     위탁훈련비 소요액

--------------------------------------------------

4          7       480명         797,460천원

==================================================

o 훈련생 모집방법

- 훈련생 모집은 수탁훈련원이 모집하고,

-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한다.(감호처분대상자 훈련원은 별도)

라. 위탁훈련계획

=================================================================

훈련원명 훈련직종      훈련기간 학급 훈련인원 소요예산 주대상자

수    (명)    (천원)

-----------------------------------------------------------------

계       4                        480       797,460

-----------------------------------------------------------------

돈보스꼬  소 계                       90       234,090 생활보호대

--------------------------------------------------------

선  반          1년      1   60       149,340 상자 및 비

기계조립        1년      1   30        84,750 진학청소년

-----------------------------------------------------------------

효광교호  소 계                      180       191,520 감호대상자

--------------------------------------------------------

건축배관        6월(2회) 1   60(30x2)  58,980

연강판전기용접  6월(2회) 1   60(30x2)  73,020

자동차정비      6월(2회) 1   60(30x2)  59,520

-----------------------------------------------------------------

충남소년  소 계                      180       322,410 생활보호대

--------------------------------------------------------

전자기기        1년      1   60       105,660 상자 및 비

자동차정비      1년      1   60        98,880 진학청소년

전기공사        1년      1   30        58,890

건축배관        1년      1   30        58,980

-----------------------------------------------------------------

애 활 원  소 계                       30        49,440 생활보호대

--------------------------------------------------------

자동차정비      1년      1   30        49,440 상자 및 비

진학청소년

=================================================================

* '93 직업훈련촉진기금 예산서상 768,024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29,436천원

부족이 예상되나, 연도말 집행상황 파악후 필요시 훈련생 재해위로금 및

절감액에서 전용충당 조치

마. 위탁훈련 경비

o 예산과목

(장)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 (관)직업훈련 - (항)기능인력양성 -

(목)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o 직종별 경비기준

(단위 : 천원)

=================================================================

과 목                  경    비    내    역

계  ----------------------------------------

인건비  실습  교재비 관리  동력비  일반

훈련직종                        재료비       유지비        운영비

-----------------------------------------------------------------

선  반     1년과정  2,489 1,009   330    20   366    182     582

기계조립   1년과정  2,825 1,345   330    20   366    182     582

자동차정비 1년과정  1,648 1,012   206    20    52     34     324

건축배관   1년과정  1,966 1,348   244    20    30     20     304

전기공사   1년과정  1,963 1,345   244    20    30     20     304

전자기기   1년과정  1,761 1,009   330    20    44     24     334

건축배관   6월과정    983   674   122    10    15     10     152

연강판     6월과정  1,217   674   254    10    34     53     192

전기용접

자동차정비 6월과정    992   674   103    10    26     17     162

=================================================================

* 실습재료비, 교재비, 관리유지비, 동력비, 일반운영비는 '93직업훈련비용

기준 단가를 준용하고, 인건비는 '92년도 금액을 10% 인상하여 책정

바. 위탁훈련비 집행기준

o 훈련비 집행기준은 직종별 경비기준에 의한다.

o 위탁훈련 비목은 직업훈련위탁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며,

- 운영비는 직종별 경비기준의 관리유지비, 동력비, 일반운영비의 합

계액으로 한다.

o 위탁훈련비의 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사. 위탁훈련비 교부조건

o 위탁훈련사업 목적외 타용도 사용금지

o 사업수행사항 보고 철저

o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승인 절차의 이행 철저

o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반환

o 재산처분(단가 50만원 이상)의 제한

o 정산기준의 이행

o 노동부 위탁훈련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타기관으로부터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o 자체수입과 구분 별도계정 설정

회계장부는 수입부와 지출부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계리하며 증빙서

류는 별도 관리

o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

<<19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우선실시사업지정(안)>>

1. 법적근거

o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3항

노동부장관이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별.규모별로 사업내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

2. 지정사업

'92년도 공사실적액이 1,012억 9천 6백만원 이상인 건설업

3. 지정이유

o 현재 각종 건설관련 경제지표는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진정추세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 '90.5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업용 및 주거용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

- 공공업무시설의 '93.1.1.후 착공연기 조건부 건축허가

- 주택건물 물량의 한도관리(연간 50만호 이내)등 정부의 건설경기 억

제정책에 의한 것으로 건설인력의 잠재수요는 지표를 훨씬 상회할 것

으로 예상되고

o 또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의 진행상황을 보면, 293천세대 건설계획

에 '92.9월 현재 30,400세대만이 입주완료되어 이와 관련한 건설인력의

수요가 계속될 것이며,

- 그리고 현재 각 건설현장에 상당수의 중국교포 등 불법취업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여하에 따라 건설인력의

수요는 크게 달라질 것임.

