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기업연구개발용품등 관세감면지원 확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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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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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 기업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감면율을 상

향조정하기로 하였음.

0 감면대상 : 종전의 기자재외에 원재료.부분품.견품 및 시약을 새로

추가

0 감 면 율 : 65 %  => 80 %

-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과 사내기술대학원을 새로이 관세

감면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실험실습용품 도입시 90% 관세감면지원

2.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국내참가자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새로 추가하여 전시용 물품등을 도입시 면세지원

3. 농어가소득지원을 위하여 종축용 암말.오리.밍크.여우, 사료작물재배용

귀리종자.수수종자.유채종자,종패용 진주조개를 100% 면세대상에서 추

가.

4. 금번조치는 '92.1.4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보도자료 생산과 : 관세정책과  (tel : 503 - 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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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부    대  변  인  실

< 설 명 자 료 >

재무부는 기업연구개발용품과 공공연구기관의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

면 범위를 확대하고,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 및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동 박람회 국내참가자등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으

로 지정하는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음.

- 주요개정내용

0 기업연구개발용품과 국가.공공연구기관.대학등의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를 종전의 기자재외에 원재료.부분품.견품 및 시약을 새로

이 추가하고 기업연구용품에 대한 감면율을 종전의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과학기술진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슴.

0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 및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관세

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기관이 실험실습용품 도입시 관세를 90%

감면

0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동 박람회 참가자를 재수출면세대상 기관

으로 추가하여 전시용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도입하는 경우 관세면제

0 관세청이 통관절차의 전산화 추진에 따라 수출입통계자료를 전자계산기

용 테이프형태로 제공할 때에 징수할 수 있는 이용수수료 규정을 마련함

0 종축용 암말.오리.밍크.여우, 사료작물재배용 귀리종자.수수종자.유채종

자.종패용 진주조개를 면세대상으로 추가함.

< 참 고 자 료 >

주요개정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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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과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추가지정하여

동 기관이 실험실습용품 수입시 90% 관세감면 (제17조제2항)

나. 국가.공공연구기관.기업연구소등의 연구개발용 원재료.부분품.견품 및

시약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기업연구개발용품에 대

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65%에서 80% 상향조정함

(제17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9항 및 제18조)

다. 농.어가에서 도입하는 종축용 암말.오리.밍크.여우, 사료작물재배용

귀리종자.수수종자.유채종자, 종패용 진주조개에 대하여 면세대상에

추가함 (제20조제7항)

라.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국내 참가자가 출품.사용하기 위하여 수

입한 물품과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5$이내의 기념품을 외국참

가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세조치함 (제23조 및 제26조)

마. 관세청이 수출입 통계자료를 전산화하게 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전자계산

기용 테이프 형태로 제공시 징수할 수 있는 이용수수료 규정을 마련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