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경제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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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재  무  부

농림수산부    상  공  부

동력자원부    건  설  부

보건사회부    노  동  부

교  통  부    체  신  부

과학기술처    환  경  처

<> "93년 경제운용방향" 수정내용 요약

1. 임금안정의 유도

o 당초 : 전 산업의 평균명목임금 상승률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

o 수정 : 전 산업의 평균명목임금 상승률이 93년 GNP기준 생산성 증가범

위내에서 안정되도록 유도

* 93년 GNP기준 생산성 : 9% 내외 전망

2. 경제행정개혁

o 당초 : 4.1 경제행정개혁

(내용 전면수정)

o 수정 : 4.1 경제행정개혁

대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직.제도.

관행을 개혁

3. 과학기술.중소기업.농어촌.환경부문에 93년 예산지원 내용 추가

4. 업종별 투자활성화 대책

* 12.23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상공부 보고 내용으로 대체

5. 기술개발과 산업정보화 촉진

<추 가>

- 고임금 등으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도

록 자동화 등 제조공정기술 개발사업을 산.학.연 공동으로 내실있게

추진

I. 92년 경제운용실적

1. 92년 우리 경제는 안정화시책의 추진으로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와

국제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과거 수년간 사회전반에 만연되었

던 투기와 인플레 기대심리도 크게 해소되었음.

- 금년 소비자물가는 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5%선에서 안정되었

고 도매물가도 2% 이내에서 안정되었으며, 토지 및 주택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 국제수지는 수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수입은 내수진정에 따

라 크게 둔화됨으로써 연간 경상수지 적자폭이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45억불 내외로 개선되었음.

- 총통화증가율은 당초목표 18.5% 수준에서 유지하였으며 만성적인 자

금초과수요 상태가 개선되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시중 실세금리가

13-14%대로 하향안정되고 있음.

- 임금안정은 기대보다는 미흡하였으나 지난해보다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2. 실물경제면에서는 내수의 둔화와 대내외 경쟁요인의 첨예화로 중소기

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설비투자 의욕이 부진하였으나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 수출상품구조가 노동집약산업 위주에서 기술.자본집약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고

-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합리화.자동화 투자가 확대되고 신상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노력도 활발히 추진되었음.

3. 종합적으로 볼 때 92년은 안정화와 구조조정과정에서 성장률이 저하되

기는 하였으나 장래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한 근원적 바탕이 견실화되

었음.

- 물가-금리-임금-부동산가격의 안정고리가 정착되어 감으로써 향후 경

쟁력 향상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으며

- 또한 내수과열이 진정되면서 국민들의 근검절약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안

정속에 일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어 내실있는 성장활력의 회복을 뒷받

침하게 될 것임.

-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토대로 금리와 임금을 하향안정시키고 기술을

혁신하는 등 성장의 근본요인을 길러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임.

<92년 경제실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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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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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9.3       8.4      5 수준

. 소비자물가(%)        9.4       9.3     4.5 내외

. 경상수지(억불)       -22       -87     -4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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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새해의 경제운용여건

<세계경제여건>

1. 오늘날 세계각국은 경제전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세계경제는

구조적 요인때문에 내년에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미국, 일본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기회복 여부는 불투명하고

- 독일은 과거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통독 후유증

때문에 경기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중국.동남아 등 후발개도국들은 계속 높은 성장을 유지하면서 저임을

바탕으로 선진국 시장에 급속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상

대로 부상하고 있음.

2.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현상이 보다 심화되고 UR협상

등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이 추진되고 있음.

- EC 통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역내시장 단일화가 시작되고 북미

지역도 내년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94년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UR협상은 내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리우회의" 이후

지구환경규범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의도 광범위하게 전개될 전망임.

<대내여건>

1. 내년에는 경기진작에 대한 업계의 기대와 물가안정 및 복지향상에 대

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서로 상충성을 갖고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2. 기업들은

(i) 고임금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ii) 개방.국제화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iii) 기술개발의 어려움 등

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 전망이 밝지 않음.

3. 지난해까지는 인플레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였다면 이제는 안정

기반을 토대로 약화된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가 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 경제활력의 회복에 모아지고 있음.

