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세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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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세제실

<세법시행령 개정배경>

-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그동안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납세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등 9개 세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o 개정대상 시행령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 소득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시행령

(4)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 상속세법시행령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8) 특별소비세법시행령

(9) 국세징수법시행령

- 추진계획 및 시행시기

o 12월중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

o '93.1.1부터 시행

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 연장

<현  행>

- 대상투자

o 중소기업 : 모든 기계설비

o 대 기 업 : 기술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자동화설비)

- 공 제 율 : 국산투자금액의 10%

- 시행기간 : '89.7.1 - '92.12.31

<개정안>

- 대상투자

o 중소기업 : 모든 기계설비

o 대 기 업 : 기술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자동화설비)

- 공 제 율 : 국산투자금액의 10%

- 시행기간 : '93.6.30까지 6개월 연장

<개정이유>

-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회복 도모

<최근 설비투자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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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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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4누계     상반기    3/4 누계

-------------------------------------------------------

전 산 업     15.7      12.5         6.4       3.0

제 조 업     10.6        -         -3.8        -

비제조업     20.7        -         15.4        -

=======================================================

주 : 전년동기대비 비율임.

2. 자사고유상표 수출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 한도 인상

<현  행>

-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 한도

o 일반수출 : 수출액의 1%

o 특례수출 : 수출액의 2%

* 특례수출 : 중소기업수출, 무역적자국가 및 총수출액 10% 미만

국가에의 수출 등

<개정안>

- 자사고유상표 수출에 대하여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 한도

를 1%P 상향조정

o 일반수출 : 수출액의 1%(고유상표 2%)

o 특례수출 : 수출액의 2%(고유상표 3%)

<개정이유>

- 고유상표에 의한 수출의 경우 주문자 상표에 의한 수출(OEM수출)에

비해 해외시장개척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대지원

* 수출액중 자사고유상표에 의한 수출비중('91) : 47.4%

3. 정보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현  행>

- 5년간 50% 소득공제 적용대상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o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o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 기술개발준비금이 우대되는 기술집약산업

o 프로그램개발업 및 관련 서비스업

- 초과가동장치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대상

o 제조.광업.전기가스업의 기계장치를 12시간 이상 초과가동시 20-

50% 특별상각 허용

<개정안>

-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72)"으로

확대

o 컴퓨터 설비 자문업(721)

o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

o 자료처리업(723)

o 데이타베이스업(724)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추가

<개정이유>

- 정보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4. 공해방지시설의 범위확대

<현  행>

- 대기.수질오염.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10% 투자세액공제 허용

<개정안>

-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추가

o 축산폐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 방음.방진시설

<개정이유>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o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과, 방음.방

진시설은 소음.진동방지시설과 그 성격이 유사

II.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합리적 보완

1. 공해공장 부속토지

<현  행>

-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공장부속토지

에 해당 --> 공장용지중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와 공장밖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

<개정안>

- 공해공장 인근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장밖의 인접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인정

<개정이유>

- 공해배출공장 인접지역의 경우

o 주거 등 생활용지로서 사용이 부적절하여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

라 당해공장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며

o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곤란함.

* '90.9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에서 보완하기로 한 사항

2. 특수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기준면적

가. 창고용 건축물.위험물 저장시설 및 자동차정비공장 부속토지 기준

면적

<현  행>

-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기준면적 적용

o 기준면적 : 다음중 적은 면적

�

. 건축물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건축연면적 / 용적률 x 5

o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시 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

<개정안>

- 창고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시설 및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부속토지

기준 신설

o "건축물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

o "용적률 기준" 및 "건축물 가액비율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개정이유>

- 창고.자동차정비공장.위험물 저장시설의 경우는 그 특성상 건물의 건

축높이가 제한되므로 "용적률 기준"과 "건축물 가액비율"의 적용이

어려움.

