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 어 촌   발 전 대 책

(농림수산부)

보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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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금년은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농어촌구조개선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는 첫해로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투융자사업비를 효율적

으로 집행하여

-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과 가공 및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 성장유망 품목을 집중지원하여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음

0 농어촌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

시키고

- 이러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원체제도 개선하겠음

가. 농수산업 구조개선의 본격추진

<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1) 정예 농어업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기술투자의 확대

0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후계자와 전업 농어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91 : 200억원 -> '92 : 1,800억원)

0 과학영농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농업기술개발

투자를 크게 늘리며

0 경쟁력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

조직을 정비.보강

(2) 농업생산기반의 종합정비와 영농규모의 확대

0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2001년까지 총 9조 5천억원을 투입,

경쟁력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보전

- 대형 농기계작업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구획을 넓히고, 농어촌

용수와 농로등을 포함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0 영농규모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매입자금의 지원을 크게

늘리고, 금리도 년 5%에서 3%로 인하

- 농업진흥지역내의 자경농민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상한을 현재의

3ha에서 20ha로 확대

(3)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의 집중지원

0 '96년까지 벼농사의 100%기계화('91 : 84% 수준)를 달성하기 위해

- 기계화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지원을 크게

늘리겠음 ('91 : 16개소 -> '92 : 121개소)

0 밭농사와 시설채소.과수.화훼.축산 등의 본격적인 기계화는 물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적극 지원

0 농기계 정비훈련장과 종합부품센터를 각각 9개소씩 설치하여 사후

봉사를 강화해 나가겠음

<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수출 촉진 >

(1) 산지유통기능의 강화와 소비지 도매시장 건설

0 농.수.축협을 산지유통의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 청과물, 축산물 등의 집하,선별,포장 및 가공등을 일관 처리하는

산지종합유통시설을 지원 ('92 : 17개소, 167억원)

0 지난해 실시한 상장경매제도의 성과를 확산시켜 제2단계로 서울은

50개 품목, 지방은 전품목으로 확대실시

0 대도시, 중소도시에 공영도매시장과 농.수.축협공판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주말 농어민시장"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중간유통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음

(2)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적극육성

0 주산단지에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원료수매와 가공시설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91 : 152억원 -> '92 : 292억원)

- 농어민과 생산자단체가 가공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가공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겠음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

(3)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0 금년부터 통일벼의 정부수매를 중단, 양질미 생산을 유도

0 농협과 민간의 양곡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 농협의 양곡수매 및 판매기능을 확대하고('91년산 수매량:100만석)

- 단경기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부미 방출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 산지에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대설치하는 한편 양곡가공매매업에 대

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

0 쌀가공식품개발, 학교급식확대, 주정원료 대체사용등 쌀소비 확대를

통하여 정부미 재고를 줄여나가겠음

(4) 농수산물 수출촉진과 수출농업의 육성

0 해외수요와 국제경쟁면에서 유망한 수출전략품목의 생산단지를 육성

하고 품질관리와 포장개선을 적극 지원하며

. 사과.배.감귤, 화훼류, 돼지고기, 수산물등

0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조사단을 파견하고 농수산물

수출전진기지를 늘려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음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

(1) 벼농사

0 맛, 윤기 등에서 소비자기호에 가장 맞는 쌀품종을 개발.보급하여

품질에서 경쟁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 화진벼('92), 진미벼('93), 일품벼('94)등

0 벼농사의 인력절감을 위해 어린모 기계이앙과 직파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음

. 어린모 기계이앙 : ('91) 230천ha -> ('92) 350천ha

(2) 과수 및 시설원예등 밭작물

0 과일은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강하며, 빛깔과 맛이 좋은 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겠으며

0 채소,화훼 등은 재배시설을 비닐하우스 중심에서 온실형으로 단계적

으로 현대화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

(3) 축산

0 한우는 한우개량단지를 확대조성하여 고급육의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91까지 : 121개소 -> '92까지 : 200개소)

- 육류등급제와 생산지표시제 도입으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겠음

0 돼지.닭은 경영규모의 확대와 시설자동화 및 계열화를 촉진하여 생산

성을 높여 나가겠음

나. 농어촌의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

(1) 다양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0 농공단지는 금년도에 45개소를 신규로 지정, '93년까지 총 350개소를

조성하여 농외소득기반을 확충하고

0 농어촌특산단지는 고유상표개발과 품질인증제의 도입 및 상설전시판

매장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가며

. 상설전시판매장 : ('91) 2개소 -> ('95년까지) 15개소

0 늘어나고 있는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입지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겠음

. 주말농장, 관광농원, 관광목장등

(2)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복지기반의 확충

0 '92년부터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137개면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 지원규모 : ('91) 379억원 -> ('92) 949억원

- 현대식부엌과 목욕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 농어촌출신 기업인등이 참여하는 "내고향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음('91실적 : 122억원)

0 또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확대등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음

('92 : 183천명, 566억원 지원)

다. 농어촌투자의 확충과 지원체제의 정비

0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과 농수산물 수입관세 등을 재원으로 신설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구조개선에 집중 지원하겠음

. 구조개선투융자 : ('91) 1조7,772억원 -> ('92) 2조7,214억원

0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앙의

농어촌발전계획과 지침에 따라 도와 시.군 단위의 지역별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예산과 융자지원도 이 계획에 맞추어 집행하겠으며

0 양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산물검사소의 기능 개편등 양정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0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보강하여 품질고급화를 위한 품목별 전문연구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수.축협의 유통.가공 기능을 강화해 나가

겠음

[]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어촌발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 구조혁신의 첫해인 금년부터 2000년대의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음

[] 특히 막바지에 이른 UR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농어민의 피부에 닿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농정홍보로

- 정부시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어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