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실적 보고

--------------------------------------

경제기획원/상공부

I. 종합보고(경제기획원)

1. 전반적인 경제현황

- 정부는 지난 2년동안 경제안정화시책과 병행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경제안정기조가 가시적으로 정착되어 금년에 물가는 4%대로 안

정되고 시중금리는 13%대로 하향안정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심리가

해소되고, 임금안정에 대한 공감대도 조성되어 가고 있음.

o 국제수지 적자규모는 수출이 1-11월중 8.6% 증가한 반면, 수입이

0.2% 증가에 그쳐 연간 전체로 지난해의 80억불대에서 금년에 40억불

대로 반감될 전망임.

- 산업활동측면에서는 경제안정화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의 바

탕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의 진정을 반영

하여 전체성장률이 작년의 8.4%에서 금년에는 3/4분기까지의 실적이

5.4%로 둔화되었음.

o 한편 설비투자는 내수의 진정, 국제경쟁력 약화로 기업들의 투자수익

률이 저하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많은 애로가 있기 때

문에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o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금공급의 확대, 기술개발지원 등 다각적인 대

책을 추진해 왔으나, 경쟁력 약화의 근본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

에 애로타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로서는 관련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야 하겠음.

2. 제조업부문의 주요 당면과제

가. 설비투자의욕의 진작

(1) 설비투자동향

- 금년들어 3/4분기까지 설비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7% 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설비투자의 증가추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

=================================================================

'92

'90     '91   ----------------------------

1/4    2/4    3/4   1/4-3/4

-----------------------------------------------------------------

. 설비투자규모(억원) 221,585 249,869 60,162 62,270 60,132 182,564

. 설비투자/GDP(%)       16.9    17.5   17.8   17.1   16.4    17.1

. 설비투자증가(%)       18.4    12.8    8.6    4.3   -3.2     3.0

=================================================================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추계, '85년 불변가격 기준

-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투자내용면에서는 건

실화되고 있는 추세임.

o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복, 신발, 일반기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투자가 감소한 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술집약적 산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음.

o 투자유형에 있어서도 기존설비능력 확충투자보다는 자동화 등 합리

화투자와 기술개발투자, 공해방지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내년도 설비투자는 5% 내외가 증가되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o 업종별로는 가전, 반도체, 자동차, 타이어 등 업종에서 투자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유형에 있어서도 합리화 및 기술개발투

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2) 금년도 설비투자촉진 보완대책의 추진상황

- 금년 3/4분기까지의 설비투자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20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11월중 자

금공급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2월초부터 지원이 개시되

고 있음.

o 이번에 새로 신설한 1조원 규모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은

관련규정 제정, 융자안내 공고 등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110건

의 융자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지원이 예상됨.

o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규모로 공급될 수출산업설비자금은 대책 발

표 이후 614억원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 자금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계

열대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한은재할을 실

시키로 하였음.(12.17 금통위 의결)

o 외화대출은 하반기 추가분 10억불중 6억불을 융자 약정하였으며,

내년 상반기분 30억불도 취급은행별 한도배정을 이미 완료하여 현

재 융자승인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o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은 929개 업체를 선정하여 은행별로 심사중

이며 계획된 2,500억원이조속히 융자 승인되도록 독려하고, 내년

에는 자금의 운용상황을 보아 추가 확대토록 하겠음.

(3) 93년도 설비투자촉진 시책방향

- 내년도 설비자금 공급규모는 금년보다 최대한 확대공급되도록 하면서

금리의 하향안정화 노력을 통하여 투자의욕이 고취되도록 하겠음.

o 특히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산업기계구입

자금, 기술개발자금, 자동화설비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을 늘리는데

주력하겠음.

- 외화대출은 한도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따라�신축적

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o 융자대상도 현재 제조업체의 수출용, 첨단기술산업용 등 일부로 국

한되어 있던 것을 모든 제조업설비, 원전개발설비 등으로 확대 운

용할 방침임.