나. 위험물 저장시설 부속토지 기준면적

<현  행>

- 석유.가스 등 위험물 저장.보관.판매 시설물 부속토지의 경우

o 인.허가조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o 그러나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시 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

<개정안>

- 위험물 저장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o 토지가액에 대한 건물가액비율 10% 이상 요건 적용배제

--> 인.허가조건상 최소면적의 1.1배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개정이유>

- 위험물 저장시설은 인.허가조건상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의무적으

로 확보해야 하며,

o 시설의 성질상 고층으로 건축하기가 곤란하므로 건물가액비율 10%

요건을 갖출 수 없음.

3. 임야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

가.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전부터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준보전임야

<현  행>

-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내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과세대상 제외

--> 준보전임지내의 임야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도

유휴토지에 해당

<개정안>

-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내의 임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전부

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임야의 구분

o 보전임지 : 계속하여 임야로 사용

. 경사도 36도 이상인 임야

. 경사도 21-35도로서 입목본수도 51% 이상인 임야

o 준보전임지 : 산림자원 조성, 산업용지 개발, 농어민 소득기반확대

등 다목적으로 이용

. 경사도 21-35로서 입목본수도 51% 미만인 임야

. 경사도 21도 미만인 임야

<개정이유>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전부터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준보전임야"

의 경우

o 당초부터 그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

o 타 용도로 변경시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나. 상속임야

<현  행>

-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상속임야에 대하여는 농지와 같은 유예기간 없음.

<개정안>

- 상속임야에 대하여도 상속농지와 같이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 "상속임야"의 경우

o 농지의 상속시와 같이 유예기간 필요

4.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

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

<현  행>

-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

o 다만, 편입전 6월 이상 자경하던 농지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

(--> 6월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는 1년간 유예적용을 받을 수

없음)

<개정안>

o 자경하지 않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 이농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

*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o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5년간 제외

o 2년 이상 자경하던 자가 이농시 당해농지는 2년간 제외

<개정이유>

- 상속농지,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편입되는 것은

o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

나.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확대

<현  행>

- 거주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 시.구.읍.면 포함) 또는 농지의

거주지로부터 8km(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안에 있는 자경농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개정안>

- 통작거리를 "8km"에서 "20km"로 확대

* '91.9 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 통작거리(8km --> 20km)와

일치

5. 염전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

<현  행>

- 염전의 경우

o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에 대한

o 1년간의 염전사업 수입금액의 비율이 4% 이상인 염전은 과세대상에

서 제외(--> 4% 미만인 염전은 유휴토지에 해당)

<개정안>

- 1ha당 연간 염생산량이 35톤 이상인 염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1ha당 연간 35톤 미만 생산하는 염전은 유휴토지에 해당

<개정이유>

- 염전수입금액은 생산량이나 수요 등에 따라 연도별로 등락이 있는

반면

o 염전의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은 매년 조정되어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o 염생산량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 실제 염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이 대폭

상승하게 되면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사례 방지

6. 법령 등에 부득이하게 사용이 제한된 토지

가. 건축법 등에 의해 공공공지로 제공되는 토지는 과세제외

<현  행>

- 토지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정안>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공

공공지 해제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공공공지 :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 목적으로 건축 등을 하지 않고

공지로 보존해야 하는 토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지정

<개정이유>

- 공공공지로 제공되는 토지는 건축법 등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며 건

축허가시 건축가능 대지면적에서도 제외

나. 산업합리화계획상 처분대상 토지

<현  행>

- 신  설

<개정안>

-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합리화계획에 따라 일정기한내 처분하기

로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일정기한내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

지로 보아 과세

<개정이유>

-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처분대상으로 된 토지는 사실상 건축 등 개

발이 곤란

7. 건축물 부속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용적률.건물가액비율 등의 적용시점

가. 용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등의 적용시점

<현  행>

- 공장 및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계산시

o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용적률.용도지역별 적용배율.기준공장 면적

률을 적용

<개정안>

- 당해 건축물 취득일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용적률.용도지역별

적용배율.기준공장 면적률중 넓은 면적이 산출되는 율을 적용

* 부속토지면적 계산기준

o 공장부속토지   : 공장연면적 /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 x 1.1

o 건축물부속토지 : 건축물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적은

건축물연면적 / 용적률 x 5            -+ 면적

<개정이유>

-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기준공장 면적률,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

