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분야 한.중 협력대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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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통상협력1담당관실 503-7228

<> 개 요

o 농림수산부는 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대책(안)을 마련 12.16 대책위원

회(위원장 : 차관)를 개최

o 동 대책(안)은 단기대책으로 '93 추진계획과 중장기대책으로 되어 있음.

- '93 추진계획은 문제품목의 수입 및 통관관리 강화와 대중국 진출기

반 마련

- 중장기대책은 국내산의 고급화, 차별화 유도, 국내유통구조 개선 등

에 중점

o 농림수산부는 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대책(안)을 마련 농림수산부 차

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12.16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

최하였다

o 동 협력대책안은 '93년도에 추진할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한.중관계는 기본적으로 GATT 규약의 일반원칙(최혜국대우

등)에 따라 정립하며,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관계를 갖도록 발전해 나

가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o 중국산 수입농림수산물의 수입 및 유통관리와 우리의 대중국 진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93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 수입농림수산물의 국내산과의 차별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의무화 품

목을 현행 85개에서 19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법 개정 및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원산지무표시 행위에 대해 처

벌규정도 마련하며, 아울러 농림수산물의 포장거래 및 규격화를 적극

권장.지도하여 국내유통질서를 개선하고

- 농림수산물의 산업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축협, 산림조합

에 산업피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농어민의 피해구제 신청접수는 물

론 절차를 대행하고, 농림수산물의 특수성을 감안 산업피해 조사기간

을 단축하는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도 개선하며

-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고사리, 곶감 등 수입건조과.채류에서 병해

충 발견시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는 등 정밀검역을 엄격히 실시하고

- 잔류농약, 항생물질 등의 위생검사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 유통공사,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관련업자를 포함하

는 민간차원의 "한.중 농림수산우호협회"(가칭)를 구성하여 양국간의

우호증진 및 질서있는 교역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한편, 중국측에

농림수산물의 대한국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요청하여, 통상마

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 수입농림수산물 취급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며, 저

가농림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종량세 및 계절관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 한편, 대중국 진출기반의 마련을 위해

- 중국의 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상의 농업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중국의 값싼 원료를 이용한 가공수출(예 : 생사를 수입하여 비단을

만들어 수출)도 추진하며

- 중국 남부 또는 홍콩에 인삼수출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중국인의 기호

에 맞는 저가 홍삼 등을 개발, 우리 인삼의 수출을 강화하는 등 우리

농림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촉진하고

- 양국간의 농림수산기술 교류.협력을 위해 "한.중 농림수산기술협력위"

(가칭)를 설치하며

- 중국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축적 및 생산동향의 분석 등

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북방농림수산업 연구센타"

를 설치하며, 주중대사관에 농무관을 파견하여 교류협력의 체계화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o 또한 중.장기 추진대책으로

- 농림수산물의 포장거래 및 제조 또는 수입업자명, 원료내용과 원산지

등의 표시제를 정착시켜 수입산과 국내산이 명확히 구분 유통되도록

하며

- "병해충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검역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수입

업자가 통관전에 수입농림수산물의 재배 또는 양식중에 사용한 농약,

항생물질 등의 사용시기.사용량 등을 위생검사 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녹색카드제(Green Card)" 도입을 보사부와 협의하며

- 국내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품목별 신품종 개발 집중연구, 보

급 및 기술지원, 지역별 특화작물 개발 및 건조.가공.포장시설을 지

원하며, 기 추진중인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o 동 대책안은 대책위원회의 심의.토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며 대책위원

회는 농림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계, 농.수.축협 등 생산

자단체, 연구기관, 관련공무원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대책(안)>>

1. 검토배경

o 1989년 이후 수입개방 확대와 함께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증가와 한.

중수교('92.8)를 계기로 한 수입급증 우려

o 값싼 농림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 생산농어민의 불만야기, 국내유통거래질서 교란

- 식품위생상의 안전도 등 위협적인 문제발생

o 한편,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중국진출, 상품시장개척, 값싼 원료 농림수

산물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등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 농림수산부문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정비 필요성 대두

<검토경위>

o 1992.9.1 : 농림수산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 차관) 및 실무작업반

(반장 : 기획관리실장, KREI 부원장) 구성

o 1992.9.21 : 제1차 대책위 개최 및 추진대책 시안 보고.토의

o 1992.10-1992.11 : 추진대책안 보완

- 전문가 초청간담회(10.6)

- 총괄반 현지조사(11.8-23), 임산반 현지조사(11.22-12.1)

o 1992.12.4 : 실무작업반 회의

2. 최근동향 및 전망

가. 최근동향

o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증가세 지속

- ('90) 4.2억불 --> ('91) 8.2억불 --> ('92.9) 8.1억불 --> ('92전망)

10억불

- 아국시장 점유율 : ('91) 11.8% --> ('92.9까지) 15.0%

- 옥수수, 대두박, 면실박, 수수 등 사료용 원료가 전체의 65%를 차지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선 전환품목임.

