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 강화방안

------------------------------

공업진흥청

1. 한국상품의 품질수준

가. 공산품 품질실태

o 외국상품과의 품질비교 평가결과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품의 품질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대등 또는 열위 품질이 85%에 이르고 있음.

<주요 한국상품의 품질수준>

=========================================================

비교대상품목          우 위      대 등     열 위

---------------------------------------------------------

전기세탁기 등 47개 품목    7(15%)    32(68%)    8(17%)

=========================================================

자료 : 공업진흥청 품질비교 평가결과 '92.11

o 주요 생활용품의 모니터링 결과 품질불만이 상당히 높은 편임.

- 소비자의 37%가 품질불만 경험

<신사복 등 20개 품목 품질하자 발생률>

(단위 : %)

=================================================

무경험   1회 경험   2회 경험   3회 이상     계

-------------------------------------------------

62.7      25.3       6.9        5.0       100

=================================================

자료 : 공업진흥청 품질모니터링 결과 '92.11

o 제조업의 KS 규격 활용률이 미흡한 수준

. 총 KS 규격수 : 2,172종

. KS 허가 규격수 : 957종(44%)

- KS 규격의 국제수준화율도 미흡한 편 : 총 7,324종(88%)

. 선진화 필요한 분야 --> 1,052종(12%)

o "KS", "품" 제품 시장조사결과 불량품질 제조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품질열악 공산품의 품질감시체제가 아직도 취약

(단위 : %)

=============================================================

구  분      조사품목수   조사업체수   불합격업체수  비 율

-------------------------------------------------------------

계            187         2,209          71        3.2

KS 제품          155         2,807          65        3.1

등급제품          32           122           6        4.9

=============================================================

자료 : 공업진흥청 시장조사결과 '92.8

나. 수출상품 품질실태

o 수출검사 불합격률이 아직도 높은 수준

<연도별 수출상품 불합격률 추이>

(단위 : %)

=====================================

'89       '90       '91      92.6

-------------------------------------

4.2       6.1       5.3       4.3

=====================================

자료 : 일본(1% 미만), 대만(1.2%)

o 수출상품의 만성적 불량요인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품  목    주요 불량요인      내    용      점유율(%)

------------------------------------------------------

원사직물     구조          색상, 혼용률         72

의    류     끝마무리      실밥제거, 코빠짐     83

화학금속     끝마무리      접착불량, 흠         68

전기전자     기능          동작, 강도           83

생활용품     끝마무리      겉모양, 오염         55

======================================================

o 수출상품의 품질수준은 후진국과의 격차보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큼

<주변국 상품과의 품질수준 비교>

(우리 상품의 품질수준 = 100)

=============================================================

구 조 별           규 모 별

구   분     전산업    ---------------   -----------------

경공업   중화학   중소기업   대기업

-------------------------------------------------------------

일 본 상 품    123        124      123       126       118

경쟁국 상품     97         98       97        97        97

후발국 상품     80         79       81        79        82

=============================================================

자료 : 무역협회 수출산업 실태조사 결과(1992년)

2. 기업의 품질경영 실태 및 경쟁국 동향

가. 한국의 품질경영실태

o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

-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도입현황('92)

=========================================

총업체수   품질경영도입업체

-----------------------------------------

대 기 업    1,145        1,029(90%)

중소기업    7,570        6,125(75%)

=========================================

* 일본기업의 품질관리 도입률은 95%임.

o 품질경영체제 도입업체의 품질경영수준도 초보적 단계

- 선진관리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

(단위 : %)

=================================================

검사중심수준   공정관리수준   선진기법활용수준

-------------------------------------------------

55.3           30.0             14.7

=================================================

- 공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기법 사용회수도 미미

=====================================

QC 기법        기업당 사용건수

-------------------------------------

통계적품질관리           9.7

신    뢰    성           0.5

가  치  공  학           2.0

=====================================

o 품질경영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

- 양성된 전문인력이 전산업에 걸쳐 필요인원의 26%에 불과

. 총수요(100천명) : 품질관리기사 1급(26천명)

- 전문인력의 활용도 미흡한 실정

. 전문기사중 50% 이상이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

o 품질경영활동 요체인 분임조 조직률도 경쟁국에 비하여 부진

=============================================

총업체수      분임조업체       분임조수

---------------------------------------------

9,286개      5,633개(61%)     84,000개

=============================================

- 특히 중소기업의 분임조 조직률은 58%로 대기업 80%보다 크게 미진

o 품질경영 교육.훈련이 산업의 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

흡

- 교육내용이 이론중심으로 현장 적용성이 약하며 새로운 기법 도입

및 활용경험도 부족

o 학교교육에서의 품질경영교육도 극소수 학과에서 제한적으로 강의하

고 있는 실태임.

