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0% 절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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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92년도 에너지자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절약을

설정하고 "에너지 10% 절약대책"을 수립하여 '92.1.14자로 경제기획원등

7개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o 최근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는 년 20% 수준으로 급증하여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

므로

o 올해를 에너지소비 10% 절약의 전기로 삼아

- 단기적으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규제와 유인시책을 병행하여 절약을

유도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통하여 절약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에너지 10% 절약대책"과 같다.

에너지 10% 절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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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동력자O부

가. '92 에너지 절약 목표

- 원유 및 석유제품의 내수용 수입물량이 19%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나 이를 10-12% 증가수준으로 억제

- 전력의 여름철 최대수요 증가율을 10%이내로 관리

나. 기본 절약대책

- 에너지절약대책의 분기별 점검.확인

o 관계부처, 경제단체.소비자단체.산업계대표등 위원회 보강

-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홍보 강화

o 초중고 학생에 "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교육 확대

o "새질서.새생활" 및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 추진

- 에너지절약응�유도하기 위한 가격정책의 보완

o 석유류 가격구조 개편(특소세등 활용)

o 전기요금 : 가정용 누진율확대 및 최대수요억제(2월부터)

-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자금의 확대 지원

o '91년 2,971억 --> '92년 3,468억원

o 실용화위주로 조명기기.가전제품.요로등에 우선

다. 부문별 절약대책

산업부문 (총 에너지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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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기기 효율향상 유도

o 최저 및 목표효율기준 설정(냉장고, 에어콘, 조명기기, 승용차)

o 효율등급표시로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토록 유도

- 에너지다소비업체 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체 무료진단

o 철강, 요업, 석유화학등 5개 다소비업종의 열효율점검

--> 개선목표를 설정하여 집중관리

o 석유화학용 납사수입을 수출이행과 연계하여 최대한 억제

o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250개 업종)

o 최고경영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협조

- 에너지절약을 전문적으로 진단.관리하는 기업의 창업지원

o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등에서 창업자금 일부지원

o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기술제휴 유도

- 에너지절약 성공사례의 적극발굴 보급

o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실시 및 우수사례 홍보 전파

가정.상업부문 (총 에너지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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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등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난방공급 확대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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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난방가구(천호)        74            207

-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

o 신축건물은 설계시부터 에너지절약이 되도록 기준 강화

o 기존주택의 단열개수 계속지원('92년 1,000호)

- 대규모 업무용빌딩 및 대형상가의 에너지절약 중점 추진

o 1월중 난방온도실태 조사.지도

o 냉난방온도기준을 설정, 금년 여름부터 제도화

(여름 : 26-28도씨, 겨울 : 18-20도씨)

- 절전형 전자식안정기등의 부착 및 저효율 가전제품 개체지원

-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억제

o 전력소비가 많은 40개 대형건물 특별관리

o 대규모수용가 무료진단 및 개선유도(3천개소)

o 냉방용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빙축열 및 가스냉방 보급확대

수송부문 (총 에너지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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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 전개

o 동자부 및 유관기관은 '92.1.6 부터 실시중

o 전 정부 및 공공기관에 확대실시(2.1부터)

o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 확산

- 자동차의 연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소형승용차 보급 확대

-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유통원활화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공공부문 (총 에너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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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약운동 솔선수범

o 에너지관련경비 10% 절감 집행

o 신규 업무용차량은 소형승용차 구입

-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 실시

o 대규모 공공시설 (년 5,000TOE 이상)부터 시행

o 민간에도 절약형시설 건립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