-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음.

o 92년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93.6말까지 연장

하고 대상범위도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10%, 대기업은 7%를 적용토록 하겠음.

o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에 투자시 적용되는 일시상각률을

상향조정하였고(50 --> 90%)

o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15% 한도내에서 3년간

손비로 인정토록 하였음.

-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수송,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예산과

공기업 투자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중 집중 배정토록 하여 투자활성화

를 뒷받침하겠음.

- 아울러 행정규제, 금융, 토지이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제도개혁

을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도록 하겠음.

나.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제고

(1) 최근의 중소기업동향

- 최근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판매부

진, 부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금년 10월까지의 중소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91.1-10 '92.1-10   3      6     8     9    10

-------------------------------------------------------------

생산증가율(%)   6.9      6.8    8.3    8.1   4.9   6.5  3.4

(전년동기비)

=============================================================

- 금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의 심각한 애로요인이었던 인력부족 현상은

최근 내수경기 둔화, 자동화투자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완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하여 제반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내수경기 둔화 등을 반영하여 아직도 상당수 기업들이 자금난

을 겪고 있음.

(2)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추진상황 및 개선방향

- 그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대책으로서

o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개선하여 할인실적이 상반기중 5,552억원(월

평균 925억원)에서 7-11월중에는 7,195억원(월평균 1,44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o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연초 35%에서 45%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o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시설자금과 마찬가지로 제3자

담보제한을 완화조치하였음.

- 중소기업 구조조정시책으로는

o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규모를 90년말의 7,400억원 수준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o 자동화.정보화 사업으로 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등에서 금년중

총 1,60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o 또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간

소화계획을 마련하여(92.9)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도

대내외 경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이 효과를 거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이 사실임.

(3) 93년도 중점 지원시책

- 내년에도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노력하여

o 예산에 반영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3천억원을 토대로 내년에 신용

보증을 2조원정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20-40%를

특별감면토록 하였음.(93-94년간 경감액 9천억원)

o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용실적이 부진한 외화대출과 새로 신설된 외

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

음.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o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92년 1,600억

원 --> 93년 2,600억원), 지금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해 오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음.

o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비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o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중소기업 데이타뱅크"를 설립하여 경영,

기술, 인력 및 각종 지원시책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화로 개별

중소기업에게 제공토록 하였음.

o "정보산업발전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화사업단"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음.

- 아울러 대기업들이 중소부품제조업체들과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지

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여

o 중소기업의 부품개발시에는 대기업과의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국산

화에 성공할 경우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o 모기업의 출연에 의한 계열화촉진기금의 조성을 유도하여공동기술

개발, 상호전산망 구축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고

o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추천해 줄 경우 신용보증기관에서 우선지원해

주는 등 보증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음.

o 또한 종합상사의 협력중소제조업체 또는 유망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허용하였고,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

정하여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조립기업의 자본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3. 당초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실적 종합

가. 생산기술개발사업

�-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생산기술개발사업은 지금까

지 총 780건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

터 총 2,197억원이 지원되었음.

o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과제의 변경, 사업자 재선정 등의 시정보완조치를 강

구토록 하였음.(88%는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o 내년에는 신규과제로 103건을 추가시킬 예정이며,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68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제2차 기계류 국산화계획은

o 1차년도 개발대상품목으로 금년에 801개 품목을 선정하여 공업발전

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 재정자금으로 790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o 내년에도 800개 품목을 선정하여 1,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o 앞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기술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고 개발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융 및 공공기관 구매제도를 확

대하는 한편 외국의 덤핑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

겠음.

나. 과학기술개발

-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실용화 사업은

o 개발대상으로 선정된 138개 과제중 현재 124개 과제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립하였음.(92.12)

- 러시아 및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에 있어서는

o 러시아측의 기술이전대상 74개 과제중 33개 과제의 개발에 착수하

였으며, 기 개발된 고성능필터, 다이아몬드 합성.응용기술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화 준비중에 있음.

o 중국과는 지난 9월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국가차

원의 첨단기술개발계획에 상호참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음.

-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91.12)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o 내년도에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정부재정, 통신공사 출연금 등을 포

함하여 1,225억원을 신규조성토록 하였고(92년 150억원)

o 기술개발전담 금융기관으로 지난 7월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발

족시켜 11월말까지 1,386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o 11개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G7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년중

1,523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는 4,051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기업이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개발된 우수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마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음.