4. 그러나 경제활력 회복은 인플레 재연과 수입증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III. 93년 경제정책방향

<> 새해 경제운용 기조

-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거시정책

은 안정의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미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내년도 정책의 중점은

o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총수요관리를 지속

o 경제활력이 회복되도록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에 주력

o 경제의 개방화.자율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

혁을 추진

1. 경제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

1.1 통화의 적정관리와 금리의 하향안정

1) 통화의 적정관리

- 내년에 물가안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물가-금리-임금의 하향안정을

바탕으로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음.

-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아직 임금면에서 원가요인이 크기 때문에 총수

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도 총통화증가율을 92년보다 하향

운용하되

o 중앙은행 책임하에 자금의 계절적 수급안정과 금리의 하향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가변폭을 설정하여 운용

- 아울러 금융자i화.개방화에 관련하여 통화관리방식도 개선이 요청되

고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에 대한 한은 자동재할인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통화채 실세발행 등을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

2) 금리자유화와 금리의 하향안정 유도

- 내년에 2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단행하고, 자유화된 금리

의 하향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 통화를 시장금리 수준의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관리

(2) 통화채 발행금리와 한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금리를 2단계 금리

자유화와 동시에 자유화�臼�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

(3) 자유화된 은행금리의 동향에 따라 한은의 재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

(4)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회

사채 유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

(5) 증시여건을 보아 기업의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외자이용 기회도 넓혀 나감으로써 금융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요인을 흡수

3)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대처방안

- 국제수지의 개선, 금융개방의 확대, 그리고 내외금리의 격차 등으로

내년부터 해외자본 유입이 상당히 확대될 전망

- 외자유입의 확대는 통화관리의 교란요인이 되고 국내 민간신용을 위

축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수지 적자상태에서 원

화 환율이 절상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제수지 자본 계정상의 외자도입 초과분은 가급적 자본계정

내에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통화 및 환율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o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연불수출 확대

o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o 해외 증권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

o 한은 보유외환을 활용한 외화대부 확대

- 장기적으로는 금융개방 여건하에서 통화-환율-금리가 상호 안정적으

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 및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선진화시켜

나가겠음.

1.2 임금안정의 유도

- 92년 총액기준 임금정책의 실시로 780개 대상업체의 총액기준 인상률

은 5% 이하로 안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대기업의 저임생산인

력 감축 등에 따라 전산업 임금상승률은 16%대(1-9월)로 기대수준보

다 높았음.

- 93년도의 임금인상은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토대로 개별기업 단위로는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 산업

의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이 93년 GNP기준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안

정되도록 유도

-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총액기준 임금을 3% 범위내(호봉 포함 5%

내외)로 하고, 시장지배적 독과점업체, 공공성이 큰 금융기관, 기타

고임금 업종 등은 높은 임금수준 및 투자기관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

여 이에 동참토록 유도

-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임금수준 등은 93.1월중 노.사.정 협의과정

을 거쳐 확정

- 아울러 노사교섭방식에 있어서 임금관련 항목의 일괄교섭, 업종별 공

동임금교섭 등이 확산되도록 하고, 노사관계 법령과 관행도 우리 현

실에 맞게 개선되도록 노력

1.3 건설투자의 적정관리와 부동산투기 억제

1) 건설투자 관리

- 91.5월 이후 건축규제조치를 강력히 시행한 결과 투기와 가수요가 진

정되고 자재.인력의 수급사정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상업용

건축에 대한 규제와 주택물가할당제를 93년 1월부터 해제(다만 수도

권내 위락시설은 93.6월까지 규제지속)

2)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개선보완

- 93년에도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될 수 있도록 각종 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 억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가가

하향안정되는 것을 계기로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을 제고

o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사후관

리를 철저히 하고 투기예고지표를 활용하여 부동산투기 재발을 사

전억제

o 주택전산망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가수요 억제기능을 강화하고

관련세정을 효율화

- 토지공개념제도의 보완.발전

o 택지초과소유상한제도에 있어 초과소유가 불가피한 택지의 범위 및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

o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실효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임야.농지.공장

