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기협력 : 긴장에서 보완관계로

0 미국 Bush 대통령 방한기간중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이 지금까지의 긴장관계에서 보완관계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 양측은 과학기술협정체결을 계기로 특히 반도체,인공지능컴퓨터,전기자

동차, HDTV 등 첨단기술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미국이 건설추진

중인 초전도립자가속기(SSC)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며, 이와같은

협력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 설립을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이들 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년 상반

기중에 장관급의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추진중에 있다.

- 금번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재체결을 계기로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

은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양적인 확대와 병행하여 기술동맹수준으로 질적

인 변화를 추구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과학기술협정"은 '91.1.6 확대정상회담시 한.미 정부간에

체결될 예정임

0 "한.미 과학기술협정"은 지난 '76년 체결되어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 지난 '87년 미측이 지적소유권의 적절한 보호장치마련을 위해 동 협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를 위해 특허비

밀보호협정(PSA) 체결도 요구

- '88년 10월 협상의 미타결로 폐기된바 있으나 지난 12월 가서명을 거쳐

- 금번 특허비밀보호협정(PSA)과 동시체결되게 되었다.

0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은 지난 9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하

고 Bromley대통령 과학고문등 관계관들을 만나 한.미간의 반도체,컴퓨터,

전기자동차 등 기술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방미기간중 면담인사인 미국 MCC(Micro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의 회장인 Dr. Craig Fields를 2월중 초청하여 반도체

및 컴퓨터 분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