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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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산업기술과 500-2428

o 상공부는 2000년대 선진경제 진입의 원동력을 산업디자인의 창조적 개발

을 통한 세계시장 수요창출에 두고, '92.12.9(수) 10:00 상공부차관을 위

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경제단체 임원, 서울대 민철홍교수 등으로 구

성된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

획"을 수립.발표하였다.

o 이번에 상공부가 내놓은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골자를 보면,

- '93년을 산업디자인 발전의 원년으로 정하고 정부에서 "디자인 주간"을

선포하여 이 기간중에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와 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산업디자인개발 성공사례 발표회, 산업디자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각종 디자인 행사는 물론 민간업계에서 자체적

으로 실시하는 디자인 행사도 "디자인 주간"중에 개최키로 유도하는 등

범국민적 산업디자인 인식고취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또한 생산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을 중점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25%에 불과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율을 '97년도까지 50%까지 끌어올

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정용 전자전기제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등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450억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시

장개척기금 등을 지원하여 독창적 모델 100개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

며,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지도.지원해 나가기 위해 산업디자인포장

개발원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지방공단에

대한 전문디자이너 파견 및 중소기업의 공동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

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업의 독자적 개발기반 조성을 위해 제품디자인전문회사 설립을 촉진

하여 '92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이들 전문회사에 대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창업지원자금 등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지원하

여 나가는 한편,

. 디자이너의 전문분야별 DB화 및 해외 신상품 정보의 축적 및 보급 등

산업디자인 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 이 밖에도 산업디자인 전문가 초청을 통한 기술지도와 해외연수 파견을

한.일 산업기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러한 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을 '97

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조성하고, 새로 구성된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

원회"와 자문기구인 "산업디자인포장민간협의회" 운영을 통해 산업디자

인발전 5개년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o 산업디자인 실태와 문제점을 간추려 볼 때,

- 최근 무역협회가 조사한 수출경쟁력 비교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

만 등 선발개도국 제품에 비해 가격수준이 6.6% 높으면서 품질수준에서

2.7%, 디자인 수준에서 2% 밖에 앞서지 못해 전체 경쟁력수준이 떨어지

는 반면, 일본제품은 우리나라게 비해 가격수준이 25.7% 높으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이 각각 23%, 25.1% 높은 것으로 나타나 품질과 디자인에서

의 강점이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충분히 보전하여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디자인 개발형태면에서도 자체개발이 25%에 불과하고 75%를 바이어 요

구나 모방에 치우쳐 있어 독창적 디자인개발 능력부족으로 인해 경쟁국

이나 후발개도국으로부터 시장이 점차 잠식되고 있으며

- 자체 디자이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또한 25개 정도에 불과하고 자본금, 전문디자이너

등 규모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인 "산업디

자인포장진흥기금" 또한 법령에 설치근거만 있을 뿐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이 자체 조성한 10억원 정도에 불과해 '90년도에 영국이 1,440억원

의 기금을 조성한 것과 비교하면 이 부문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 밖에도 산업디자인 연구진흥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빈약 및 산업디자

인 관련업종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등 정부지원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o 이러한 독창적 산업디자인의 개발은 기술개발을 자극하고 제품차별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외제선호 풍조를 치유하여 국산품사용을 촉진하는 등 국제경제력 강화와

산업구조 내실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산업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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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경쟁력 강화 |

+-----------------+

^^

||

+---------------+

제품차별화            | 세계시장에서  |        신제품개발

부가가치+-----------> |새로운 수요창출| <---------+품질향상

제고    |             +---------------+           |

|                                         |

|                                         |

+---------------+       기술개발자극       +---------------+

| 독창적인 산업 |     ---------------->    |  생산기술의   |

| 디자인의 개발 |    <----------------     |     개발      |

+---------------+       신기술 창조        +---------------+

|                                         |

외제선호|                                         |기술력

풍조   |             +----------------+          |향상

치유   +-----------> | 국산품사용촉진 | <--------+

+----------------+

||

vv

+----------------+

|산업구조 내실화 |

+----------------+

=================================================================

II.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실태 및 문제점

독자적인 디자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업계.학계.정부 등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부각

1. 수출경쟁력

o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일본과는 큰 격차를 보

이고 있으며 대만, 싱가폴 등 선발개도국과 대등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 후발개도국 보다 우세한 편임.