용지 등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

o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사업착수시와 완료시의 지가산정기

준이 일치되도록 조정

1.4 에너지 수요관리의 강화

- 충남 보령 등에 2,610천kW의 발전소를 93년 여름철 이전까지 준공하

여 10% 이상의 예비율을 확보

-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부문 수요관리에 역점을 두

어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4,8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설의

보급과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 특히 여름철 전력의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제반제도를 개선하고

빙축열.가스냉방 및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2.1 설비투자의 촉진

- 외화대출은 연간 한도제를 폐지하고 한은 보유외환을 최대한 활용하

여 확대 지원하되, 국산기계구입이 촉진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수입

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o 외화대출 융자대상도 현재 수출산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제조업의 모든 시설재와 전원개발용 시설재 등까지 확대

-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1조원도 소진상황을 보아 확대공급하고,

지원절차상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 국산기계구입자금, 기술개발자금, 자동화설비자금, 수출산업설비자

금 등 주요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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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추정(증가율)    93전망(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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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기계구입자금     50,000 (14.3)     56,000(12.0)

. 기술개발자금         14,000 (12.8)     16,500(17.9)

. 자동화설비자금        8,000 (49.5)     11,500(43.8)

. 수출산업설비자금      5,800(-31.4)      7,700(32.8)

----------------------------------------------------------

합   계            77,800 (11.2)     91,7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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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현행> : . 중소제조업의 국산기계장치 투자

. 대기업은 기술개발, 품질향상 투자에 한정

<개선> : . 모든 제조업의 국산기계장치 투자로 확대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10%, 대기업 7%)

- 현행 여신관리제도상 기업투자시 100-600%의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하

고 있는 것을 100-200%로 완화

-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자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낮은 금리의

외자이용 기회를 확대

2.2 업종별 투자활성화 대책

* 이 부분은 지난 12.23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보고드린

사항임.

<반도체산업>

-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재료 및 장비의 국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

하면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비기억소자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

o 주문형 반도체에 필요한 설계 및 생산기술은 전자핵심기술개발 5개

년계획으로 추진하며 중소 설계전문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 유

도

o 화합물반도체 등 고속 및 통신용 소자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은

산.학.연 공동연구 또는 선진국 업체와의 기술협력 추진

<컴퓨터산업>

-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에 따라 컴퓨터산업

의 기술개발투자를 95년까지 매출액의 7%(90년 4.9%)로 확대

- 민관합동으로 핵심부품 및 소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인용 컴

퓨터의 핵심인 주기판의 경쟁력 확보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주력

- 고도정보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의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등을 적극

추진

- 현재 추진중인 고속중형컴퓨터(91-93)와 제4세대 팩시밀리(90-93)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대형컴퓨터 개발

추진

<자동차산업>

- 첨단기능부품에 대하여는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산.

학.연 공동개발체제를 구축

- 차세대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저공해기술, 안전도 향상기술, 전기자동

차 기술 등은 민관협동연구로 2000년까지 기반기술 확보

- 고유모델 개발의 설계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선

진국 수준으로 생산성 향상(5년내 30% 이상)

<일반기계산업>

- 2000년까지 기계설비 자급도를 7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제2차

기계류 국산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부품의 경쟁력 향상이 완제품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므로 부품생산 중

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숙련인력의 양성을 확대

- 기계류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산기계 수요자금융 확대 등

국산개발품의 수요촉진방안 강구

- 차세대 자동화시스템으로서 컴퓨터 종합생산체제(CIMS)를 위한 기술

개발사업을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

<조선산업>

-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율을 95년 90% 수준으로 높이고 수출산업화에도

주력

- 현재 진행중인 조선협상의 타결시 예상되는 선진국의 덤핑제소에 대

비해 업계 공동대응방안 마련

<철강산업>

- 앞으로 연간 15% 이상 국내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특수강의 생산비중

을 9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6%(92년 8.6%)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

각종 개발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투자비도 현재 매출액대비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

-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신철강 기술개발은 2000년까지 상업화를 완료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자동화 투자를 확대

-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의 철강협력 및 미국의 반덤핑 규

제에 효율적으로 대처

<섬유산업>

- 섬유기술 실용화센타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여 섬유산업의 산.학.