다. 산업인력난 완화

- 산업인력을 확대공급하기 위하여 이공계대학, 공업계.문대, 실업계

고교의 입학정원은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증원조치하였음.

===========================================================

92학년도    93학년도     92-95계획

-----------------------------------------------------------

이공계대학  (명)        4,540       4,000       16,000

공업계전문대(명)       13,040      10,540       36,000

실업계고교  (학급)        427         494        2,400*

===================================�=======================

주 : * 91-95년계획

- 생산직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o 인문고 비진학생에 대한 공업계 단기직업훈련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90년 5천명 --> 92년 23천명)

o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을 93년에 3개소, 94년에 7개소 개원을 목표

로 건설중에 있음.

o 군보충역 자원의 산업체 활용촉진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병역

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의무복무기간

을 단축.시행토록 하였음.

- 우리나라 인력양성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여야 산업경쟁력의 원

천을 배양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o 지난 9월 정부, 연구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연구작

업반을 구성하여 국내외 제도를 시찰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o 이 개편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함으로써 우리도 선진 외국처럼 산업

인력양성에 있어 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 산학협력체

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o 공업고교를 확충시키고 산업체의 현장기술훈련을 받도록 운영체제

를 개편하여 기능인력의 양적 공급확대와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제

고토록 하겠음.

라. 공장용지 공급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1) 기업의 입지난 해소와 절차 간소화

- 지난 2년간 32개 공단 2,476만평을 지정하였으며 공장용지로 814만평

을 분양공급하여 총량면에서는 입지난이 거의 해소되었음.

- 이와 병행하여 공단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설립절차에 관한 규제

도 축소해 나가고 있음.

(2) 사회간접자본 애로타개

-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규모를 대폭 늘

려 92년도에 3조 8천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2.2%가 증가

한 4조 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교통체증이 심한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 등의

건설이 중점 추진되어

o 대도시 연결도로 및 산업도로의 확장사업으로 34개 구간 410킬로미

터를 완공하였으며

o 판교-구리, 신갈-안산 고속도로를 신설하였고 경부(양재-수원),

경인(신월-부평), 남해(진주-광양) 고속도로를 4-8차선으로 확장하

였음.

- 또한 수출입화물의 적체 해소를 위해 부산항 부두 3단계 공사를 완공

하고(91.6), 아산항 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92.5)

-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사업도 각각 금년 6월과 11월

에 착공하였음.

- 또한 수송효율화를 위해 경기 부곡과 경남 양산에 내륙 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화물흐름의 정보

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마.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의 추진

- 정보산업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질과 국제화 촉진에도 관건이 되

는 산업으로서

o 금년 8월에 "정보산업기획단"을 발족시키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공동참여하여 "정보산업발전전략계획"을 마련, 지난

12.14 보고드린 바 있음.

- 이 계획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과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o 이를 위해 각 부처 관련사항의 종합조정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는 중추적 추진기구로서 "정보산업기획단"을 상설 운영

토록 하고, 정보산업관련 기반기술의 개발, 관련산업의 표준화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정

보산업발전기금" 설치를 검토하겠음.

<맺음말>

- 정부는 작년 3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이후 대통령 주재

하에 7차에 걸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당초시책이 대부분 차질없이 시행되어 왔음.

- 내년에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우리 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대내외 여건변화

를 반영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II. 업종별 산업기술력 현황 및 향후 대책(상공부)

1. 산업기술력 향상기반의 구축

- 지난 2년동안 고임금과 치열한 국제기술경쟁에 대처하여 "기술" 중심

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왔음.

- 특히 생산제조기술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시

급하다는 판단하에 생산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5년까지 1조

5,500억원을 투자키로 함.

* 91-92년간 780개 과제 개발에 2,197억원 지원

- 한정된 재원으로 기술개발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o 정부 지원과제는 주로 산학연 협동연구로 개발중이며

o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을

확충하여 생산기술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사업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관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음.

