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개정

저소득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90년부터

'91년까지 9만호를 건설하여 이들에게 공급하여 왔음.

그러나, 그 동안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공급기회확대,주택규모,월임금

총액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기업

및 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개정하여 '92.1.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보도자료 생산과              주택기금과                 TEL 50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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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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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규모상향조정(기업이 직접건설하는 경우)

현재 전용면적 15평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던 것을 기업이 자사근로자들

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8평이하까지

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함

2. 월평균임금총액의 상향조정

근로자주택입주근로자의 자격중 월평균임금총액의 한도를 '91년도의

90만원(전년도기준)이하에서 '92년에는 1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10년이상 장기근속근로자에 대하여는 월평균임금총액제한을 두지 않음

이는 '91년도 임금상승 및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 장기근속근로자를 우대함으로써 무주택장기근속근로자에게

주택마련의 길을 넓혀 주기 위한 것임

3.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기회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주택배정신청물량이 공급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신청

인월비율로 배분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에 비하여 2배의

가중치를 두어 주택물량을 배정하던 것을 대기업에 비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근로자주택을 직접건설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주택공급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3배의 가중치를 두어 배정토록 함

예시)  . 공급량       100세대

. 신청량       200세대(중소기업 100, 대기업 100)

중소기업   100X3=300

대기업     100X1=100

. 배정량       100세대

중소기업   100X3/4=75세대

대기업     100X1/4=25세대

4. 입주대상존치

종전에 입주자격인정기업체인 연탄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91.9.9)에 따라 광업으로 분류되어 입주대상기업체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나 연탄제조업체근로자는 기득권을 인정, 입주대상으로 하기로 함

~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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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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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규모 0 전용면적 0 전용면적15평이하  -특히,지방의 경우

상향조정   15평이하   (다만,기업이 직    면적협소로 미분양

접건설하는 경우에  발생으로 사업주체

는 18평이하)       의 건설기피

-기업이 자사근로자들

을 위한 근로자주택

건설사업에 적극적

참여 유도

2.월평균   0'90년 월  0'91년 월평균임금   -임금인상에 따른 상

임금총액  평균임금    100만원이하(다만,  향 조정및 10년이상

상향조정  90만원      10년이상 장기근속  장기근속자 우대

이하        자는 임금수준 제

한 없음)

3.중소기업 0 2배      0 3배               -중소기업근로자의

의대기업                                 사기 진작 및 인력

에 대한                                  난 해소

가중치                                  -대기업은 기업이

확대                                     직접 건설공급토록

유도

4.기타

0입주대상 0연탄제조  0 종전에 입주자격   -기득권인정

으로 계   업은 제조   인정업종은 "한국   '91.9.9 한국표준

속존치    업으로 분   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개정으로

류되지 않   개정여부에 관계    연탄제조업은 제조

으나 근로   없이 인정          업에서 광업으로

자 주택입                      변경

주대상업

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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