- 따라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극히 유동적이고, 최근 2, 3년

간의 경험에 비추어 건설기능인력의 부족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할 때 건설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안정 또는 임

금안정에 긴요한 과제임.

o 또한, '92년도에 우선실시사업으로 지정된 건설업이 동 지정으로 인하

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뚜렷이 증가추세('91년도 12개소 -> '92년도 23

개소 실시)에 있으므로 이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1년을 연장하여

'93년도에도 우선실시사업으로 지정

4. 직업훈련 미실시 추가부담

직업훈련 우선실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93년도중에 납t하여야 할 분담금의 10% 추가징수

('92년도에는 30% 추가징수함)

노동부 고시 제92-  호

19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등에 관

한 고시

1.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와 동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19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 우선실시대상 사업주

1992년도 공사실적액이�1,012억 9천 6백만원 이상인 건설업의 사업주

로 한다.

나. 위의 사업주가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년

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훈련분담금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한다.

2. 이 고시는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1992.10

노동부장관

<<'93년도 기능장려 우수사업주 사업내직업훈련비율감면(안)>>

1. 법적근거 및 적용기준

가. 기능장려법 제8조의 2,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9조

o 내 용

-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

- 사업을 지원하는 등 우대

o 선정방법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구성된 기능장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별로 구분

선정

(* '91.8.28 제일모직(주) 등 14개 업체 '92. 7.21 현대자동차(주)

등 3개 업체를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

나.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14조

o 대 상 :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중

기능장려 및 인력양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업주

o 절 차 : 직업훈련 심의위원회의 심의

o 내 용 :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다. 적용기준

o 업체규모(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 3,000인 이상 사업 : 5% 감면

- 3,000인 미만 -중소기업범위 초과 사업 : 10% 감면

- 중소기업 : 50% 감면

2. 심의내용

가. 비율감면 적용여부 심의대상업체

o '91년도 기능장려 우수사업체('92 계속) : 제일모직 등 10개소

o '91년도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신규) : (주)일성 등 3개소

나. 적용기간

o '91년도 선정 우수사업주 : '93년도분 직업훈련비율

o '92년도 선정 우수사업주 : '93-'94년도(2년간)분 직업훈련비율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91년도 선정(10개 업체)>

1. 제일모직(주)

o 대 표 자 : 이 대 원

o 업종(소분류코드) : 직물, 의류제조업(321)

o 근로자수 : 4,788명

o 규모구분 : 대기업

o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5

2. (주)동 성

o 대 표 자 : 송 인 형

o 업종(소분류코드) : 전자제품제조업(383)

o 근로자수 : 220명

o 규모구분 : 중기업

o 소 재 지 : 충남 천안군 성환읍 수항리

3. 대우중공업(주)

o 대 표 자 : 이 경 훈

o 업종(소분류코드) : 기계제조업(382)

o 근로자수 : 17,300명

o 규모구분 : 대기업

o 소 재 지 : 인천시 동구 만석동 6

4. 한국브레이크공업(주)

o 대 표 자 : 강 응 식

o 업종(소분류코드) : 제조업(384)

o 근로자수 : 487명

o 규모구분 : 중기업

o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808-23

5. 삼성전자(주)

o 대 표 자 : 강 진 구

o 업종(소분류코드) : 전기기구제조업(383)

o 근로자수 : 45,464명

o 규모구분 : 대기업

o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매탄3동 426

6. 예산전기(주)

o 대 표 자 : 방 석 복

o 업종(소분류코드) : 가전제품제조업(383)

o 근로자수 : 383명

o 규모구분 : 중기업

o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주리 134-7

7. 제철전기콘트롤(주)

o 대 표 자 : 김 기 홍

o 업종(소분류코드) : 제조.전문기술용역업(951)

o 근로자수 : 1,818명

o 규모구분 : 중기업

o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호동 606

8. 포항종합제철(주)

o 대 표 자 : 정 명 식

o 업종(소분류코드) : 철강재 제조업(371)

o 근로자수 : 25,300명

o 규모구분 : 대기업

o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괴동동 1

9. 삼성중공업(주)

o 대 표 자 : 이 해 규

o 업종(소분류코드) : 선박제조업(384)

o 근로자수 : 2,603명

o 규모구분 : 대기업

o 소 재 지 : 경남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530

10. 현대중공업(주)

o 대 표 자 : 최 수 일

o 업종(소분류코드) : 선박제조업(384)

o 근로자수 : 21,710명

o 규모구분 : 대기업

o 소 재 지 : 울산시 동구 전하동 1

<'92년도 선정(3개 업체)>

1. 대우조선공업(주)

o 대 표 자 : 김 경 수

o 업종(소분류코드) : 선박제조업(384)

o 근로자수 : 11,240명

o 규모구분 : 대기업

o 소 재 지 : 장승포시 아주동 1

2. 현대자동차(주)

o 대 표 자 : 전 성 원

o 업종(소분류코드) : 자동차제조업(384)

o 근로자수 : 34,061명

o 규모구분 : 대기업

o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양정동 700

3. (주)일 성

o 대 표 자 : 장 세 일

o 업종(소분류코드) : 금속구조품제조업(381)

o 근로자수 : 270명

o 규모구분 : 중기업

o 소 재 지 : 울산군 온산면 화산리 334-1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내용>