- 산업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o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 89-92년간 2,034억원을 지원하였고

o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매년 3,000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o 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주요 업종의 민간생산기

술연구소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89-92년간 재정에서 744억원 지원

2. 주요 업종별 기술력 현황과 대책

<반도체산업>

- 반도체산업은 기억소자(DRAM) 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시장 점유율

: (88) 7.0% --> (90) 8.9% --> (92 추정) 11.5%

- 그동안 기억소자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o 외화대출 및 해외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16M DRAM 양산투자를 지원

하고 있으며(93년 선진국과 동시에 양산체제 구축)

o 반도체 3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64M DRAM 시제품 개발이 조기에 완

료되었고(당초계획 93.3보다 5개월 앞당겨 92.10 완료)

o 제조공정기술 향상으로 완제품 수율이 크게 향상되었음.

* 4M DRAM 기준 : (91년) 65% --> (92년) 75% 수준

- 미.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반도체재료 및 장비분야에 있어서도 최

근 국산화율이 향상되고 있음.

o 반도체재료의 경우 리드프레임, 세금선 등의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 반도체재료 국산화율

(88) 24.5% --> (90) 31.4% --> (92) 32.8%

o 반도체장비는 아직 조립생산단계이지만 국산화율이 16%로 향상되었

으며 반도체장비업체의 전문단지를 조성중임.

* 반도체장비 국산화율

(88) 4.5% --> (90) 7.3% --> (92) 16.0%

* 전문단지 조성 : 송탄(2개 업체 입주완료),

천안2공단(22개 업체 입주예정)

- 그러나 고도의 설계 및 시스템 기술이 요구되는 주문형반도체 등 비

기억소자 분야의 기술력은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

<선진국 대비 반도체기술 수준>

(선진국 = 100)

=====================================================

설 계 기 술      제조조립기술

-------------    ---------------

'90     '92       '90     '92

-----------------------------------------------------

DRAM 등 기억소자      75      80        85      95

주문형반도체          45      60        65      75

=====================================================

<> 향후 대책

1)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재료 및 장비의 국산화 사업을 적극 추

진함.

* 95년 국산화 목표 : 반도체장비 50%, 반도체재료 40%

2)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비기억소자 분야의 기술발전을 집중적으

로 지원함.

o 주문형반도체에 필요한 설계 및 생산기술은 전자핵심기술개발

5개년계획(Electro 21)으로 추진하며 중소설계전문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을 유도하고

o 화합물반도체 등 고속 및 통신용 소자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은

산학연 공동연구로 개발하거나 선진국 업체와의 기술협력을 추진

함.

* 삼성전자는 미국 화합물반도체업체의 인수 및 일본 반도체장비

업체와 합작투자 추진중

3) 한편, 미국의 반덤핑규제 및 특허공세(TI 등)에 대해서는 민관의 긴

밀한 협조로 적극 대응함.

* 미국과 반도체 반덤핑조사중지 협정의 체결 추진

<컴퓨터산업>

- 국내 컴퓨터산업은 기술혁신 추세에 맞추어 개인용컴퓨터의 고기능화,

중형컴퓨터의 개발로 점차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음.

o 수출과 생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89년 이후에는 선진국의 견

제와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수출 : (89) 20억불 --> (90) 22억불 --> (92) 27억불

(전년대비 9% 증가)

* 86-88년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63%

- 91년 이후 개인용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o 개인용컴퓨터의 소형화가 크게 진전되어 노트북 컴퓨터는 이미 생

산중에 있으며 손바닥 크기의 초미니 컴퓨터 개발에도 성공하였음.

o 수입에 의존해 오던 보조기억장치의 국산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기억장치 국산화율>

(단위 : %)

==========================================================

'89       '91       '92

----------------------------------------------------------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45        50        58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50        60        85

==========================================================

o 개인용컴퓨터 본체가격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주기판 산업의 기술

력도 향상되어 점차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기판 수입증가율

(91) 103%(35백만불) --> (92.상) -44%(12백만불)

- 또한 고성능 범용 워크스테이션과 휴대용 워크스테이션의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중형컴퓨터도 산학연 협동연구로 개발중에 있음.

