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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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고속철도건설을 전담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법이 '91.12.27일(법률 제4,456호)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안)을 '91.12.28(토) 입법 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91.12.28일부터 '92.1.17일까지 20일간이며, 이 시행령

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폭넓은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쳐 '92.3월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별첨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문안

교통부 공고 제37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

넓은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1년 12월 28일

교 통 부 장 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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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취지

고속철도 건설을 전담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단의 이사회는 공단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채권

발행, 출자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단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

재산 관리청과 공단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함.

다. 공단이 건설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승계하는 사업은 관련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등을 받은 단위사업으로 하고, 승계시기는 단위사업이

완료되어 한국철도공사가 승계한 자산을 운영하므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기로 하며, 승계하는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승계하는

날의 전일로 하고,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의 장부가액으로 함.

라. 정부외의 자의 공단에 대한 출연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속철도 역세권 및 고속철도 연변의 범위는 고속철도 역사 및 고속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한 인근지역으로서 공단이 당해사업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승인을 얻은 지역으로 함.

바. 고속철도건설채권의 형식,발행방법, 응모, 총액인수방법, 발행총액,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통지방법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함.

사. 고속전철사업기획단의 권리와 의무는 고속전철사업기획단이 공단에

사무를 인계시 공단이 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통부장관(참조 : 수송조정과장,

전화 392-14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법인 기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