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 방지

나.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 계산시기

<현  행>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

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

<개정안>

- 당해 건축물 "취득일" 현재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0% 이상인

경우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개정이유>

-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o 그후 건물과표에 비하여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됨에 따라

o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방지

8. 신축중인 건축물의 공사진행기준

<현  행>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신축중인 토지의 경우

o 건축예정기간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o 그 이상 공사진행시(가 > 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서 제외

가. 공사비 지출액에 의한 공사완성비율

: 착공후 공사비 지출액 / 총공사 예정원가

나. 공사기간 경과비율

: 착공후 경과일수 / 총공사 예정일수

<개정안>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o "가. 공사비 지출액에 의한 공사완성비율"이

o "나.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도록 함.

<개정이유>

- 현행 공사진행기준에 의할 경우

o 공사비가 건축예정기간에 비례하여 그 이상 투입되어야 하나

o 통상적으로 건설초기에는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므로 사실상 적용

곤란

9.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축산업을 주업에 포함

<현  행>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o 축산업과 다른 산업 겸업시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봄.

<개정안>

-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

o 축산업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축산업을 주업에 포함

<개정이유>

-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축산업협동조합은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업이

기본업무임.

10.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현  행>

- 동일인이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동일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납세

<개정안>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을 명문

으로 규정

<개정이유>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필지의 지가(공시지가)는 필지

별로 결정 고시됨.

11. 예정통지기한 연장

<현  행>

-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종료후 다음해 7.1-7.31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

세대상자에 예정통지

<개정안>

- 예정통지기한을 7.1-8.10까지로 10일간 연장

* 납세절차

o 예정통지 : 7.1 - 7.31

o 고지전심사청구 : 예정통지후 15일내 청구 --> 30일내 결정

o 자진신고 : 9.30까지 --> 11월말까지 고지납부

<개정이유>

- 주소지 변경,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의 예정통지가 부득이 늦어지는 경우 감안

III. 상속.증여세제의 보강

1. 증자시 특수관계주주의 실권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현  행>

- 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o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o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개정안>

-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o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o 그 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개정이유>

- 일부 주주가 실권하게 되면 이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

-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닐할 경우 기업을 세금

없이 사전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2.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

<현  행>

-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은 당해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액에 의해 주식가액 평가후

o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o 기타 주주 소유주식 : 위 평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가액으로 과세

<개정안>

o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 위 평가액에서 10%를 가산한

가액으로 과세

o 기타 주주 소유주식 :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지배주주 :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자

<개정이유>

- 상관행상 지배주주는

o 사실상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

o 지배주주 소유주식은 일반주주 소유주식보다 10%정도 높게 평가되

고 있음.

3.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확대

<현  행>

-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 시.구.읍.면 포함) 또

는 거주지로부터 8km(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초지.

산림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공제 적용

<개정안>

- 통작거리를 "8km"에서 "20km"로 확대

*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상속세법 제11의 3)

o 공제대상 : 농지 9,000평, 초지 45,000평, 산림지 90,000평

o 공제한도 : 1억원

<개정이유>

- '91.9 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상 통작거리와 일치

o 종전 : 통작가능거리를 도보기준 8km

o 개정 : 교통발달 및 도로사정 개선을 감안 20km로 확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전세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현  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종업원에게

o 주택취득보조금(주택가액의 5% 범위내) 지급시 증여세 비과세

<개정안>

-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전세보조금(전세가액

의 10% 범위내)을 추가

<개정이유>

-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근로복지기금의 주택전세자금

지원활동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 부여

5.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의제 범위조정

<현  행>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다음의 경우는 제외

o 경매.공매.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

o 부동산 등을 교환하는 경우

<개정안>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도

o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

6. 연부연납시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 평가기준

<현  행>

- 상속세 연부연납시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o 담보가액의 평가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액 기준