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

- 제직.봉제.염색가공 분야의 자동화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

- 염색단지를 추가조성(3개 --> 7개)하여 염색업체의 단지입주율을 80%

수준으로 제고

* 96년까지 경기 시화(15만평), 충남 석문(30만평), 경북 위천(공장

면적 9만평), 부산 녹산(10만평)지역에 추가조성

- 고급 섬유기술인력 양성과 섬유산업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섬

유전문대학 및 섬유정보센타 설립 추진

<신발산업>

- 신발연구소를 신발산업의 기술개발센타로 육성

- 새로 수정.보완된 신발산업 합리화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개체 및 자

동화 투자 촉진

* 93-94년 설비투자규모 2,800억원(공업발전기금에서 1,300억원 지원)

- 고유상표 개발과 해외판매망 확보 등 해외마케팅 활동 강화

2.3 기술개발과 산업정보화 촉진

1) 정부부문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단위 : 억원, %)

==========================================================

92예산    93예산   증가율

----------------------------------------------------------

. 첨단 및 산업기술개발지원     1,632     1,984     21.6

(특정연구개발)                (860)   (1,030)   (19.8)

(공업기반기술개발)            (727)     (900)   (23.8)

. 출연연구기관 지원 등 연구    4,838     5,659     17.0

기반 확충

----------------------------------------------------------

합       계             6,470     7,643     18.1

==========================================================

2)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일관성있는 추진

- 정부가 수립하여 추진중인

(1) 11개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92-2001)

(2)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기술개발사업

(91-95)

(3)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계획(92-96) 등

일련의 기술개발계획의 93년도 추진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

o 특히 핵심선도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하여 93년에 정부 1,462억원,

정부투자기관 606억원, 민간기업 1,983억원 등 총 4,051억원을

투입

3)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자금지원 규모를 92년 1,800억원에서 93년에

는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담보위주가 아닌 기술성 위주로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대폭 확대

하고 선진국 기술자.국내 대학인력 등 전문인력의 활용을 확대

- 고임금 등으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도

록 자동화 등 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산.학.연 공동으로 내실있게

추진

- 신기술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산 신기술 인증마크제도(Korea

Good Technology)를 도입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를 확대

4)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선진기술의 이전 촉진

- 현재 가장 큰 애로가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 외국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운용자금 조달의 어려

움을 덜어주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

-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설립을 계기로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강화

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 훈련과 기술이전을 촉진하여 중

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타개하는데 중점

5) 정보산업의 육성

- 지난 12월 14일 보고드린 바 있는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o 특히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제조업의 업

종별 정보망을 확충하며, 금융.물류.무역업 분야 등의 정보화를 적

극 추진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2.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촉진

1)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의 확대

(단위 : 억원, %)

========================================================

92예산     93예산   증가율

--------------------------------------------------------

. 중소기업 구조조정        3,479      5,295     52.2

(구조조정기금)          (1,600)    (2,600)   (62.5)

(공업발전기금)            (650)      (840)   (29.2)

(기술지도 등)           (1,229)    (1,855)   (50.9)

. 중소기업 금융지원        2,640      2,920     10.6

(신용보증기관)          (1,640)*1  (1,500)   (-8.5)

(공제.창업지원기금)       (150)      (570)    (280)

--------------------------------------------------------

합    계             6,119      8,215     34.3

========================================================

주 : *1 92년 추경 1,500억원 포함.

2)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신용보증기관

에 대한 출연확대를 토대로 신용보증한도를 93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92년 보증규모 5천억원)

3)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20-40% 특

별감면을 실시(93-94년간 예상 경감액 9,000억원)

4)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

루어지도록 지도

5) 대기업과 중소부품 제조업체와의 상호협력관계 발전

- 중소기업의 부품개발시 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

요를 확보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능력을 활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

2.5 해외투자환경의 개선과 수출금융 지원

1) 해외투자는 수출의 장기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정보제공 강화,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국내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경영의 국제화 등 산업정책적 측면에