* 중형컴퓨터 개발 : 91-93년간 총 300억원 투자(정부지원 110억원)

- 그러나 컴퓨터 본체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 제어장치 및 시스템 소

프트웨어 기술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기업수익성 악화로 91년 이후 연구개발투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기술개발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향후 대책

1)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에 따라 컴퓨터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95년까지 매출액의 7%(90년 4.9%)로 확

대함.

2) 민관 합동으로 핵심부품 및 소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함.

* LCD, 소형고용량 보조기억장치 등 18개 핵심부품 및 관련소재

3) 개인용컴퓨터의 핵심인 주기판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프

트웨어 기술개발에 주력함.

* 91-93년간 공업발전기금에서 30억원 지원

4) 현재 추진중인 고속중형컴퓨터(91-93)와 제4세대 팩시밀리(90-93)

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대형컴퓨

터 및 신경망컴퓨터 개발을 추진함.

<섬유산업>

- 화섬분야의 기술력 향상으로 화섬신소재의 개발이 활발하고 직물합리

화에 따른 시설현대화로 생산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의류의 경쟁력 약

화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음.

. 세계시장 점유율 : (87) 7.3% --> (89) 8.1%

--> (91) 7.2%(155억불)

. 미국시장 점유율 : 한국 : (90)  7.8% --> (92.9)  6.7%

중국 : (90) 12.6% --> (92.9) 14.1%

- 그동안 섬유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o 초고속방사기술 등 핵심기술 26개 과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 화섬방사 속도 고속화기술 개발 : 분당 3천미터 -> 분당 6천미터

. 초극세사 개발 : 0.01데니아 수준 -> 0.001데니아 수준

. 신소재 개발 : 축열섬유, 투습방수섬유, 변색섬유, 인공지능섬유

등

o 섬유기술실용화센타를 설립('91.3)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

도하고 있음.

o 직물공업합리화에 의한 시설자동화를 추진하고 제직 및 염색분야의

한국형 표준생산공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음.

. 직기 자동화율 : (87) 36% --> (90) 56% --> (92) 71%

. 코오롱은 화섬공정의 무인화에 성공(91.7)

-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의류산업에 대하여는

o 유행색협회(92.1), 텍스타일 디자인협회(92.4)를 설립하여 패션

관련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o 봉제과학연구소 등을 통하여 매년 100개 이상의 중소섬유업체에 대

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삼성물산은 자체연구소를 설립하여 협력업체에 기술지원

(150개 업체)

-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염색가공산업에 대

하여는

o 염색가공단지의 조성, 공해방지시설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91-92년간 공업발전기금에서 230억원

지원

<> 향후 대책

1) 섬유기술실용화센타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여 섬유산업의 산학

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함.

* 섬유종합기술연구소에 필요한 연구동 및 시험공장 건설 추진

2) 제직.봉제.염색가공분야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함.

* 92-96년 총 590억원 투자

3) 염색단지를 추가조성(3개 --> 7개)하여 염색업체의 단지입주율을

80% 수준으로 제고함.

* 96년까지 경기 시화, 충남 석문, 경북 위천, 부산 녹산지역에

조성

4) 고급 섬유기술인력 양성과 섬유산업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섬유전문대학 및 섬유정보센타 설립을 추진함.

* 섬유전문대학 : 대구 등에 설립 추진

<신발산업>

- 신발산업은 최근 후발개도국에 수출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당하고 있

기 때문에 합리화업종으로 지정(92.1)하여 노후시설 개체 등 합리화

계획을 추진중임.

* 수출 : (87) 2,824백만불 --> (90) 4,307 --> (92추정) 3,200

- 또한 신발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o 민관 공동으로 신발연구소를 중심으로 디자인분야의 기술개발에 주

력함과 동시에 전문기옘珦管쩜�양성을 확대함(87-92)

* 총 135억원 투자(정부지원 95억원), 고급기술인력 150여명 양성

o 강력접착제 등 신발용 신소재 및 공정자동화 기술 등 18개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인체공학적 디자인 기술 등 14개 과제를 개

발중에 있음.

o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대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고급품을

개발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펌프신발, 공기순환장치 내장신발 등

<> 향후 대책

1) 신발연구소를 신발산업의 기술개발센타로 육성함.

