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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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  부)

<< 보 고 요 지 >>

- 상공부에서는 금년에 무역수지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며,

-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도록 하고,

- 일하는 퐁토의 적극 조성으로 산업활동기반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음.

가. 무역수지 개선의 전환점 마련

(1) 수출활력의 회복

- 수출업계의 자금난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o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대상 범위와 수출대기업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규모를 대폭 확대

o 수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도 늘림.

-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o 앞으로 5년간 5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유망중소기업

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o 유망수출상품의 세계 일류화를 위한 대상품목의 확대와 고유디자

인 개발을 유도

o "품질한국 (Korea for Quality)"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선진국

시장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중.저가품 이미지 해소에 주력

- 수출촉진 기반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o 금년중에 수출보험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충

o 무역정보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2) 수입수요의 진정

- 우선 기계류.부품의 수입대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o 금년부터 국산화 촉진 2차 5개년계획을 추진

o 부품업체와 수요업체간의 상호구매체제를 강화

- 불요불급한 수입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o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의 전개

o 건설물량을 건축자재의 국내 공급 범위내 조정

o 외화대출에 의한 시설재 도입규모의 축소

- 수입 상품의 원산지 제도 및 수입품 가격표시제도를 보완

(3) 대일역조의 개선

- 우리무역 역조의 9할을 점하고 있는 대일역조 개선을 위해

o 금년부터 2차 5개년 개선계획을 수립.실시

o 대규모 수출촉진단의 파견 및 일본 유통시장에의 직접 참여

모색 등 대일본 시장침투 노력을 배가

o 수입선 전환,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의 국산화 등 대일

수입절감 대책을 강력히 추진

(4) 통상교섭 활동 강화

- 다자간 협상의 체결과 지역주의 심화등 국제교역질서 재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 한.중 무역협정의 조기 발효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차별관세의

철폐 등 주요국가와의 통상교섭활동을 강화

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본격 전개

(1) 경쟁력 대책 효과의 조기 거양

- 생산기술개발 5개년 계획 ('92 추진과제 : 762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1,700억원을 지원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생산으로 연결하는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생산된 신제품의 시장확보를

위한 성능보증제도를 실시

- 생산성 향상운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자동화.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기업과 중소부품 협력업체간의 품질관리

연계체제를 확대

- 또한 현재 당면해 있는 자금, 인력, 용지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단기시책을 착실히 추진

(2) 산업구조의 조정 촉진과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부응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o 고선명 TV, 첨단생산시스템(CIM), 신제철기술 등 대형첨단기술의

민.관 공동 연구개발

o 신발산업의 합리화, 직물산업의 시설개체등 경쟁력 약화분야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

o 과잉,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

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

- 또한 산업조직을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o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 전문화 시책을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기업인수 합병을 적극 유도

o 조립대기업의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10% 미만의 자본참여 허용

o 대.중소기업간에 자금.인력.기술 협력체제를 강화

- 이와함께, 활력있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o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200개를 본격 육성

o 유망 소기업 300개를 발굴하여 자금.기술 등을 지원

o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o (가칭)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의 제정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다. 산업활동의 기반 안정

- 산업계의 "일하는 풍토"가 확산되도록 하며,

- 절약.저축.생산성.수출.일 등 "5대 10% 더하기 운동" 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노력

- 아울러 임금 및 노사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

[] 이상과 같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o 수출은 '91년보다 12.7% 증가된 810억불을 달성하고

o 수입은 10.9% 증가에 그친 905억불 이내로 억제하여

o 무역적자를 국제수지기준으로 70억불 이내로 축소하며,

o 제조업의 경쟁력을 하루빨리 되살려

o 수출과 제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