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부터 달라지는 세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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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세제실 세제조사과 500-5441

I.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소득세>

1. 소득세율 체계의 조정

- 세율단계 조정 및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계급의 상향조정으로 중산

층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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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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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  400만원 :  5%     o     0-  400만원 :  5%

o   400-1,000만원 : 16%     o   400-  800만원 : 10%

o 1,000-2,500만원 : 27%     o   800-1,600만원 : 20%

o 2,500-5,000만원 : 38%     o 1,600-3,200만원 : 30%

o 5,000만원 초과  : 50%     o 3,200-6,400만원 : 40%

o 6,400만원 초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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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공제금액 상향조정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크도록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현 행)

o 230만원-490만원

. 230만원 이하분 : 전액공제

. 230만원 초과분 : 30%

(개 정)

o 250만원-600만원

. 250만원 이하분 : 전액공제

. 250만원 초과분 : 30%

3. 인적공제 범위 확대

- 본인에 대한 공제인 기초공제가 배우자공제금액(54만원)보다 작은 문

제점을 보완

(현 행)

o 기초공제 : 48만원

(개 정)

o 기초공제 : 60만원

4.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연급여 3,600만원 초과시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대상을 모든 근

로자로 확대

(현 행)

o 적용대상 : 연급여 3,600만원 이하

o 공 제 율 : 산출세액의 20%

o 공제한도 : 연 50만원

(개 정)

o 적용대상 : 전 근로소득자

o 공 제 율 : 산출세액의 20%

o 공제한도 : 연 50만원

5. 특별공제제도 확충

가. 동거봉양노부모 등의 의료비 공제 확대

- 동거봉양노부모 및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공제

(현 행)

o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공제

(개 정)

o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공제

. 동거봉양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의료비는

공제한도 초과시에도 전액공제

나.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제도 신설

- 주부의 취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을 고려

(신 설)

o 맞벌이를 하는 주부근로자에 대하여

. 배우자공제와 같은 수준인 연 54만원의 특별공제

다.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 물가상승,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

(현 행) 연 24만원 --> (개정) 연 50만원

* 공제대상 보험료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증여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전세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현 행)

o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 주택취득보조금(주택가액의 5% 범위내) 지급시 증여세 비과세

(개 정)

o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전세보조금(전세

가액의 10% 범위내)을 추가

I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1.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금 경감

- 중소기업이 최근 자금부족 및 인력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각종 지원에 추

가하여 한시적인 특별세금 경감방안 마련

(신 설)

o 경감대상 : 중소제조업체

o 경감수준

. 법인제조업체 : 연간 과세소득 1억원 이하분은 세금의 40%,

1억원 초과분은 세금의 20% 경감

. 개인제조업체 : 연간 과세소득 5천만원 이하분은 세금의 40%,

5천만원 초과분은 세금의 20% 경감

o 경감기간

. '92년도 사업실적분부터 2년간

2.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시행기간 연장 등

(현 행)

o 시행기간 : '89.7.1-'92.12.31

o 대상투자설비

. 중소기업 : 모든 국산기계설비

. 대 기 업 : 기술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국산기계설비

(자동화설비)

o 공제율 :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10%

. 대 기 업 : 10%

(개 정)

o 시행기간 연장 : '93.6.30까지 6개월 연장

o 대상투자설비

. 중소기업 : 모든 국산기계설비

. 대 기 업 : 모든 국산기계설비

o 공제율

. 중소기업 : 10%

. 대 기 업  : 7%

3.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확대

가.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

(현 행)

o 특허받은 기술 등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기계설비에 투자하

는 경우

. 투자금액의 10%(외산 3%) 세액공제

. 취득가액의 50%(외산 30%) 일시상각중 선택

(개 정)

o 일시상각을 선택하는 경우 감가상각률 상향조정

. 투자금액의 10%(외산 3%) 세액공제

. 취득가액의 90%(외산 50%) 일시상각중 선택

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

(현 행)

o 경상지출분 : 대 기 업 : 10%

중소기업 : 15%

o 증가지출분 : 대 기 업 : 20%

중소기업 : 25%

(개 정)

o 경상지출분 : 대 기 업 :  5%

중소기업 : 10%

o 증가지출분 : 대 기 업 : 30%

중소기업 : 35%

* 외국의 경우에는 증가지출분에 대하여만 지원

. 미국.일본.대만 모두 증가지출분에 한해 20% 세액공제

(다만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해 비용지출액의 6% 선택가능)

다.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현 행)

o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못한 세액은 다음 4년간에 이월하여 공제

(개 정)

o 이월공제 가능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라.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기간 연장

