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발전 국가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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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재무부, 교육부,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 주요내용

지난 7.22 대통령각하의 지시에 따라 정보산업 기획단을 발족시켜 4개월

여에 걸친 작업 끝에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

- 이 작업은 정보기기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정보인력

양성 등 4개 분야별로 관련부처와 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민간전문가

를 대거 참여시켜 2000년을 향한 정보산업발전과제를 발굴토록 하고

- 이를 경제기획원에서 종합하여 핵심전략과제를 설정한 후 "정보산업

발전 민관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게 되

었음.

I. 계획의 작성배경

1. 정보산업의 중요성

- 현대문명사회는 이른바 정보화사회로 불려질 만큼 산업, 공공행정,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급속한 정보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인간의

창의와 지식을 토대로 한 정보산업의 발전정도가 경제선진화의 관건

이 되고 있음.

(1)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의 척도

o 생산자동화를 통한 원가절감

o 설계자동화 등을 통한 기술개발

o 금융, 물류, 무역업 등 생산관련서비스의 효율성 좌우

(2) 공공서비스분야 효율성의 척도

o 교통, 사회복지, 경찰 및 국방, 교육 등 엄청난 비용증가를 수반

하는 공공행정의 효율화

o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소통체계 확립

(3) 국민생활의 질과 국제화촉진의 관건

o 개인용 컴퓨터 보급으로 생활양식 혁신

o 통신발달을 통한 의식과 행태의 국제화 촉진

-> 산업, 공공행정, 개인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의 진전수

준이 효율성의 척도

2. 선진국들의 발전전략

- 정보화의 정도가 산업경쟁력과 국민생활향상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

니라 정보산업 자체가 고속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선진각국은 정보산업

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1) 미국의 경우

o 70년대까지는 세계정보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기기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

o 그러나 소프트웨어부문과 국방기술분야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

로 정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클린턴"도 주요선거공약으로 제시

(2) 일본의 경우

o 정보기기산업분야(액정소자, 소형고성능전지 등 핵심부품)에서는

세계최고수준을 확보하였으나 소프트웨어분야 등은 아직 미국보

다 낙후

o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처리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산

업고도화를 중점 추진

(3) 유럽의 경우

o 80년대부터 미.일에 뒤진 정보산업의 경쟁력 만회에 주력

o 개별국가차원이 아닌 EC통합체 차원에서 "유럽정보기술개발전략

계획", "유럽첨단통신기술개발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4) 싱가폴과 대만

o 싱가폴은 개도국중에서는 가장 일찍 정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

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IT2000

계획 : 1991-2000"을 수립 추진중

o 대만은 중소기업중심으로 개인용컴퓨터(PC) 및 주변기기의 세계

적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반도체, 정보통신분야에는 취약

한 실정이고 "정보산업진흥 10개년계획 : 1991-2000"을 추진중

. 선진국 등의 예를 종합해 보면 정보산업이 많은 영역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실정에 맞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중점육

성하여 국제화.개방화에 적응토록 하되,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

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

3.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보산업의 현황

- 종래 전자산업을 주축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80년

대 이후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전전자교환기(TDX)의 개발보급, 64M

DRAM 반도체개발, 개인용 컴퓨터(PC)와 한국형 주전산기(TICOM I,

II) 등의 개발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음.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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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91   연평균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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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정보시장규모     4,585    9,432        12.8

o 국내정보산업            73      342        29.4

. 내 수 용               27      148        32.8

. 수 출 용               46      19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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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89년 이후의 정보기기산업은 개인용 컴퓨터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생산이 둔화되는 등

구조조정기를 맞고 있으며 산업용기기에 컴퓨터를 내장하여 활용하

는 산업정보기기분야도 전략적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도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일부 응용S/W만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초보적 단계로서 시스템S/W, 인공지능S/W 등 고급단

계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10-20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기간통신(전화 등) 분야에서는 선진

국수준에 도달하였고 기술개발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무선통신과 데

이타통신 등 고도통신분야는 매우 낙후된 상황임.

(2) 정보산업의 육성체제

- 그동안에도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체신부를 중심으로 '90.

9월에 정보사회 장기종합대책이 마련되고,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87-91 : I단계 완료)이 추진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었음.

o 기존의 종합계획이 정보산업육성의 당위성과 주요과제를 망라적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우선순위가 정리되

지 못하였음.

o 정부와 업계간의 협력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관련부처간에도 협

조체제가 미흡

o 각 부처와 기관들이 수요부처로서 각각 전산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능동적인 수요개발 의욕이 부진

o 관련부처의 기능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경쟁위주의 조장기능으로

개편되고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함.

