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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사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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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직업안정위원회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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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주문

고용촉진 개선방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한다.

2. 제안이유

실업대책 위주로 운영되던 본 사업의 방향을 인력부족 완화 및 휴.폐업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

3. 주요골자

o 명칭

- "실업자고용촉진훈련"에서 "고용촉진사업"으로 변경

o 사업내용

- 비진학 청소년, 주부, 고령자등의 가용인력 자원의 직업훈련 수강

촉진

- 가용인력 자원의 활용에 필요한 요원양성

- 산업구조 조정등에 따른 휴.폐업 실직자 직업훈련 수강지원

o 훈련수당 및 훈련수강료

- 훈련대상 및 직종에 따라 차등지원

o 훈련기관의 확대

4. 주요토의 과제

별  첨

5. 참고사항

없  음

고용촉진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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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o 최근 산업사회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후퇴의 조짐은 대량실업의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강구 필요

o '91년 인력부족율은 전산업 평균 5.5%로 전년에 비해 1.2%P가 증가

하여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91.3/4분기까지의 실업율은 전국

평균 2.4%로 고용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 경쟁력의 약화, 산업구조 조정등에 따라 휴.폐업 및 해외이전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 우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건설경기의 성장세가 둔화되는등

- 고용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대두하고 있음

o 따라서 이러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 최근까지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되던 동사업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등으로 인력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

하고

-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제로 개편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 단순노무직 취업예상자를 기능인력화하여 고용의 안정성 제고

II.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o 동 훈련은 '86년 경기부진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추진근거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5)

* 대통령 공약사업

o '86년 4,355명에게 훈련실시후 훈련목표가 점차 확대되어 '90년에는

12,000명 목표에 12,067명에게 훈련실시

- '91년 11월 현재 10,231명을 훈련 위탁

o 현재 선반, 전기용접, 굴삭기운전등 19개 직종에 대하여 공공직업훈련

원, 인정직업훈련원등에서

- 휴.폐업등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생활곤궁자, 기타실업자,

인문계 고교 졸업예정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 훈련중 수강료(월 50,000원)와 훈련수당(월 평균 51,000)을 국고

에서 지원하고 있음.

< 연도별 훈련실적 >

~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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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예산액   목표인원  위탁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

'86    2,289     3,800     4,355     3,815    2,389(62.6%)

'87    2,689     4,500     5,845     5,177    3,675(71.0%)

'88    4,948    10,000    11,575     9,768    7,091(71.9%)

'89    4,960    10,000    10,963     9,761    7,057(72.3%)

'90    5,023    12,000    12,067    10,113    7,294(72.1%)

'91.11   5,025    11,000    10,231     4,640    2,450(52.8%)

------------------------------------------------------------~

(  )내는 취업율

2. 문제점

o 사업명칭

- 동훈련은 경기침체에 따라 증가하는 휴.폐업 및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전직을 위한 훈련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 최근에는 낮은 실업율이 유지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인력부족 해소대책도 포함하는 고용촉진사업으로

전환 필요

o 훈련수당

- '91년 현재 기본수당으로 연령에 따라 20세 미만은 월 40,000원,

20세 이상은 월 45,000원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및 통근거리에 따라

부양가족 수당(가족 1인당 15,000원) 및 통근수당(10,000원) 지급

되고 있으나

- 실제 훈련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자의 경우 동훈련수당으로

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훈련 기피

o 훈련수강료

- 훈련직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훈련비율이 많이드는

중화학, 기간산업분야 직종의 경우 훈련 기피 및 부실훈련 가능성

o 훈련기간

- 3개월,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훈련직종 및 훈련인원 위탁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훈련실시 곤란

o 훈련기관

- 현재 공공, 사업내, 인정직업훈련원으로 되어 있으나

- 공공, 사업내 훈련으 경우 수용능력 부족 훈련비 저액 및 훈련생

사후관리 문제로 훈련을 기피하고 있고

- 인정직업훈련원의 경우 훈련원이 영세하여 부실훈련 가능성 상존

o 훈련직종

- 제조, 건설직종의 경우 힘든일 기피 풍조로 훈련생 모집이 어렵고

- 사무.서비스직종의 경우 단기간의 훈련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보다는 사회적 선호도에 따라 우선

배우자는 자가 대다수

III. 개선방안

[] 실업자고용촉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대두된 제반 문제점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 '86년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본

사업의 방향을 인력부족 대책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

(1) 가용인력 자원의 활용촉진 사업 (인력부족 대책)

- 가용인력 자원의 직업훈련 수강 촉진

- 가용인력 자원의 활용에 필요한 요원의 양성

(2) 실직자 취직촉진 지원사업

- 실직자의 취직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수강 지원

1. 명칭

o 동 사업의 명칭을 "실업자고용촉진훈련"에서 "고용촉진사업"으로 변경

2. 사업내용

o 가용인력 자원의 직업훈련 수강 촉진(훈련비 및 교통비 지급)

- 비진학 청소년 및 전역예정장병

. 제조.건설 및 첨단산업등의 정규직업훈련 수강지원(3개월, 6개월)

- 고령자, 주부등 고령자 적합직종과 시간제 적합직종에 대한 적응

훈련과 단순기능 습득훈련 수강지원(1개월이내)

o 가용인력 자원의 활용에 필요한 요원양성(훈련비 지급)

- 탁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탁아보육교사 과정 수강지원

o 실직자 취직촉진 지원(훈련비, 훈련수당, 교통비 지급)

- 산업구조 조정등에 따른 휴.폐업 실직자등의 직업훈련 수강지원

3. 세부계획

o 훈련수당

- 현재까지 전체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훈련수당 체계를

개선하여

. 최근 6개월이내에 실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정액의 기본수당

지급(월 80,000원)

. 주부, 고령자등에게는 실비의 교통비만 지급하고 수당지급 배제

* 고교 졸업예정자등 학생에게는 교통비 수당등 지급 배제

o 훈련수강료

- 훈련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되 현행 일률적으로 일정액(현재

월 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개편하여

- 실습비등 훈련비용에 따라 차등지급

o 훈련기관

- 현행 인정훈련원 위주에서 공공, 사업내, 인정직업훈련원과 Y.W.C.A

등 사회단체까지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

o '92년 훈련계획

- '92년 예산 : 4,004 백만원

- '92년 훈련목표 인원 : 9,000 --> 12,000명으로 확대

. 정규훈련과정 9,000명 + 단기교육과정 3,000명

* 소요예산은 훈련수당 절감분으로 충당

- 단기교육과정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개발후 2/4분기부터

시행

- 정규훈련과정은 '91/12월중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92.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