2) 새로 수정.보완된 "신발산업 합리화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개체

및 자동화 투자를 촉진함.

* 93-94년 설비투자 규모 2,800억원

(공업발전기금에서 1,300억원 지원)

3) 고유상표 개발과 해외판매망 확보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

*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한도 확대 : (92) 수출액의 2% -> (92) 3%

<일반기계산업>

- 무역수지와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과도한 자본재

수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계류 및 부품의 국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o 기계설비 자급도는 51.8%로 향상되었으며

* (87) 41.4% --> (90) 46.7% --> (92) 51.8%

o 일부 기계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금년도 수출규모가 39억불에

이를 전망임.

* (87) 17억불 --> (90) 30억불 --> (92) 39억불

-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계획(92-96)의 일환으로

o 92년에 첨단부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801개 품목을 고시하고

이들 품목의 개발에 공업발전기금 등에서 7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 그동안 민관이 추진한 기술개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o 공작기계는 범용기계로부터 고기술이 요구되는 NC 기계로의 전환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고 가공정밀도가 향상되고 있음.

* NC 화율 : (87) 28.3% --> (90) 38.4% --> (92) 46.2%

o 국내산업의 자동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자동화기계

및 부품 387개 품목을 국산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

으며 생산설비의 자동화율도 제고되고 있음.

. 국내산업의 생산자동화율

(87) 32.5% --> (90) 36.5% --> (92) 43.6%

o 건설중장비는 생산기종이 다양화되고 섬유기계는 전자화.고급화되

고 있음.

. 건설중장비 생산기종 :

(87) 188종 --> (90) 430종 --> (92) 560종

. 섬유기계의 수출기종 : 컴퓨터식 환편기, 컴퓨터 자수기 등

- 그러나 국내 기계산업은 설계 및 정밀가공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선진국대비 40-50% 수준)

o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열처리, 금형, 도금 등 생산기반

기술 수준이 낮고

o 취업기피 또는 잦은 이직 등으로 중견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현장기

술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대책

1) 2000년에는 기계설비의 자급도를 7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제2차 기계류 국산화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

* 92-96년간 4,000개 품목 지정, 7,000억원 지원

2) 부품의 경쟁력 향상이 완제품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므로 부품생산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숙련인력의 양성을 확대함.

3) 기계류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산기계 수요자금융 확대

등 국산개발품의 수요촉진방안을 강구함.

4) 차세대 자동화시스템으로서 컴퓨터 통합생산체제(CIMS)를 위한 기

술개발사업을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함.

* 92-2000년간 총 4,381억원 투자

<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은 기술력 향상과 설비능력 확충으로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수출은 89-90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91-92년간 연평균 14% 증

가하고 있음.

* 수출 : (90)   347천대 --> (92)   447천대

(연평균 증가율 14%)

* 생산 : (90) 1,321천대 --> (92) 1,750천대

(연평균 증가율 15%)

- 그동안 자동차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o 민관 공동으로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정부 100억원 지원 및 민간 113억원 출연)

o 산업계와 공동으로 3개 대학에 자동차공학과를 설치(170명)하여 고

급인력 양성기반을 조성하였으며

o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과제 29개를 선정하

여 91-92년간 58억원을 지원하였음.

- 자동차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이 크게 확산되어

o 완성차 업체는 금년도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4.7%(90년 4.1%)

에 달하고 있으며 해외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음.

* 현대(미국), 기아(미국), 쌍용(영국)

o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다품종생산업체(FMS)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

대되고 있고

o 계열부품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같이 자동차 기술력이 향상된 결과

o 고유모델 승용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일부 첨단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산화가 완료되었으며

* 고유모델수 : (87) 3개 --> (90) 6개 --> (92) 9개

* Sonata의 국산화율 : (90) 94.2% --> (92) 98.4%

o 수출자동차의 품질도 점차 향상되고 있음.