II. 정보산업발전의 기본전략과 핵심과제

1. 정보산업발전의 기본전략

- 국제적인 시야에서 보면 정보산업은 주요 선진국권과의 치열한 경쟁

산업이므로 우리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

로 선정하여 세계최고수준을 지향토록 함.

o 다만, 정보산업의 첨단분야는 기업의 다국적화와 기술개발의 전략

적 제휴가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도 선진기업과의

공동전략을 모색하고 해외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함.

- 국내적인 시야에서 보면 정보산업은 산업의 경쟁력향상과 공공서비스

의 효율을 높여주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

여 국내수요기반을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관련산업의 국

제경쟁력이 배양되도록 함.

- 정부는 "정보산업발전국가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목

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체

제를 강화함.

o 그러나 정보산업은 기술개발과 대내외 여건변화의 속도가 급속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행계획은 내년 이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 추

진하는 체제를 구축함.

o 정부의 역할은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완하면서 인력개발과 기반기술개발에 주

력함.

o 이를 위하여 정보산업관련 세계적 여건변화를 종합분석하고 민간업

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부처기능의 종합조정기능

을 담당하는 핵심추진체가 될 수 있는 "정보산업기획단"을 신설하

여 상설운용토록 함.

- 정보산업은 자율경쟁과 개방화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산업지원

법을 만들 수는 없으나 기반기술의 개발, 관련산업의 표준화, 개인정

보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함.

2. 정보산업발전의 핵심전략과제

- 정보기기산업,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별로 구분하여 90년대

후반 이후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함.

1) 정보기기산업

o 현재 우리 기업들의 기술축적도에 비추어 향후 2-3년내에 개발하

여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로서 고도성장의

가능성이 높고,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일부 중장기 유망품목을 포함.

(1) 휴대용 정보기기

.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소형컴퓨터(핸디터미널, 전자수첩, 펜으

로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 등)는 선진국기업들의 독과점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가능

. 소형으로서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소프트

웨어개발이 경쟁력의 관건이며 개발초기에는 외국의 신기술창

업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기술습득이 중요

. 휴대용 정보기기는 2000년까지 수백만대의 내수시장규모가 예

상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출품목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고

한국형 표준화도 가능

(2) 컴퓨터 주변기기

. 세계컴퓨터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중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서 현재 우리의 대형전자업체들이 개

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억장치분야(디스크), 프린트분야(레이저

와 잉크분사식), 모니터(액정 및 고해상도) 분야의 기기를 중

점개발

. 기억장치분야는 미국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벤처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시장침투 가능하며 모니터분

야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은 유럽에 의존하고 있

기때문에 우리도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생산기술수준을 향

상시켜 세계시장에 침투

. 이들 컴퓨터 주변핵심기기분야는 대규모의 설비투자와 기술개

발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기업간의 중복투자보다는 특화

개발을 위한 업체간 협력시스템 구축이 관건

(3) 반도체분야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수준은 메모리분야의 경우 64M DRAM의

개발을 완료하여 일.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와 있으나

주문형반도체(ASIC)나 화합물반도체(갈륨비소 반도체 등)의 경

우는 선진국보다 기술수준이 낮고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임.

. 따라서 메모리분야에서는 향후 3-4년사이에 256M DRAM을 개발

토록 하고 그 생산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주문형 반도체 등

비메모리분야의 기술수준을 국제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과

제로 함.

. 반도체개발을 위해서는 생산설비 자체의 국산화가 필요하기 때

문에 기 수립 추진중인 "반도체장비 국산화 5개년계획, '91-

'95"을 착실히 추진하고 선진국들과 기술협력체제와 생산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주문형반도체와 화합물반도체분야에서는 선진국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디자인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여야 함.

(4) 개방형 중형컴퓨터개발

. 현재 우리나라는 주전산기(TICOM I,II)의 개발과 보급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의 중대형컴퓨터 업체와 전략적 제휴의 가

능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국내시장에서의 국산컴퓨터 비율을 현

재 3%에서 2000년대에는 50%까지 높이고 국산컴퓨터의 성능도

수퍼미니급까지 확대시키는 것임.