o 그러나 디자인 및 품질수준이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보전하지 못해 일본

은 물론 선발개도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의 약화 초래

- 일본은 디자인 및 품질면에서 가격면의 열세를 충분히 극복하여 경쟁

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주변국 상품과의 가격.품질.디자인 수준 비교>

============================================================

구     분   가격수준   품질수준   디자인수준   경쟁력수준

------------------------------------------------------------

일      본    125.7      123.0       125.1         122.4

한      국    100.0      100.0       100.0         100.0

선발개도국     93.4       97.3        98.0         101.9

후발개도국     77.0       80.1        79.1          82.2

============================================================

* 자료 : 무역협회 수출산업 실태조사보고('92.5)

o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디자인 수준은 일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고 정밀기계, 자동차, 섬유제품, 문구, 악기 등 경공업제품부터 중

화학제품까지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음.

2. 디자인 기술

o 우리나라의 디자인.포장기술은 생산기반기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

술력 확보가 시급

- '87년 이후 생산기술개발지원은 대폭 강화된 반면 디자인개발지원은

미미한 실정

- 디자인기술 개발도 모방이나 바이어 요구에 의한 OEM 방식에 지나치

게 의존

<기술수준 및 디자인개발 형태 비교>

=================================================================

기술수준    조립 및 가공기술  디자인 및  용접.도금 등  설계기술

포장기술   생산기반기술

---------------------------------------------------

(선진국=100)        76             73           71          65

-----------------------------------------------------------------

디 자 인        자체개발       기술도입   바이어 요구     모방

개발형태     ---------------------------------------------------

(%)              25              9           50          16

=================================================================

* 자료 : 상공부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90.7) 및 무역협회 수출

산업 실태조사보고('92.5)

o 특히 디자인기술 개발을 위한 독창적 상품기획능력 및 정보활용은 매우

취약

3. 디자인전문업체

o 디자인 관련 용역업체(600여개)의 대부분이 광고, 인테리어 부문에 편

중되어 있으며,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는 25개 업체(4%)에 불과

-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도 자본금, 전문디자이너, 종업원 규모면에서 소

기업 수준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일본(디자인용역업체 3,000개, 제품디자인전문회사 300개)에 비해 규

모 및 수준면에서의 현격한 격차

o 30대 대기업중 17개 업체만이 가전제품, 자동차, 섬유, 화장품, 조미료

등 일부 분야에 국한하여 제품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

4.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가. 업계의 시각

o 산업디자인을 형태, 색상 등 제품의 외형적 처리로만 인식

- 외국의 산업디자인은 기능적 편의성을 중시, 제품의 설계 및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 기업주, 중간관리층이 제품디자인을 제품생산의 부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디자이너 육성 및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o 산업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저조

-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금형비 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액의 1% 미만을 디자인 연구개발비로 투자

- 최근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을 일본, 미국, 유럽 등에 파견하여 현지 디자인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외의 디자인개발 정보에 소홀

나. 정부의 시각

o 산업디자인은 가격 경쟁력을 만회할 수 있는 핵심요소기술 임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흡

- 수출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70년 디자인포장센터를 설립하였으나

타 분야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D.P센터를 지도감독할 주무과가

8차례 변경)

-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도 D.P센터가 '87년말 자체적으로 23억원

을 조성하였으나 '91년말 현재 14억원으로 격감

- '87년 이후 기술개발 투자비 지원이 2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산

업디자인 부문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금융.세제상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음.

o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대한 국고보조가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물

론 대만에 비해서도 저조

<외국의 디자인 지원 정책>

o 디자인전문회사

- 한 국 : 600개

- 외 국   . 일본 : 3,000개

. 영국 : 2,000개

. 미국 : 1,000개, 연구소 900개 별도

o 디자인진흥기금

- 한 국 : '91년 14억원

- 외 국   . 영국('90) : 1,440억원

. 대만('91) :   250억원

('95년까지 1,243억원 조성)

o 디자인개발 세금공제

- 한 국 : 서비스업으로 분류 세제상 혜택 없음.