* 100대당 결점수 : (87) 315개 --> (90) 230개 --> (92) 193개

- 그러나 엔진의 고성능화 및 연비절감, 전자화, 시스템 설계분야의 기

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단계에 있음.

<> 향후 대책

1) 첨단기능부품에 대하여는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개발체제를 구축함.

2) 차세대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저공해기술, 안전도 향상기술, 전기

자동차기술 등은 민관 협동연구로 2000년까지 기반기술을 확보함.

* 정부출연 2,111억원, 민간부담 2,165억원

3) 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합주행시험장 및 시험

연구시설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함.

4) 대기업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부품의 품질향

상 및 표준화를 추진함.

5) 고유모델 개발의 설계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함(5년내 30% 이상)

<조선산업>

- 조선산업은 80년대 설비투자확대와 기술력 확보로 세계시장의 20-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개발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국산화에 성공한 핵심기자재 50

개 품목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

* 기자재 국산화율 : (87) 80% --> (92) 85%

- 후발조선국과 차별화하고 건조선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LNG선, 초고속

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 건조를 추진중임.

. LNG선 : 현대중공업(1, 2호선 건조중),

한진중공업(3호선 건조예정)

. 초고속 대형여객선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추진중)

- 컴퓨터에 의한 선박설계 및 생산시스템(CSDP) 개발을 산학연 협동으

로 추진중이며, 블럭작업 공법개선 등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대형유

조선의 건조기간이 90년에 비해 4개월 단축되었음.

* CSDP 사업의 기대효과 : 설계공수 50% 절감, 설계기간 25% 단축

<> 향후 대책

1) 고부가가치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적극 추진함.

2) 국산화율을 95년 90% 수준으로 높이고 기자재의 수출산업화에도

주력함.

3) 현재 진행중인 조선협상의 타결시 예상되는 선진국의 덤핑제소에

대비해 업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함.

4) 조선산업 합리화계획과 관련하여 대우조선 부동산 매각 및 대우중

공업과의 합병시한을 조정하였음.(92년말 --> 94년말)

<철강산업>

- 철강산업은 광양제철소 4기 준공으로 세계 6위의 철강생산국가가 되

었으며, 생산기술은 보통강의 경우 세계최고 수준인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있으나 특수강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87         '90          '92

----------------------------------------------------

. 생산(백만톤)    17(11위)     23(7위)     28(6위)

. 수출(백만불)      2,755       4,237       5,250

====================================================

- 그동안 철강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차세대 신철강기술 개발을 위

하여

o 용융환원제철법 등 3개 과제를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 91-92년간 총 102억원 투자(정부지원 47억원)

o 획기적인 공정단축이 가능한 스트립캐스팅기술에 대하여는 국제공

동연구로 개발중에 있음.

o "철강 21세기 운동"을 추진하여 48개 신강종을 개발함으로서 특수

강 생산비중이 90년 7.0%에서 92년 8.6%로 제고되었음.

- 또한, 중소기업의 신소재 개발지원을 위하여 91.3월 생산기술연구원

내 "신소재 실용화센터"를 설치하고 고장력 및 내마모성의 동합금

등 10개 신소재를 개발중에 있음.

* 91-92년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에서 20억원 지원

<> 향후 대책

1) 앞으로 연간 15% 이상 국내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특수강의 생산비

중을 9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6%(92년 8.6%)로 제고시키기 위하

여 신강종 개발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투자비도 현재 매출액대비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함.

2)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신철강 기술개발은 2000년까지 상업화를 완

료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자동화 투자를 확대함.

* 93-95 설비자동화 투자액 : 5,140억원

3)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의 철강협력 및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감.

* 한중철강협력위원회 설치(92.12)

<> 맺음말

- 최근 우리 산업계는 기술력 향상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하에

o 기술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고 정부도 "제조업 경쟁

쟁력 강화대책"을 근간으로 산업계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성

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기술력의 향상은 단기간에 그 성과가 모두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과 정부는 앞으로도 혼연일체가 되어 기술수

준향상 노력을 일관성있게 계속해 나감으로써

- 2000년대에는 기술선진국(G7)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