. 국산컴퓨터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개방형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산컴퓨터에 대한 구매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리스업체

의 설립을 적극 추진함.

(5) 기타 중장기 개발과제

. 정보기기산업은 그 응용범위가 매우 넓고 신제품개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의 4가지 분야외에도 전략개발상품의 발굴여지

가 큼.

. 특히 최근 가전제품에 정보화기술이 접목됨으로써 다기능화,

고품질화되고 있으며 산업용 정보기기분야에서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자동화기기의 개발에 필요한 제어장치 및 관련소프

트웨어의 개발여지가 큼.

.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려면 가정용 정보기기분야에서는 국내표

준화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용 정보기기는 전자, 컴퓨터,

기계, 통신 등 여러 분야의 복합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하여 대학에서 통합전공학과가 신설되어야 함.

. 기타 수많은 정보기기산업의 핵심부품개발을 위해서는 이미 추

진되고 있는 ELECTRO-21 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강화하여 추진

토록 하되 내수시장이 협소한 경우 생산전문화를 유도함.

2) 정보통신산업분야

o 한 나라의 정보통신망은 물적 유통에서의 도로망과 같이 정보유

통에 있어서 기간시설로서 사회정보화와 산업의 정보화 및 국제

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담당함.

따라서 이 분야의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되 공중정보통신망의 확

충은 한국통신공사가 담당하고, 부가가치통신망은 시장원리에 의

거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통하여 확충되도록 유도하면서 다

음과 같은 분야를 전략적 핵심과제로 함.

(1) 고도정보통신망의 구축

. 고속데이타통신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통신의 질과 전송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동축선을 광케이블로 대체해 나감.

. 특히 대학, 민관연구기관 및 지식산업단지의 정보산업 핵심인

력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간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고도전략정보통신망(Information Highway)을 90년대 중

반까지 구축함.

(2) 무선통신망의 구축

. 무선통신은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는 추세로서 주

요선진국은 2000년대에 유선통신수준까지 보급이 확대될 전망

이며, 국내이동전화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166천

회선에서 2000년에는 4,500천회선으로 늘어나고 무선호출가입

자도 현재 850천회선에서 4,400천회선으로 증가될 전망임.

. 따라서 90년대 중반부터 이동전화망을 디지탈방식으로 전환하

고 90년대말까지는 선진국수준의 무선통신망을 자체기술로 개

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함.

(3) 위성통신망의 구축

. 위성통신망은 국제전화, 데이타통신, 위성중계방송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체일 뿐 아니라 각종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서 선진국에서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의 위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95

년에는 무궁화위성을 발사하여 방송 및 통신에 활용토록 하고,

2005년경에는 우리 기술로 설계한 제2세대 무궁화 위성을 확보

하여 고선명 텔레비젼(HDTV) 등 첨단방송망을 구축토록 함.

(4)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 시대의 대비

. 광대역 정보통신망은 전화, 데이타통신, 동화상정보까지 광섬

유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최첨단 미래통신망임.

. 우리나라는 현재 협대역 정보통신망의 개발을 추진중이므로 이

를 2000년경까지 상용화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광대역 정보

통신망시대에 대비함.

3) 소프트웨어산업분야

o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기기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모든 정보산

업에 내재되는 기본요소이나 우리나라는 이 분야 발전이 매우 취

약한 실정임.

o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한글의 전자인쇄서체도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정보산업의

기술토착화를 뒷받침하고 국내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한글정

보처리기술의 자체개발이 중요과제임.

(1) 한글정보처리기술의 개발

. 한글서체개발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효과가 큰 과제이므로

정부주도로 집중투자하여 민간기업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한국

공학연구센타"를 설립함.

. "한글공학연구센타"에서는 한글, 한자 및 외국어간의 정보교환

을 위한 국제표준코드의 소프웨어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말의 음

성인식, 필기체인식, 인쇄체인식 등의 기초기술개발을 지원함.

(2)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개발

.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하여 일반화된 프로그램과정을

라이브러리로 구축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개발하는 낭비

를 방지토록 함.

. 다양한 주문형 소프트웨어 생산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

여 소프트웨어 생산기술~ 소통원활화를 지원함.

III.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우리나라의 정보산업발전은 민간부문이 자율적 경쟁과 창의에 의하여

주도해 나가야 하겠으나 아직 정보산업의 발전기반이 확고히 구축된 단

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1) 정보산업의 수요기반 확대

(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o 1단계사업의 추진성과를 전담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2단계사업('92

-'96 : 15,113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이와 관련 중형컴퓨터

�   의 보급을 뒷받침함.