('92.9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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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사 료 용  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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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소계  옥수수  대두박  면실박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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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산      807백만불   527    452     32      28     15

수입실적(A)    (100%)     (65)   (56)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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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5,387백만불   743    613     87      28     15

수입실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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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15%       71     74     37     100    100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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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무말랭이, 도토리, 미꾸라지 등 소량 다품목의 종류는 70여

개에 달하나 금액기준 비율은 미미

o 전체 수입증가율 감소추세와 그동안의 수입관리대책 추진으로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증가세 둔화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91말) 95.2% --> (92.9) 40.0%

(단위 :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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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말   '91말   증감률  '91.9   '92.9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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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417.8   815.5    95.2   584.8   807.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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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축산물   370.6   755.5   103.9   538.6   741.9   37.7

o 임 산 물    19.7    31.0    57.4    26.5    35.3   33.2

o 수 산 물    27.5    29.0     5.5    19.7    29.8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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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물 수입총액 증가율 : ('91말) 19.7%  --> ('92.9) 5.7%

<수입관리대책 추진내용>

- 국내산 위장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실시('92.4.1)

. 대상품목 : 85개 품목(농산물 66, 임산물 9, 수산물 10)

-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 구

제제도 활용

. 수입제한품목 : 새우젓(수산청장 추천), 고추장(보사부장관 추천)

. 관세인상 : 돼지고기통조림(30 --> 40%), 나무젓가락(13 --> 53%),

당면(11 --> 60%)

-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농림수산물 피해의 신속한 예방을 위해 할당

및 조정관세 부과

. 할당관세 부과품목 : 바나나(50천톤 이상 : 40 --> 90%), 대두유

(11 --> 25%)

. 조정관세 부과품목 : 고사리, 표고버섯(30 --> 100%)

미꾸라지(10 --> 100%) 등 14개 품목

나. 전망 및 문제점

o 중국산 농림수산물 국내수입 규모는

- 중국의 경제개혁 및 강력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추진과 아국의 농림

수산물 수입개방정책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식품소비패턴의 유사성, 원료농산물의 수입선

전환

- 양국의 보완적 산업구조로 교역규모 확대와 공산품 수출증가에 따른

대응 농림수산물 수입부담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증가전망

o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한 단순가공 농림수산물의 유통상

문제는 국내유통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계속될 우려

- 국내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유통제도 정비의 선행 또는 병행 필요

o 급격한 수입증가와 신속한 대응으로 양국간 통상마찰 빈발 예상

- 현지조사단 방문시 중국은 아국의 최근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 표시

- 마찰의 사전순화 및 사후조정을 위한 정부간 민간간 채널 구축 필요

o 중국의 인구 및 소득증가와 지역별(성별), 품목별 특성 차이로 상품수

출, 기술, 자재 및 가공산업 진출 등의 가능성 확대전망

o 중국에 대한 자료축적 미비, UR 및 수입개방의 가변성, 대책별 관련부

서의 분산, 관련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 등이 대책 수립의 한계요인으로

작용

- 전문적, 지속적 연구체제 구축과 신축적 단기대책 수립이 바람직함.

3. '93년 추진계획

<> 기본방향

o 한.중관계는 기본적으로 GATT 규약의 일반원칙(MFN대우)에 따라 정립

o 연도별 계획 수립 추진으로 가변적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o '93년도에는 문제품목의 수입 및 유통관리와 대중국 진출기반 마련 중

심으로 추진

가. 수입 및 유통관리

<국내산과의 차별 강화>

o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 및 제도보완

- 대상품목 추가지정 : 토끼고기, 감자, 땅콩 등 105개 품목

(총 190개 품목)

- 통관후 유통단계별 무표시행위도 처벌근거 마련

. 기존 : 통관단계의 무표시, 허위표시와 유통단계의 허위표시는

제재가능

. 대외무역법 개정('93.7 시행)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o 농림수산물의 포장거래, 규격화, 표시제의 적극 권장 지도 및 의무화

기반 마련

- 품질인정제 대상품목 확대, 표준출하규격 제정 및 우대방안 강구

- 수입농림수산물에 대한 의무화 기반 마련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적극 활용체제 마련>

o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에 농림수산물 산업피해 전담부서 설치

- 전문성 결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구제신청

기피현상 보완

- 각 단체별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운영

. 농어민의 신청접수 및 절차대행, 무역위원회의 농림수산업에 대

한 전문성 보강

o 농림수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피해구제제도 개선

- 부패성, 계절성 등과 관련 신속한 구제조치를 위해 피해조사기간

단축 필요

<정밀검역 실시>

o 건조과.채류에서 병해충 발견시 소독통관 대신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

는 규정을 엄격히 이행

- 훈증소독의 농약잔류로 인한 위생상 문제 예방

o 잔류농약, 항생물질 등의 위생검사대상 농축수산물의 범위 확대 추진

- 기존 : 잔류농약(56개 품목 38종),

항생물질 및 성장홀몬(3개 품목 40종)