- 외 국   . 대만 : 고유브랜드 개발투자를 R&D로 간주 세금공제

o 산업디자인 연구.진흥기관에 대한 정부보조('90년 기준)

- 한 국 : 디자인.포장개발원 5억원(22%)

- 외 국   . 영국(Design Council)     : 92억원(34.6%)

. 독일(디자인협의회)       : 46억원(67.0%)

. 프랑스(산업디자인센터)   : 51억원(100%)

. 인도(국립디자인연구소)   : 50억원(100%)

. 스리랑카(국립디자인센터) : 20억원(100%)

.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   : 14억원(40%)

* ( )는 기관예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비율

III.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

1. 기본방향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디자인의 창조적 개발을 통하여

2000년대 선진경제 진입의 원동력 제공

<디자인 산업 육성>

o 독창적 디자인 중점개발

- 산업디자인 업계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과제 발굴

- 독창적 모델 개발

-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강화

o 기업의 독자적 개발기반 조성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산업디자인 기술정보 유통제제 구축

o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추진

- 국제기술협력 촉진

- 해외 전문가 기술지도 및 연구파견 등

<환경조성>

o 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

- '93년을 "산업디자인 발전의 원년"으로 설정

- "디자인 주간" 설정 등 범국민운동 전개

- 기업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실시

- 우수디자인상품제도의 활성화

o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기능강화

o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의 확대조성

o 추진체계의 확립

-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 및 민간협의회 운영

2. 세부 추진계획

가. 생산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 중점개발

<> 목 표

고유디자인개발 : ('92) 25% --> ('97) 50%

(1) 수요조사를 통한 디자인 개발부문 발굴

o 디자인 및 포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정기 실시

- 전문인력 활용 및 수요, 디자인개발투자, 개발방법 및 성과 등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민간협의회 검토를 통한 정책 반영

o 산업디자인 기술개발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과제발굴

- 공업기반기술개발 수요조사 사업에 산업디자인 부문을 포함.

- 독창적이고 수요창출력이 큰 기술개발과제 도출

<대상과제(예시)>

. 생산기술이 고도화된 제품중 디자인부문의 비중이 높은 분야

: 음향기기, 전자레인지, 조명기기 등 가정용 전자전기제품,

정보처리기기, 통신기기, 의료기기 등

. 중소기업 제품중 디자인으로 특화할 수 있는 분야

: 도자기, 섬유제품, 완구류, 장신구 등

.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에 해당하는 분야

: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색채.문양 등

(2) 독창적 모델 개발

o 전통 기술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병행 추진하되 개발

이 용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부터 착수

- 가정용 전자.전기제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등 수출유망품목 등을

중심으로 5년간 총 100종 개발

- 디자인 기술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일련의 사업비를 공업기반기술개

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 등을 통해 지원

- 산업디자인전람회 입선작의 제품화 지원

o 독창적 모델 개발계획

======================================================

구  분         '93   '94   '95   '96   '97   계

-------------------------------------------------------

과제발굴(개)      20    30    40    50    60   200

기술개발(개)      10    20    30    40    50   100

자금지원(억원)    30    60    90   120   150   450

======================================================

(3)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강화

o 주요 업종별 공동디자인 개발 지원

- 피혁제품, 문구류, 공구류, 스포츠용품, 조명기구, 요업제품, 프라

스틱제품 등

- 디자인 전문인력 및 개발자금 지원

o 중소기업의 공동 브랜드 사용 유도

- 판매조직 및 브랜드 이미지가 취약한 중소기업간의 공동 브랜드 사

용 유도

- 광고비 및 판촉비 절감, 제품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장개척기금 및 중소기업구조조정

기금 지원

o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상담 전담부서 운영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내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상담실" 설치

- 전국 주요공단에 디자이너 파견.지도 -->

지역디자인개발센터 설립 검토

- 상담 디자이너 상주를 통한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나. 기업의 독자적인 개발기반 조성

(1)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육성

o 자체 디자이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디자인개발을 위한 전문

회사의 신고 접수

- 기술개발 지원대상 업체로 지정

- 전문회사의 공동화, 협업화 추진

- 전문회사의 단체 설립 유도

o 제품디자인 전문회사의 설립 촉진 : ('92) 10개 --> ('97) 100개

- 전문회사 설립시 창업지원자금 지원

(창업투자회사의 융자 알선 등)