(2)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보화

o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체의 기업내 자동화.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설비자금지원을 확대하되 소프트웨어 관련비

용도 포함하여 지원토록 함.

o 현재 일부 업종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정보망을 6대 주요 업종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기계, 전자전기, 석유화학 등)에 확산시

키기 위하여 관련협회 중심으로 물류, 기술, 시장정보 등 데이타베

이스를 구축토록 유도함.

(3) 생산관련 서비스산업의 정보화

o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화추세에 대비

하여 금융업, 물류, 무역업분야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

o 금융업분야에서는 이미 추진중인 금융기관간의 전자거래(SWIFT프로

젝트)의 보급경험을 토대로 금융기관간 및 고객과의 거래정보체제

를 확고히 구축함.

o 물류분야에서는 제조업체와 집배송센타, 항만, 철도 등 수송업체간

의 물자수송정보교환체제(EDI)를 구축토록 하여 재고의 적정관리와

수송효율화를 동시에 뒷받침함.

o 무역업분야에서는 이미 발족한 "한국무역자동화주식회사"를 중심으

로 문서없는 무역절차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함.

(4) 단말기 1,000만대 보급

o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현재 전국에 220만대

수준인 개인용컴퓨터 및 터미널수를 2001년까지 1,000만대 수준으

로 보급하여 일반가정, 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이 보유토록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타베이스를 확충함.

2) 전문인력양성과 교육개선

o 정보산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정부역할의 중요과제임.

. 우선 공무원 등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정보화사업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를 이끌어 갈 선도집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1,000명 수

준의 고위급 인력을 중점적으로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특별프로

그램을 개발함.

. 정보산업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전문인력 양성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우수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센터의

활성화, 국내외 교육.연구인력 초빙제, 특약학과제도 등을 확충

함.

.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산업과 직결된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협동학위과정, 현장실

습학점제 등을 확대 실시함.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교과목

을 신설하고 전담교사를 확보토록 하며, 우수인력에 대한 조기교

육을 위하여 "정보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검토하여 졸업자가 대학

의 관련학과 지원시 특전을 부여함.

3) 표준화사업의 추진

o 국내 정보산업의 표준화수준을 국제표준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하

여 세계표준화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과 상호인증되는 분야가

확대되도록 하면서 시험인증기술의 국내개발을 적극 추진함.

4) 지식산업단지의 조성

o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연구조직과 일반기업간의 고리역할을

담당할 신기술창업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서울.

부산.대덕.광주 등 각 권역별로 지식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함.

. 지식산업단지에는 창업기업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과

서비스기능을 갖추도록 함.

5) 정보산업 지원체제의 강화

o 소프트웨어와 부가통신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제조업 수

준과 동일하게 함.

o 정보산업분야중 기초기반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

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민간기업.대

학간의 협력과 경쟁체제를 구축토록 함.

o 정보산업의 수요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의 물자구매제도를

현행 최저가낙찰 위주제도로부터 품질과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 보완하고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함.

o 신기술개발에 장기적인 투자와 위험이 수반되는 기업들에 안정적인

수요전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체신부와 통신사업자가 실시하고 있

는 구매예고제도를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함.

6) 지적재산권의 보호

o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이 솔선하여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

토록 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함.

7) 정보산업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의 확대

o 현재의 정부예산이나 각종 기금을 통한 정보산업지원자금을 확대하

면서 추가적으로 연간 1,000억원 규모 이상의 자금이 정보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등의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시 "정보산업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함.

<<2000년대 한국의 정보화사회 모습>>

- 2001년까지 한국의 정보산업은 우리의 국가적 역량만 결집된다면 일정분

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산업의 정보화.사회의 정보화가 진

전되어 산업의 생산방식에 큰 혁신을 가져오고 국민 개인의 생활방식이

크게 변할 것임.

- 가정생활에서는 집안의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이 자동화되고 가정에서

은행거래, 물품구매는 물론 각종 예약을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됨.

- 기업경영에서는 지식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산업이 경제성장과

수출을 주도하고 제조업은 물론 관련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됨.

- 행정.지역사회생활에서는 행정의 효율화와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지방

기관과 중앙기관간의 "행정정보망"이 형성되어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것

임.

-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해소하는 고도의 통신수단이

제공되어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