서 투자기준 및 투자전략 마련

2) 수출관련 금융지원

- 무역어음 할인액의 여신한도 제외조치를 93년말까지 연장

-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융자대상을 한시적으로 비계열 대기업까지 확대

(93.6월말까지 승인분에 대해 20% 한은 재할지원)

-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신용보증한도 확대

(현행 20억원 --> 25억원)

2.6 농어촌구조개선 촉진

1) 92-2001년까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

(단위 : 억원, %)

========================================================

92예산     93예산   증가율

--------------------------------------------------------

. 농업구조개선            14,385     17,817     23.9

(농어촌발전기금)        (5,955)    (7,963)   (33.7)

(생산기반정비)          (5,858)    (7,208)   (23.0)

. 농림수산 연구개발          832        987     18.6

. 유통구조개선               564        736     30.5

. 영농어자금 지원            432        800     85.2

. 소득보상적 지출         10,248     11,174      9.0

. 생활환경개선 등          4,419      4,813      8.9

--------------------------------------------------------

합    계            30,880     36,327     17.6

========================================================

2)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

-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소유 상한을 20ha(현행 3ha)

로 확대하는 등 영농규모 확대 및 전문화 유도

- 농어민후계자(93년 1만명), 전업농 등 전문 영농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농업생산기반의 종합정비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

3) 농지와 임야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완화

- 농지 유동화, 진흥지역밖의 농지이용 촉진 등을 위해 농지관련 법률

을 통폐합하여 "농지기본법" 제정 추진

- 산지이용체계를 생산.공익.산업임지로 구분하고 개발.이용 위주로 관

리방식을 전환

4)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농어민.생산자단체의 가공.유통산업 참

여 확대

5) 현행 추곡수매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양

곡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2.7 환경보전시책의 강화

1)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시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91년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달성된 대기환경기준을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정연료 공급 및 저공

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

-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상수원 인근의 오염배출시설 이전 등 "맑은 물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의 정착과 함께 쓰레기수거료의 종량제화를 추진

하고,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산업을 적극 육성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하여 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

승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2)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 환

경규제 강화에 대비

- 환경기술개발을 산.학.연 공동연구로 중점 추진

- 기 설립한 환경기술개발원(재단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환경연구

단지 조성 등 환경기술개발의 기반을 확충

- 민간의 환경기술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

<93년 환경부문 정부예산내역>

(단위 : 억원, %)

====================================================

92예산    93예산     증가율

----------------------------------------------------

. 맑은 물 공급        2,273      2,565      12.8

(상 수 도)         (1,968)    (2,197)    (10.7)

. 폐기물 관리           229        351      53.3

. 대기보전              169        173       2.4

. 기타 환경관리         103        131      27.2

----------------------------------------------------

합    계          2,774      3,220      16.1

====================================================

3. 국민생활안정과 편익증진

3.1 생활물가의 안정

- 민생안정 및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3년도에도 생활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나가고, 특히 기본생활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동향을 집중관리

- 농축수산물 등 부문별 수급안정에 철저를 기하고, 공산품의 경우 상

승요인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유도

- 공공요금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원가의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연중 분산하여 소폭 조정을 정례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도 부

당한 인상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

3.2 소형위주의 주택건설 촉진

- 주택건설은 연간 50-60만호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공주택은 20-25만

호 건설

o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건축규모에 신축성을 부여하

고,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조건

개선 검토

<주택건설 물량 전망>

(허가기준, 천호)

=========================================================

92                   93

-------  ----------------------------------

연간       상          하          계

---------------------------------------------------------

. 민간주택     352     200-250       106       300-350

. 공공주택     192       70        130-180     200-250

---------------------------------------------------------

합  계       544     270-320     230-280     500-600

=========================================================

3.3 교통난완화 및 수도권집중 억제

- 당면한 교통애로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2000년대를 대

비한 경부고속전철 및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대중교통난의 완화

o 이미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사업을 통

하여 대도시의 대중교통애로를 개선

o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연계수송체

계의 발전 추진

- 물류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경남 양산과 경기 부곡지역에 내륙

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공사를 계속 추진

- 수도권집중 억제시책과 지역균형개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

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3.4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충