- 전문요원의 파견,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연구개발지원

o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강화

- 디자인 기술개발 및 CAD 등 고가장비 구입을 위한 공업기반기술개

발자금, 공업발전기금 등 지원

- 소득세 감면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혜택 부여

. 기술용역 육성법상의 기술용역업에 제품디자인 부문 포함 추진

-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알선

. 중소기업체와의 공동 디자인개발 알선 및 기술지도 위탁

(2) 전문인력 양성

o 업종별 전문인력의 단기양성 확대

- 3 - 6개월간의 단기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 업종별 협회.조합의 디자인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 신설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o 산.학.연 협동을 통한 인력 양성

- 디자인 관련 대학 및 대학원생의 업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현장실습을 정규학점으로 인정 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대학교수의 산업디자인포장

개발원 파견근무 허용 추진

o 산업디자인 관련학과의 개편

- 현행 미술, 공예위주의 교육과정에서 재료공학, 생산공정, 인간공

학, 마케팅 등 종합적인 문제접근이 가능하도록 개편

- 산업디자인 교육과정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서 채택토록

권장

o 디자인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혜 추진

(3) 산업디자인 정보의 유통체제 구축

o 산업디자인 정보의 축적 및 효율적 활용

- 디자이너의 전문분야별 D/B화를 통한 디자이너 풀제도 운영

- 디자인신상품, 산업디자인개발정보, 지역별.국가별 디자인특성 정

보 등

o 산업디자인 정보수집.공급능력 확충

- 대사관,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해외지부 등을 통한 외국의 산업

디자인 정보수집 확대

. 해외 파견자에 대한 산업디자인 교육 실시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 '93) 일본 --> '97)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5개 지역으

로 연차 확대

- 국내외 디자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과의 온라인정보 유통망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도>

=================================================================

+-----------------+            +-------------+

| 해외 무역관     | ---------> |  K O T R A  |

|무역협회 해외지부|            | 무 역 협 회 |

+-----------------+            +-------------+

|

v

+---------------+      +--------------------+      +----------+

| 해외사무소 및 |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산업디자인|

| 외국 관련단체 |      |산 업 기 술 정 보 원| <--  | 전문회사 |

+---------------+      +--------------------+      +----------+

|       ^               |  ^

v       |               v  |

+-------------------------------------------+

|       업  계  .  대  학  . 연 구 소       |

+-------------------------------------------+

=================================================================

o 국내외 디자인정보의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산업기술정보원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업무협정 체결 유도

-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해외 디자인정보의 신속한

입수.전파

다.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1) 국제기술협력 촉진

o 세계시장 수요창출을 위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디자인기반기술 연구

- 색채.형.문양의 선호도변화 등 기초디자인 연구개발

o 한.일 디자인기술 공동개발 사업 추진 확대

- 추진과제

. 한.일간 색.채.형 문양의 특성연구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제품차별화에 대한 연구

- 공동개발 참여기관

. (한국)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일본) 오사까 종합디자이너협회

o 미국.EC지역과의 디자인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추진

(2) 해외 디자인전문가 초청 및 연수생 파견

o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전문가 초청 및 산업디자인 연수생 파견

- 초청비, 연수비, 체제비 등 국고지원

o 연도별 추진계획

(명)

===================================================

구  분     '93   '94   '95   '96   '97    계

---------------------------------------------------

전문가초청    10    15    20    25    30   100

연수생파견     5    10    10    15    20    60

===================================================

(3) 국제교류 강화

o 산업디자인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 일본의 산업디자인진흥회, 이태리산업디자인협회 등과의 업무협정

체결 추진

- 국제산업디자인협의회(헬싱키), 국제그래픽디자인협의회(영국) 등

디자인 관련단체와의 정보교류 확대

o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 총회 및 세계산업디자인전시회 유치 추진

o 일본의 국제디자인전시회, 환태평양디자인교류회 등 외국의 각종 전

시회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 유도

o 미국, 일본, EC, 동남아 등 지역별 디자인개발촉진단 파견

라. 디자인 의식고취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

(1) "디자인 주간" 실시를 통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o '93년을 "디자인발전 원년"으로 설정, 디자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

위기 조성

- "디자인 주간" 선포(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 제28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 우수디자인(GD) 선정 및 전시

- 디자인개발 성공사례 발표대회 및 세미나 개최, 유공자 포상 실시

o 각 업체별 디자인관련행사 집중실시 및 홍보

일본은 두차례에 걸쳐 디자인의 해('73년, '89년)를 지정하여 범국민

적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89년부터 매년 10월 1일을 "디자인의 날"

로 지정하여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포상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2) 기업의 디자인 의식 배양

o 경영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실시

- 각종 최고경영자 연수과정에 산업디자인 분야 포함.