- 산업공학과 등 대학의 특정과에서 총 10학점 이내로 강의

. 공업고등학교 등에서는 교과과정에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음.

나. 국제동향

o 일 본

- 품질경영활동 세계 최우위국

- 75만개 분임조 활동(6백만명 참여)

o 중 국

- 48만개 분임조활동

- 산품질량인증관리조례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으로 품질경영제도 추진

o 인니.태국. 말레이지아

- 일본식 QC체제를 도입하고 거국적 품질활동 전개

- 경영관리층의 품질경영태도는 일본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 최우수 분임조에 QCC 국가배(National Cup) 수여

o 미 국

- 말콤발드리지 국가 품질대상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업의 TQM 참

여 촉구

- 품질 르네상스 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추진

o E C

- 영국, 프랑스 등이 QC 분임조를 도입.운영하면서 동구권까지 급속

히 확산

3.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 약화 요인

o 산업구조조정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음.

- 고부가 첨단산업, 다품종 소량 패션산업, 공장자동화 등 선진산업으

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개발능력, 기술 Know How 등 기술

능력이 선진국시장 소비자의 품질욕구 충족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

음.

o 가격경쟁력 약화가 저품질을 초래

- 임금상승, 간접자본비용 상승 등으로 후발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

되는 가운데 수출시장 유지를 위한 일부기업의 저가격, 저품질 수출

패턴이 지속됨으로써 여타 한국상품의 품질신뢰성과 이미지를 함께

약화시키고 있음.

o 만성적 불량요인이 해소되지 않은채 상존

- 금형, 도금, 열처리 등 취약한 공업기반기술의 개량.개발 및 업체 기

술지원이 국제시장 품질수요를 따라 잡지 못한 것도 품질경쟁력 약화

주요인이 되고 있다.

o 경영관리자 및 작업자의 품질에 대한 정성 부족

- 노사분규, 숙련노동자의 잦은 이동 등 산업현장의 노동분위기 이완으

로 끝마무리 불량, 오염 등 최종제품의 품질관리 소홀로 인한 불량률

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클레임 제기중 A/S 미이행, 수량부족,

내용물 상이, 함량미달, 규격미달 등이 48.8%로서 수출제품에 관리자

및 근로자의 정성과 혼이 깃들지 않아 품질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음.

o 품질보증제도만으로는 품질을 감시하고 선도하기에 부족

- "KS", "품" 제도는 그 목적이 소비자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한 최소한

의 품질수준 유지로써 기본적인 품질활동 요건만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규격 이상의 품질을 출시하여야 경쟁이 가능

o 제품규격보다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산업표준 제정활동 미진

- KS 또는 품질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은 신기술 개발.보급 이후에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최근 기술개발 가속화에 의한 짧은 제품 life cycle

에 따라 신속히 최종제품 규격을 개정하고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이보다는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관리 규격제정에 주력

하여야 했음.

o 소집단 활동의 침체

- 수출품의 품질력은 전계층, 전부서의 품질경영에 의해 결정되는데도

과거의 생산현장 근로자 중심의 소집단 활동이 유지되므로써 분임조

활동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최근 산업현장의 민주화

추세에 의한 근로자의 생산현장 이탈에 따라 품질분임조활동이 크게

약화되었음.

4. 수출상품 품질경쟁력 제고대책

- 국제시장의 국경없는 자유경쟁체제하에서 한국상품이 후발국과의 가격

경쟁을 극복하고 대외성가를 제고함과 아울러 해외시장을 유지 장악하

기 위해서는

- 당면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총력 기술지원체제를 확립.가동하는 한

편 저품질 불량상품의 생산유통 및 해외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 구조적으로는 품질3법 개정을 통하여 '95년 이전에 품질경영혁신에 의

한 선진형 품질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획기적 품질개선을 이룩함과 동시

에 품질선진국으로 정착하여야 할 것임.