(현 행)

o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기업이 기술인력개발비용을 지출시

. 원칙적으로 지출연도에 익금환입하여 과세받음

. 다만.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시설구입비 등 자산성 지출은 4년

거치 3년분할 익금환입

(개 정)

o 모든 기술인력개발비는 지출연도에 관계없이 4년거치 3년분할 익

금환입

4. 정보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보산업 및 부가통신업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현 행)

o 5년간 50% 소득공제 적용대상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o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o 기술개발준비금이 우대되는 기술집약산업

. 프로그램개발업 및 관련서비스업

o 초과가동장치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대상

. 제조.광업.전기가스업의 기계장치를 12시간 이상 초과 가동시

20-50% 특별상각 허용

(개 정)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및 "부가통신업"으로 확

대

. 컴퓨터 설비 자문업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자료처리업

. 데이타베이스업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및 "부가통신업"을 추가

5. 수출산업 지원 보강

- 자사고유상표 수출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인상

(현 행)

o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 한도

. 일반수출 : 수출액의 1%

. 특례수출 : 수출액의 2%

* 특례수출 : 중소기업수출, 무역적자국가 및 총수출액 10% 미

만 국가에의 수출 등

(개 정)

o 자사고유상표 수출에 대하여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

도를 1%P 상향조정

. 일반수출 : 수출액의 1%(고유상표 2%)

. 특례수출 : 수출액의 2%(고유상표 3%)

6. 기타 중소기업 지원사항

가. 장외등록법인 지원

(현 행)

o 장외등록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2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개 정)

o 장외등록법인중 중소기업과 은행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소액주주 : 20% 원천분리과세

. 대 주 주 : 20%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 현행 상장법인과 동일취급

나.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부금이자 등에 대한 분리과세

(현 행)

o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부금이자 및 인삼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 2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개 정)

o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부금이자 및 인삼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 20% 원천징수후 분리과세

III. 지역균형발전 지원

1.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시 손금산입한도 인상

(현 행)

o 대도시내 공장 또는 수도권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소

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이전준비금 적립시

. 공장시설가액(법인 본사건물가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

(개 정)

o 지방이전준비금 손금인정한도 인상 : 10% --> 15%

2.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소재 공단"의 추가

(현 행)

o 공장을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준비금 손

비인정, 공장양도차익 감면 등 세제지원

o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소재 공단

. 수도권 : 반월공단, 인천남동유치지역,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 부  산 : 신평.장림공단

. 광  주 : 하남공단

. 대  전 : 대전 제3공단, 대전 제4공단

(개 정)

<> 추 가

o 수도권 : 인천주물지방공단, 아산 국가공단중 포승단지

o 부  산 : 녹산국가공업단지

o 광  주 : 평동지방공단, 첨단과학국가공업단지

IV.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 지원

1. 에너지절약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현 행)

o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운영

. 대상시설 : 노후보일러 등을 개체하는 설비 등

. 지원방법 : 투자금액의 10%(외산 3%)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90%

일시상각중 선택

(개 정)

o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 손금산입한도 : 당해년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액의 15%

. 준비금 적립가능기간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연도와 그

다음 2년간

2. 재활용 가능 폐자원에 대한 간주 매입세액공제제도 신설

(신 설)

o 가계 등 비사업자로부터 재활용 가능 폐자원 구입시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납부세액에

서 공제

. 적용대상품목 : 고철, 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

금속 캔, 중고자동차 등

3.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확대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현 행)

o 대기.수질오염.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

는 10% 투자세액공제 허용

(개 정)

o 공해방지시설의 범위확대

. 축산폐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 방음.방진시설 추가

V.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합리적 보완

1. 공해공장 부속토지 범위 확대

(현 행)

o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공장부속

토지에 해당

. 공장용지중 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공장밖의 토지는 유휴토

지에 해당

(개 정)

o 공해공장 인근주민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밖의 인접토지는

당해 공장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내에서 공장용 부속토지

로 인정

2. 특수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의 조정

가. 창고용 건축물.위험물 저장시설 및 자동차정비공장 부속토지 기준

면적 산정기준 보완

(현 행)

o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기준면적 적용

. 기준면적 : 다음 중 적은 면적

-> 건축물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건축연면적/용적률 x 5

.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시 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도 유휴토지에 해당

(개 정)

o 창고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시설 및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부속

토지 기준면적 보완

. 건축물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

. "용적률 기준" 적용 제외

. 건물가액의 토지가액에 대한 비율을 0.1%로 조정

나. 위험물 저장시설 부속토지 기준면적 적용요건 완화

(현 행)

o 석유.가스 등 위험물 저장.보관.판매 시설물 부속토지의 경우

. 인.허가조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 그러나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시 위 기준면적 이내