<수출자율규제 유도>

o 양국간 관계회담에 당부 대표 파견

- 일시에 다량의 소나기식 수출은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

- 양국간의 통상마찰로 비화되기 전에 자율규제 협조 요청

o 민간차원의 "한.중 농림수산우호협회"(가칭) 구성

- 양국간 자연스럽고 질서있는 교역 유도

- 관련업자를 모두 참여시키되 유통공사,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이

주도

<기 타>

o 수입농림수산물 취급업자의 관리 강화

- 법정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등이 수입농림수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시장개설자에게 보고 의무화

. 보고사항 : 품목, 수량, 가격 등

o 관세제도 개선 추진

- 종량세 도입으로 저가 농림수산물 수입억제

- 국내생산시기 등을 감안한 계절관세 도입

나. 대중국 진출기반 마련

<민간차원의 경협 강화>

o 중국의 농업개발사업에 적극 참여

- 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상의 "신강농업개발사업" 참여 검토

o 우리의 자본,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결합형태의 경협 확대

- 라면, 당면 등 일부 농산물 가공업체 기 진출

- 석재, 목재류 등 임산자원 개발추진

o 중국의 원료 및 반제품을 이용한 가공수출

- 가공농림수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

<대중국 수출촉진>

o 농림수산물시장 정보수집 및 수출유망품종 발굴

- 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시장개척활동 강화

- 합판, 설탕과자 등 가공품, 종자, 비료 등 농업기자재를 중심으로

추진

o 전략품목으로서 인삼수출방안 적극 강구

- 중국 남부 또는 홍콩에 인삼수출 전진기지 설치

- 중국인의 기호에 맞는 저가 홍삼 및 소포장 개발

<교류.협력 관련제도 구축>

o "한.중 농림수산기술협력위"(가칭) 설치

- 양국간 관계회담시 제의.추진

- 농업, 임업, 수산업 기술정보교류 및 관심분야 공동연구 등 협력사

업 실시

o 주중 한국대사관에 농무관 파견

- 교류협력 체계화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o 민간차원의 "한.중 농림수산우호협회"(가칭) 구성 유도

<중국 농림수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북방농림수산업 연구센타" 설치

- 중국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축적, 생산 및 교역동향

분석과 정책 건의

- 한.중 협력사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활동 강화

4. 중.장기 추진대책

<기본방향>

+- 초기의 대립관계를 구조적 보완관계로 발전 유도

+- 양자간 문제해결이 아닌 개방화시대의 농정차원에서 대응

자급수준이 높고 농가소득 비중이 큰 품목

==> 국내산의 고급화, 차별화 유도

* 대상품목 예시 : 사과, 배,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등

o 기존의 시장 차별화시책 강화 추진

- 저급, 저가 농림수산물과 경쟁상태 유지

- 생산농민이 새로운 시장변화에 자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o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 전략품목별 신품종 개발 집중연구, 보급 및 기술지원

- 지역별 특화작물 개발 및 건조, 가공, 포장시설 지원

-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착실한 추진

o 상황이 위급해질 경우에는

-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산업피해 구제제도 등을 활용하므

로써 적절히 속도조절

노동집약적이고 자급도가 낮아 수입이 기 개방된 품목

==> 위장유통 및 위생문제 방지장치 확립

* 대상품목 예시 : 고사리, 무말랭이, 한약재, 곶감, 미꾸라지 등

o 모든 농림수산물의 포장거래 및 표시제 정착

- 근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규정보완 또는 별도입법 추진

- 상품별 포장규격 제정 : 초기의 권장 및 행정지도사항을 법적으로

정착 유도

- 표시내용 : 상품명, 원료내용 및 원산지, 제조 또는 수입업자명과

주소, 포장용기 등

- 미포장 및 무표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규정

o 검역제도 개선 보강

- 수출국이 사전에 병해충 목록을 제출하여 수입국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병해충위험평가제도" 도입

. UR협상(위생 및 검역규제분야)결과 범위내에서 가능

- 검역전문인력 및 장비보강

o 최종소비단계용 소포장 수입농림수산물 수입.유통상 우대제도 검토

도입

o "녹색카드제" 도입 협의

- 수입업자가 통관전에 수입농림수산물의 재배, 양식, 양축중 농약,

항생물질 사용내역 등을 위생검사당국에 제출 의무화

국내공급부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공용 원료농림수산물

==> 적극적인 수입대책 강구

* 대상품목 예시 : 옥수수, 대두박, 수수, 원목, 누에고치 등

o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 사료협회, 축협, 잠사회 등을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 개발수입 가능

성 검토

o 수출품의 중국내 생산, 유통구조 등의 집중연구

- 수요자 시장으로 유도

- 국제시장상황 변동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