- 주요공단별 순회교육 실시(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o 중간관리자에 대한 기초교육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생산성본부의 각종 연수과정에 산업

디자인 교과목을 신설

- 각종 행사 포상 및 자금지원 심사시 교육이수자에 대한 가점부여를

통한 업체의 중간관리자, 경제단체 임직원의 적극참여 유도

o "제값받는 디자인" 운동 추진

(3) 우수디자인상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

o 우수디자인(GD) 상품에 대한 포상 실시 및 홍보 강화

- 최고상, 13개 분야별 우수상, 환경디자인상, 장기유통 디자인상 등

- 외국 상품중 디자인우수작에 대한 특별상 수여

- 우수디자인 상품의 지방 순회전시회 실시

o 우수디자인상품 수상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상의 우대

-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및 공업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부여

o 외국의 우수디자인상품 수집을 통한 견본 전시장 상설 운영

마.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활성화

o 개발원의 기능을 연구개발, 기술지도 및 교육으로 특화

- 산업디자인전람회 등 행사위주의 진흥사업은 민간부문에 이양

- 중소기업의 디자인.포장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지도 확대

o 개발원 이전 및 연구개발 기능 확충

- 본원, 시범공장 및 부산지부를 처분하고 시화공단에 이전

- 이전차액으로 조성된 200억원의 기금으로 연구인력 처우개선 및 연

구개발 사업 지원

바.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확대 조성

(1) 기금적립 현황

o 산업디자인개발원의 포장시범공장 수익금 일부로 '87년까지 기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골판지원지 수입자유화 및 특례관세 폐지로 인한 급

격한 수익감소와 개발원 사업비 충당으로 '88년부터 기금을 잠식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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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6   '87   '88   '89   '90   '91  '92(추정)

---------------------------------------------------------

적립       7     4     -     -     -     -      -

사용       -     -     1     4     6     2      4

누계      23    27    26    22    16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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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확보방안

o 기금조성목표 : '97년까지 500억원

- 포장시범공장 매각 등을 통한 자체조성 : 200억원

- 업계출연 : 100억원

- 국고지원 :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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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2    '93    '94    '95    '96    '97

---------------------------------------------------------

기금총액(억원)    10     90    280    400    4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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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방법>

자체조달       -     30     90     70      -      -

업계출연       -     50     50      -      -      -

정부출연       -      -     50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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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금사업

- 독창적인 모델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및 기술지도

- 지방공단의 디자인 전문요원 파견 및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운영

- 산업디자인 정보유통체제 구축 등

IV.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가. 산업디자인포장 진흥위원회

o 기 능

-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 산업디자인육성을 위한 정책자문

o 구 성

- 위원장 : 상공부차관

- 위  원 : 총리실, 경제기획원, 교육부, 문화부,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 공진청, 특허청 등 국장급 및 주요 경제단체 임

원 20명

나. 산업디자인포장진흥 민간협의회

o 기 능

- 정부정책수립 자문 및 건의

-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o 구 성

- 디자인관련학계,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디자인전문회사

및 업계, 시험연구소 등 15명 이내

- 사무국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o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의 집행 및 수시점검

2. 추진일정

o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 수립 : '92년(협조기관 : 관계부처)

o 독창적 디자인 중점개발

- 산업디자인기술개발 과제발굴 : '93년

- 독창적 모델 개발 : '93 - '97년

-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 : '93 - '97년

o 기업의 독자적 개발기반 조성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육성 : '92 - '97년(협조기관 : 과기처)

- 정보유통체제 구축 : '93 - '97년(협조기관 : KOTRA.무역협회)

- 전문인력 양성 : '93 - '97년(협조기관 : 교육부)

o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추진

- 공동기술개발 추진 및 해외전문가 초청.연수

: '93 - '97년(협조기관 : EPB.과기처)

o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

- 디자인주간 선포 : '93년(협조기관 : 총리실)

- 범국민운동 전개 : '93 - '97년(협조기관 : 관계부처 및 언론계)

o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조성

: '93 - '97년(협조기관 : EPB.재무부.경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