<개정안>

-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o 담보가액의 평가는 과세기준이 된 공시지가 적용

<개정이유>

- 상속세 연부연납시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o 과세기준이 된 공시지가가 담보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백히 규정

IV. 납세절차의 간소화 및 납세편의 도모

1. 사업자에 대한 납세절차 간소화

가. 사업자의 주소지 및 납세지 변경신고절차 간소화

<현  행>

- 사업자가 주소지 변경시 2회 신고

o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o 변경후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

-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시 2회 신고

o 이전전 및 이전후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개정안>

- 1회 신고(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만 신고)

o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 이전후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만 신고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제출제도 개선

<현  행>

- 계산서 제출시기

o 매분기별로 익월 25일까지 제출(연 4회)

<개정안>

o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연 1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한과 일치

다.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 개선

<현  행>

- 모든 사업자는 연 2회 사업자등록증 검열의무

o 미검열시 가산세 부과

* 기간 : . 1.1 - 1.31

. 7.1 - 7.31

<개정안>

-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개업후 1년간(2회)만 검열의무

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현  행>

- 수출재화임가공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2가지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o 임가공계약서 사본

o 납품사실증명원 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원

<개정안>

- 수출재화임가공사업자가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제출 면제

2.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의 간소화 대상 확대

<현  행>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절차)

-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법인

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o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4개 이하인 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경유절차를 생략

<개정안>

(추 가)

o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경유절차 생략대상에 공공성이 높은 법인(금

융기관 등)으로서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을

추가

<개정이유>

- 체납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공성이 높은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불편제거

3. 국세의 자동이체납부제도 도입

<현  행>

-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납부

<개정안>

- 자동이체 납부제도의 도입

o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이체 납부대상

o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연 1회)

o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예정고지분(연 2회)

4. 체납국세의 금융기관 수납대상 확대

<현  행>

(체납국세의 수납)

- 국세체납일로부터 1월 이내의 체납국세만 금융기관이 수납 가능

<개정안>

- 국세체납일로부터 1월 이상 경과된 체납국세(50만원 미만)도 금융기

관이 수납가능

V. 지역균형발전 지원

1.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소재 공단"의 범위조정

<현  행>

- 공장을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준비금 손비인

정, 공장양도차익 감면 등 세제지원

-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소재 공단

o 수도권 : 반월공단, 인천남동유치지역, 서울남부 철도화물기지

o 부  산 : 신평.장림공단

o 광  주 : 하남공단

o 대  전 : 대전 제3공단, 대전 제4공단

<개정안>

(추가)

o 수도권 : 인천주물지방공단

o 광  주 : 평동지방공단

<개정이유>

- 대도시권내에 소재하는 여타 공단과의 형평유지

2.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현  행>

- 지역축협이 생산.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92.12.31까지 부가

가치세 면제

<개정안>

-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년간 연장

<개정이유>

- 사료가격 인상요인을 해소하여 영세축산농가 지원

3. 제주개발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대상

<법 개정내용>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

도세 50% 감면

- 사업시행자의 범위

o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제주도 농어민단체로서 제조.

가공단지의 사업시행자

<개정이유>

o 공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공공사업자와 유사

한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감면토록 함으로써 감면을 최소한의 불가

피한 경우로 한정함.

- 감면대상토지

o "제주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 + 5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한

자"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개정이유>

o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원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돌

아가도록 함.