의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

(개 정)

o 위험물 저장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 인.허가조건상 최소면적의 1.1배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 건물가액의 토지가액에 대한 비율을 0.1%로 조정

3. 임야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 완화

가. 준보전임야(일정기준의 임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현 행)

o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내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과세대상 제외

. 준보전임지내의 임야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

도 유휴토지에 해당

(개 정)

o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내의 임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상속임야의 과세유예기간(5년) 혜택 신설

(현 행)

o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상속임야에 대하여는 농지와 같은 유예기간 없음

(개 정)

o 상속임야에 대하여도 상속농지와 같이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

외

4.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 완화

가. 상속.이농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1년간 비과세

(현 행)

o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는 유휴토지에 해당

. 다만, 편입전 6개월 이상 자경하던 농지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

(개 정)

o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는 유휴토지에 해당

. 자경하지 않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 이농농지

는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

나.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확대

(현 행)

o 거주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 시.구.읍.면 포함) 또는 농지

의 거주지로부터 8km(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안에 있는 자경농지

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 정)

o 통작거리를 8km --> 20km로 확대

*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통작거리도 8km에서

20km로 확대

5. 염전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 변경

- 수입금액 기준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

(현 행)

o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에 대한 1년간의 염전사업 수입금액의

비율이 4% 이상인 염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 정)

o 1ha당 연간 염생산량이 35톤 이상인 염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6. 법령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과세 완화

(현 행)

o 토지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 정)

<> 추 가

o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

는 공공공지 해제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o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합리화계획에 따라 일정기한내 처분

하기로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일정기한내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

휴토지로 보아 과세

* 공공공지 :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목적으로 건축 등을 하지

않고 공지로 보존해야 하는 토지로서 건축법 도시

계획법 등에 의하여 지정

7. 건축물 부속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용적률 등의 적용시점 조정

가. 용적률 등의 적용시점 조정

(현 행)

o 공장 및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계산시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용적률.용도지역별 적용배율.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

(개 정)

o 당해 건축물 취득후 용적률이 변경되어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

적 초과시에는 그 초과된 날로부터 3년간 과세 제외

나.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계산시기 조정

(현 행)

o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

(개 정)

o 당해 건축물 "취득일" 이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변경으로

10%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과세 제

외

8. 신축중인 건축물의 공사진행기준 적용방법 개선

(현 행)

o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신축중인 토지의 경우

. 건축예정기간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 그 이상 공사진행시((1)>(2))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

지에서 제외

(1) 공사비 지출액에 의한 공사완성비율

: 착공후 공사비 지출액/총공사 예정원가

(2) 공사기간 경과비율 : 착공후 경과일수/총공사 예정일수

(개 정)

o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1)공사비 지출액에 의한 공사완성비율"이

. "(2)공사기간 경과비율의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도록 함.

9. 축산업협동조합의 목장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범위 축소

(현 행)

o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유휴토지에

서 제외

. 축산업과 다른 사업 겸업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봄

(개 정)

o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

. 축산업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축산업을 주업에 포함

VI.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 세제의 보강

1. 증자시 특수.....주의 실권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기업을 세금없이 사전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

(현 행)

o 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개 정)

o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          에는

. 그 특수관계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현 행)

o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은 당해주식 발행법인의 순

자산가치와 순손익액에 의해 주식가액 평가후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기타주주 소유주식

: 위 평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가액으로 과세

(개 정)

o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은 당해주식 발행법인의 순

자산가치와 순손익액에 의해 주식가액 평가후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 위 평가액에서 10%를 가산한 가액으로 과세

. 기타주주 소유주식 :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지배주주 :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자

3.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의제 범위 조정

(현 행)

o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다음의 경우는 제외

. 경매.공매.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

. 부동산 등을 교환하는 경우

(개 정)

o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도

.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

VII. 납세절차 간소화 및 납세편의 도모

1. 개인 신규사업자의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면제

(현 행)

o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연도에도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개 정)

o 사업개시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 절차를 생략하고 소득세 확정

신고시 일괄하여 신고납부

* '92 개인사업자중 중간예납 신고대상 인원 : 약 5천명

2.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 징수범위 확대

(현 행) 세액 100원 미만 --> (개 정) 세액 500원 미만

3. 사업자의 주소지 및 납세지 변경신고의 간소화

(현 행)

o 사업자가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변경후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

o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시 이전전 및 이전후의 사업장소재지 세무

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 정)

o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만 신고

o 이전후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만 신고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제출횟수 축소