1. 근 거

o 기능장려법 제8조의 2(기능장려 우수사업체의 선정)

o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7조(기능장려 우수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및 제

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제2호

2. 선정계획 : 30개 업체 이내

<* 기능장려시책(검정 32376-5370, '91.4.17)>

3. 선정공고 및 후보자 접수

o 선정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o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공    고 : '91.4.24(중앙일보 등 3개 일간지),

'92.4.15(서울신문 등 2개 일간지)

- 추천기관 : 15개 시.도

- 접수기간 : '91.5.9-6.22(46일간), '92.4.27-5.23(27일간)

- 후보업체 : '91 제일모직(주) 등 21개 업체, '92 대우조선 등 6개

업체

4. 채점 및 심사기준

o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 채용시 학력철폐 등으로 기능인을 우대하는 기업

- 승진.승급.임금 등 인사제도상 기능인 우대 기업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명장을 다수 배출한 기업

- 사업체내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기업

- 사업내직업훈련 및 산학협동훈련 실시기업

- 기능장 양성기관에 기능인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o 상기 6개 항목외에 사업주의 경영방침과 관심도를 통한 6개 항목을 세

분하여 심사 채점

- 6개 항목별 배점기준(대기업/중소기업)

. 1항 : 사규에 채용, 승진, 보수 등 기능인 우대제도 규정 유.무 및

기능인 우대현황 비율(30/45)

. 2항 : 고용하고 있는 기능인중 자격취득자 고용비율(20/35)

. 3항 :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명장 배출인원수(20/10%가산)

. 4항 : 사업내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입상자 배출실적(10/5%가산)

. 5항 : 직업훈련 및 산학협동훈련에 의한 훈련생 배출현황

(10/5%가산)

. 6항 :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주의 경영방침이나 관

심도(10/20)

- 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 사업체를 선정

5. 심사경위 및 결과

o 1단계

- 공적서류 심사

- 산업별 전문검토위원회 심사

o 2단계

- 기능장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결 과 : '91 대기업 7개사, 중소기업 7개사, 총 14개사

'92 대기업 2개사, 중소기업 1개사, 총 3개사 선정

-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별 득점내역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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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순                                       항 목 별 득 점

업 체 명         대표자 근로자수 -----------------------

년도 위                                   계    1  2  3   4  5  6

----------------------------------------------------------------

'91  1 삼성중공업(주)     이해규   2,601  88   30 18 13   8  9 10

2 현대중공업(주)     최수일  21,965  87   30 12 20   6  9 10

3 삼성전자(주)       강진구  22,611  78   16 14 20   8 10 10

4 대우중공업(주)     이경훈   8,889  74.5 20 14 17.5 6  9  8

5 제일모직(주)       이대원   4,764  68   30 11  0   8  9 10

6 제철전기콘트롤(주) 김기홍   1,554  65.5 22 20  8.5 7  0  8

7 포항종합제철(주)   정명식  24,209  65   24 16  0   6  9 10

'92  1 현대자동차(주)     전성원  34,061  77   24 13 20   0 10 10

2 대우조선(주)       김경수  11,240  73.5 21 15 11.5 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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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9개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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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순                                     항 목 별 득 점

업 체 명     대표자 근로자수 ---------------------------

년도 위                                계  1   2   3    4   5   6

----------------------------------------------------------------

'91  1 C. T. I(주)    박찬덕     9    100 45  35  8     3      20

2 갑우정밀공업사 박수관    15    100 45  31  5.75         20

3 (주)대목가구   김원일    55     89 33  27  7.75  3      20

4 (주)동 성      송인형   290     82 27  35  5.75         16

5 예산전기(주)   방석복   336     72 39  17               16

6 (주)동화전기   김강희    69     71 27  23  3.75  3.5    16

7 한국브레이크   강응식   470     66 30  17        3   2  16

공업(주)

'92  1 (주)일 성      장세일   200     63 29  21  0     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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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조업 8개사)

o 3단계

- 2단계 선정 사업체중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근로자 150인 이

상 업체)를 별도 구분

- 결 과 : 사업내직업훈련비율 감면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13개

소임.

(* '91년도 : 10개소, '92년도 3개소)

6. 선정업체에 대한 우대사항

o 사업내직업훈련비율 감면

o 우수사업체 명판 수여

o 해당 사업주 포상

o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