(기본방향)

o 당면 치유대책

-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 품질비교분석기능 강화

- 불량상품 생산.유통 근절

- 품질제도운영의 획기적 개선

o 구조적 발전대책

- 품질3법의 개정

- 범산업적 품질경영혁신운동 실천

-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제도 실시

가. 수출상품 품질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1) 기술지도기능의 총력 가동

<공업진흥청>

o 취약 수출상품 담당관제 운영

- 품목별 핵심기술요원(과장급)을 품목 담당관으로 임명

. 기술애로요인 등 문제점 도출 및 품질향상 특별지도 실시

. 품질불만이나 기준미달상품 등에 대한 대책 수립추진과 단속

기능도 부여

<국립공업기술원)

o 수출기업에 대한 홈닥터식 책임기술지원제 실시

- 전문연구관에 의한 기술개발 및 상품설계에서 개발생산까지 지속

적 기술지원

- 복합적 애로요인에 대한 담당연구관의 합동지도

o 이동기술원 운영을 통한 기동지원제 실시

- 돌발 애로기술에 대한 신속한 파견 점검, 요인분석 및 기술지도

- 지방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기술자 및 기능공 집단훈련

<수출검사소>

o 수출검사기관을 통한 수출업체 품질향상 지도

- 전문검사원의 전담 책임지도요원 위촉 및 지도실시

- 공통 불량내용에 대한 기술지도서 작성보급

(2) 심층적 기술지원 실시

o 상품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기술지도

- 국제규격 및 신기술의 이전지도

. 소프트웨어, 신소재 등 국제시장에 대두되는 기술

o 중소기업에 대한 정밀진단.지도 및 기술지원

- 전문지도요원 현장파견에 의한 품질수준 및 품질취약요인 발굴

및 분석

- 공업기반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신기법의 접목

o 모기업 - 수급기업 계열화를 통한 책임지도

- 협력업체 부품.소재에 대한 품질평가 및 개선대책 강구

나. 품질감시기능의 강화

(1) 품질비교 평가사업의 내실화

o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품질비교평가 실시

- 주요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의 제조특성을 외국제품과 동시 비교하

고 품질문제점 및 장.단점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 필요시 개선기술 및 기법도 함께 전수

o 품질정보 조사기능 활성화

- 관련단체 해외지사를 연결한 품질정보의 수집.평가 및 시장조사

기능 강화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해외 소비자의 품질불만, 품질취약상품

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2) 취약상품에 대한 단속기능 강화

o 불법.불량상품 유통 근절

- 공산품 유통 단속체제 재정비

. 공진청 - 시.도 - 소비자단체를 연계한 유기적 단속체제 가동

- 품질취약품목에 대한 시장감시활동 강화

. 저가격 품목 등 품질취약요인 내재품목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

을 지속적으로 실시

o 품질모니터 활동의 확대

- 전국 주요도시에 품질모니터 운영

- 주요 생활용품 등에 대한 품질불만 및 소비자 여론조사

. 소비자 불만과다품목은 기술지도대상에 연계

o 인.허가 상품에 대한 단속도 철저화

- 과당경쟁품목 등을 위주로 불량상품 단속강화

다. 품질제도의 개선

(1) 수출검사제도의 개선

o 의무검사제에서 자율검사제도로 전환

- 수출검사를 임의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품질클레임 제기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검사를 일정기간 수검받도록 업체 제재

o 보증수출검사제도 도입

- 업체가 자율적으로 검사받도록 개선하되 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사물품의 품질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검사보증제도 도입

(2) "KS", "품" 제도의 개선

o KS 및 품질경영등급공장의 국제수준화

- KS 및 등급공장의 심사기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평점기준도 상향)

. '95년 이후 국제수준의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토록 유도

o 엄격한 자율적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 KS 및 등급 인증유지를 위하여 업체 스스로 사후관리하도록 자율

화하되 품질불량업체에 대하여는 강제 사후관리 실시 또는 인증

자격 박탈

(3) 품질표시제도의 개선

o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을 국제수준으로 정비

- 소비자의 품질식별 및 품질정보 명확화

o 품질표시 대상품목의 확대

- 상품의 해외성가 유지를 위하여 내수기반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품질표시 실시

라.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

(1) 제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국가규격관리

o 산업표준규격의 제정.보강

- 정보산업 표준규격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규격

- 신소재.신기술규격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격

o 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의 규격화 추진

- FA 용어, 부품 등 공장자동화의 규격화

- 제품포장 및 운송 등 물류 표준화

- 환경오염 등 환경기준의 규격화

o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조규격의 선진화

- 기존 시험검사.분석방법에 대한 내용 보강 및 기준 상향

- 신소재.신기술에 대한 시험분석 방법의 규격화

- 특수제품에 대한 설계기준 등

o 기존규격의 선진화 및 국제규격의 보급

- KS 규격과 국제규격(ISO 등)의 정합화율 향상

- EC 통합규격 및 북한.동구권 규격의 입수.번역.보급

(2) 기술정보제공시스템 확립

o 산.학.품질전문기관을 연결한 정보네트웍 실현

- 인적.물적 자원의 D/B화

o 해외정보의 가공.분석.보급체계 활성화

- 해외 주재관, KOTRA 정보망을 국제기술동향 수집 및 전문지 게재.