(현 행)

o 계산서 제출시기 : 매분기별로 익월 25일까지 제출(연 4회)

(개 정)

o 계산서 제출시기 : 익년 1월31일까지 제출(연 1회)

5.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 개선

(현 행)

o 모든 사업자는 연2회 사업자등록증 검열의무

. 미검열시 가산세 부과

* 기간 : 1.1-1.31, 7.1-7.31

(개 정)

o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개업후 1년간(2회)만 검열의무

. 시행시기 : '93.7.1 이후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현 행)

o 수출재화 임가공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2가지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 임가공계약서 사본

. 납품사실증명원 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원

(개 정)

o 수출재화 임가공사업자가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출

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제출 면

제

7. 공공법인 등에 대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 절차의 간소화 대상 확

대

(현 행)

o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4개 이하인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 경유절차를 생략

(개 정)

<> 추 가

o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경유절차 생략대상에 공공성이 높은 법인

(금융기관 등)으로서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

인을 추가

8. 국세의 자동이체납부제도 신설

(현 행)

o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납부

(개 정)

<> 추 가

o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예

금계좌에서 자동이체납부할 수 있도록 함.

9. 50만원 미만 체납국세의 금융기관 수납기한 폐지

(현 행)

o 국세체납일로부터 1월 이내의 체납국세만 금융기관이 수납

(개 정)

o 국세체납일로부터 1월 이상 경과된 체납국세(50만원 미만에 한함)

도 금융기관이 수납

10.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예정통지기한 연장

(현 행)

o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종료후 다음해 7.1-7.31까지 토지초과이득

세 과세대상자에 예정통지

(개 정)

o 예정통지기한을 7.1-8.10까지로 10일간 연장

* 납세절차

. 예정통지 : 7.1-7.31

. 고지전심사청구 : 예정통지후 15일내 청구 --> 30일내 결정

. 자진신고 : 9.30까지 --> 11월말까지 고지납부

11. 소득공제대상 장애자의 판정시기 조정

- 장애치유 또는 간병에 비용이 소요된 점을 고려

(현 행)

o 연말 현재 장애자인 경우에만 장애자공제(연 48만원)

(개 정)

o 연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장애자공제 허용

VIII. 기타 현행제도의 보완

1. 원천분리과세되는 특수채 등의 범위 확대

(현 행)

o 분리과세 대상채권

. 국채, 지방채, 회사채(소액공모분), 특수채(영 : 193)

o 분리과세 대상복권 : 주택복권, 체육복권, 엑스포복권

(개 정)

<> 추 가

o 분리과세 대상채권

. 기술개발금융채권(기술개발금융주식회사)

. 고속철도건설채권(고속철도건설공단)

. 용지보상채권(대한주택공사)

. 공항채권(한국공항공단)

o 분리과세 대상복권 : 기술개발복권(기술개발금융주식회사)

2. 특별상각 적용대상 주차시설의 범위확대

-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범위 확대

(현 행)

o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00%(기계식 주차시설은 50%)

특별상각 허용

(개 정)

o "주업"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상각 허용

*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3.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 확대

-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되는 각종 부담금 등을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

(현 행)

o 공과금의 범위

. 상공회의소 회비

. 조합비 또는 협회비

. 수입업자가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 축산진흥기금,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하는 금액 등 30개 부담금

(개 정)

<> 추 가

. 교통유발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출연금

. 단자사 등의 신용보증금 출연금

4.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조정

- 여행수지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관광숙박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

(현 행)

o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 오락.서어비스업

. 음식점업.숙박업

.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업

. 관광유람산업

. 목욕장업.안마업

(개 정)

o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내용

. 국내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일반기업의 1/2 수준으로 축소

.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국내광고선전비는 손비 부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기업이 타법인주식 취득, 가지

급금 지출 등의 경우 지급이자 손비부인

(일반법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인 경우)

5.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시기 연장

(현 행) '93.1.1부터 과세

(개 정) '96.1.1부터 과세(시행시기 유예)

6.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 적용

(현 행)

o 부모 및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를 합치는 경우

.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개 정)

o 합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던 주택을 합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는 경우 및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 포함

* 30세 미만으로 미혼이고 소득이 없는 자는 별도세대 불인정

(부모와 같은 세대 구성)

7.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현 행)

o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 감면

(개 정)

o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

. 보유기간 및 보상방법에 따라 50-100% 차등감면

(1) 5년 이상 보유 : 현금보상시 :  70%

채권보상시 : 100%

(2) 5년 미만 보유 : 현금보상시 : 50%

채권보상시 : 80%

. 다만,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

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93년 이후에도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