VI. 기타 현행제도의 보완

1. 석유류의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현  행>

- 적용대상

o 휘발유 : . 유연 : 130%(100%)

. 무연 : 109%(100%)

o 경  유 : 9%(10%)

o  LPG   : 8%(10%)

* (  )는 기본세율

- 적용시한 : '92.1.1 - '92.12.31

<개정안>

- 적용대상

o 휘발유 : . 유연 : 130%(100%)

. 무연 : 109%(100%)

o 경  유 : 9%(10%)

o  LPG   : 8%(10%)

* (  )는 기본세율

- 적용시한 : '93.1.1 - '93.12.31(1년간 연장)

<개정이유>

o 휘발유는 전액 도로 및 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되고

o 경유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탄

력세율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

2.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조정

<현  행>

- 공과금의 범위

o 상공회의소 회비

o 조합비 또는 협회비

o 수입업자가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o 축산진흥기금,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하는 금액 등 30개 부담금

<개정안>

- 공과금의 범위에 다음의 부담금 등을 추가

o 교통유발부담금

o 장애인고용부담금

o 환경개선부담금

o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o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출연금

o 단자사 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개정이유>

o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되는 각종 부담금 등을 세법상의 공과금

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업의 손비로 인정

3.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보완

<현  행>

-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o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o 출자자 등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하거나 타법인 주식 등을 보유시에

는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개정안>

- 금융기관의 차입금중 다음 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에서 제외

o 한은차입금, 재특회계차입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특정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전대자금

o 일반 수신자금 --> 현재도 유권해석에 의해 차입금에서 제외

<개정이유>

- 금융기관은 수신.여신.환업무 등 "자금의 중개업무"가 고유업무이며

은행법 등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운용 용도가 제한된 정책자금은 비

업무용 부동산 등의 구입에 사용될 소지가 없으므로 세법상의 지급이

자손비부인 대상에서 제외

4.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정

<현  행>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o 오락.서비스업

o 음식점업.숙박업

o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업

o 관광유람선업

o 목욕장업.안마업

<개정안>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

<개정이유>

- 외화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여행수지개선대책)

- 여신관리규정에서도 관광호텔에 대한 여신은 금지되고 있지 않음.

*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내용

o 국내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일반기업의 1/2 수준으로 축소

o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국내광고선전비는 손비부인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기업이 타법인 주식취득, 가지급금

지출 등의 경우 지급이자 손비부인

(일반법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인 경우)

5.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장외등록법인의 범위규정

<법 개정내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상장법인과

같이

o 소액주주 : 20% 원천징수분리과세

o 대 주 주 : 20%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장외등록법인의 범위

o 중소기업 해당 법인

o 은행법에 의한 은행

6. 원천분리과세되는 특수채 등의 범위확대

<현  행>

- 분리과세 대상채권

o 국채, 지방채, 회사채(소액공모분), 특수채(영 제193조)

- 분리과세 대상복권 : 주택복권, 체육복표, 엑스포복권

<개정안>

(추가)

o 기술개발금융채권(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o 고속철도건설채권(고속철도건설공단)

o 용陸幟말纂ㅁ�대한주택공사)

(추가)

o 기술개발복권(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 채권 및 복권에 대한 과세제도

o 분리과세대상 채권 : 20% 원천분리과세

o 분리과세대상 복권 : 25% 원천분리과세

o 기  타            : 2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7. 특별상각 적용대상 주차시설의 범위확대

<현  행>

-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00%(기계식 주차시설은 50%) 특별상

각 허용

<개정안>

- "주업"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상각 허용

*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개정이유>

-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 등

<법 개정내용>

- 일반가계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여 주는 제도 신설

o 적용대상사업자, 적용품목, 공제금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1) 적용대상 사업자

-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

-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

(2) 적용대상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중고자동차

등

(3) 매입세액 공제금액

- 폐자원 매입가액의 10/110

9.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1세

대 1주택 적용

<현  행>

- 부모 및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o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o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개정안>

- 합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던 주택을 합친 후 1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는 경우 및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

포함

* 30세 미만으로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는 자는 별도세대 불인정

(부모와 같은 세대 구성)

<개정이유>

-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 계승을 지원

-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

더라도 세대를 합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

용하는 것과의 형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