- 노령수당 인상, 장애자 지원대상 확대 등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복지

시책을 확충

-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의료보

호 치료기관을 한방으로까지 확대

- 영.유아 보유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생업활동을 지원

4. 경제행정 및 제도의 개혁

4.1 경제행정개혁

- 대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축소

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직.제도.관행을

개혁

4.2 직업 및 기술교육제도의 개선

-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91.3월)에서 마련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인력난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기술교육이 산업계의 실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간의 유

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기업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직업교

육 및 훈련제도를 개편

o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훈련지원체제

확립

o 공고의 확충과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을 제정

하고, 기술대학제도의 도입을 추진

4.3 금융제도 개혁

- 급속한 자유화.개방화에 따른 금융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고 세계적인

금융혁신 추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편

o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 효율성 제고

o 금융산업의 개편 및 금융감독체계의 발전

o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로운 관계 정립

4.4 토지이용 규제제도의 개선

- 규제위주의 현행 토지관련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관련법령의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칭 "토지관련 규제제도 정비위원

회"를 설치하여 93년중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o 규제.보전 위주의 토지이용제도를 개발.보전.거래를 조화시키는 방

향으로 전환

o 농지와 임야의 전용 및 이용규제 완화

o 도시형 토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토지공급방안 마련

5. 국제경제질서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5.1 UR 및 국제환경협약 대응체제의 확립

- 내년 UR협상 타결 전망에 따라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보완

<농 업>

o UR협상 과정에서 쌀 등 기초식량은 관세화 예외가 관철되도록 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o UR협상 타결시 그 타결내용을 토대로 가격지지 등 각종 지원방식

개선을 포함한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 수립

<서비스>

o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보강대책 발전

o 건설 등 분야별로 경쟁력있는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 "리우회의" 이후 강화되고 있는 지구환경관련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 인접국가간의 해양보전과 대기오염 확산방지를 위

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5.2 국내걍┻�및 관행의 국제화

- 무역절차의 선진화, 각종 보조금제도의 정비 등을 통하여 국내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

- 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관련,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경상무

역외거래 규약에 대한 검토 등 사전준비과정을 통하여 경제제도와 관

행의 선진화 계기로 활용

5.3 지역주의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우호적인 통상협력관계 발전

- 미 신행정부와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면서 한.

미 양국 기업환경개선방안(PEI)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첨단분야에서

의 공동연구체제 강화

- EC와 기본협력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우

리 기업의 대EC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일본과는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활용하여 기술협력체제를 강화하

고 민간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

- 중국, 러시아와 자원.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확대

5.4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확대

- 92년에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93년에는 구체적인 실철방안에 대한 논의

착수

o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켜 남북간 직교역 실

시 및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전체적인 통일전략과 균형을 도모하면서 "남북경제협력 조정위원회"

와 "남북경제교류협력 민간협의회"를 통하여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대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

IV. 93년 경제전망

<경제성장>

- 93년 경제성장률은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회복되고 수출도 착실

히 증가하여 92년보다 다소 높은 6-7% 수준 예상

* 성장률 전망 : KDI 6.4%, 한국은행 5.8%

<물 가>

-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 가격과 임금면에서 불안요인이 있지만 총수요관

리를 통하여 4-5% 수준에서 안정되고, 특히 공산품 가격은 2%대에서 안

정될 전망

* 소비자물가 전망 : KDI 5.5%, 한국은행 5.3%

- 도매물가도 2-3% 수준에서 안정 예상

* 도매물가 전망 : KDI 3.0%, 한국은행 2.2%

<국제수지>

- 수출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나 경쟁력 회복 노력

에 힘입..8%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수입은 성장률 수준

과 비슷한 6%대의 증가 예상

* 수출전망 : 무역협회 8-9%, 한국은행 8.6%

수입전망 : 무역협회 5-6%, 한국은행 6.3%

- 이에 따라 무역수지(국제수지 기준)는 균형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

나 무역외수지의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92년보다 적자규모가 15억불

정도 축소된 -30억불 수준 예상

* 경상수지 전망 : 무역협회 -28억불, 한국은행 -28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