홍보

o 품질정보 안내자료 발간 배포

- 품질시스템 구축 매뉴얼, 시청각 교육교재 등을 보급

마. 품질3법의 합리적 개선 : 공업표준화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계량법

개정

(1) 공업표준화법

o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

- 정부와 민간의 품질규격 관리역할 분담

- KS 허가 및 사후관리기능의 민간이양 및 공시검사제도 신설

- 생산업체의 품질책임 및 품질위반 규제 강화

(2) 공산품 품질관리법

o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

- 기업의 품질경영 선진시스템 확립 및 품질개선

- 민간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 안전위해상품의 품질 및 성능관리 강화

(3) 계량법

o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산업지원을 위한 계량계측분야 공인제도 도입

- 정밀계량기 제작.수리 자율화 및 감독기능 강화

바. 품질경영의 도입 확산

<품질개념의 확대>

Quality : The totality of characteristics of an entity that bear

on its ability to satisfy stated and implied needs.

(고객의 명시적 요구사항외에 묵시의 요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 품질능력)

즉 품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질에 한정치 않고

활동, 공정, 조직, 사람 등의 질까지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임.

(QC --> QM)

<품질경영 개념>

o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기업의 품질활동 요건

o QM은 "최고경영자의 품질방침에 의하여 계획된 기능에 따라 모든

부문 전단계에 걸쳐 실시하는 품질활동으로서, QP, QI, QC, QA를

포함하는 개념임."

QM = QP + QI + QC + QA

o Quality Planning(품질계획)은 목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

요건을 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과 활동요령을 설정하여 품질

시스템에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o Quality Improvement(품질개선)는 행동과 과정의 유효성을 증가시

키는 활동

o Quality Control(품질관리)는 품질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정

을 감시하고 품질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실시기법과 활동

o Quality Assurance(품질보증)는 품질요구를 만족케 하고 있다는 신

뢰감을 주기 위한 활동 및 필요에 응한 실증

o 범산업적 품질경영 실천운동 실시

- 품질경영 추진체계의 강화

. 공업진흥청장을 정부추진본부장으로, 한국공업표준협회장을 민

간추진본부장으로 하여 공동추진

. 100대 모기업을 추진본부로 지정 --> 협력업체 품질경영 확산

. 업종별 추진본부를 현재 25개 --> 56개 업종별 추진본부로 확

대 개편

- 산업계 품질경영 실태 진단

. 그룹별, 산업별, 모기업별 및 중소기업별 추진상황 점검

- 한국형 품질경영 행동화 모델 개발.보급

- 산업별, 지역별, 기업별, 품질경영교육.홍보 강화

o 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촉진

-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

. 품질관리대상을 공산품에서 전산업의 품질경영으로 확대

- 품질경영 우수업체에 대한 우선 구매.포상 등 지원확대

- 품질기술분임조 활동 활성화

. 품질기술분임조 등록확대

. 분임조 미등록업체에 대한 "시범 분임조" 운영제를 도입.지도

. 한국형 업종별, 규모별 품질기술분임조 활동규범 개발.보급

. 품질경영 핵심요원 양성 및 훈련강화

. 전국 품질경영분임조 경진대회 확대 개최

. 경영.관리층의 분임조활동 촉진

사. 한국상품의 해외품질신뢰성 제고

(1)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제도 실시

o '93년 중반기 제도 실시목표로 추진

- '93년 인증제도 실시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o 제도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품질경영촉진법에 인증제도 실시근거를 명문화

o ISO의 인증실시를 위한 국내 민간관리기관 신설

- 품질개발원(가칭) 설치

. 인증제도 운영, 인증/연수기관 승인 및 관리감독

o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승인

- 국제심사원을 보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민간기관을 지정

o ISO 심사원 및 전문가의 양성

- 해외전문가 초청교육, 한국 심사원의 해외파견 훈련 및 국제기관

등록

(2) 한국상품의 해외성가 및 신뢰성 확보

o 국가간 품질상호인정 추진

- 외국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 영국(BSIQA 등), 네델란드(KEMA) 등과 한국인증서의 효력 및

해외통용 인정협력 추진

- 해외 인증기관의 업무대행

. 미국(UL), 독일(TUV) 등의 인증신청, 심사업무 대행 및 합동심

사 등

- 국제 상호인정회의에 선도적으로 참여 활동

. ISO/CASCO(ISO 인증위원회), ISO Forum 등에 적극 참여 활동

. 품질경영 국제규격제정위원회 및 국제 심포지움의 한국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