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경제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관 계 부 처 회 의

1992.  1.  9.

경  제  기  획  원

- '92.1.7 통일원 주관 관계부처회의시 논의된 남북합의서 후속 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경제분야 후속계획 수립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대

조실장 주재로 재무부, 상공부, 농림수산부등 주요 경제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

- 회의에서는 남북합의서 후속조치 계획과 남북경제관계 진전에 대비한

주요과제를 점검하고 소관부처별로 구체적인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대비

키로 결정.

< 주요 대비과제 >

0  남북 경제관계를 규정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

0  교역.투자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수립

0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 구성등 추진체제 구성방안등

- 또한 회의참석부처는 부처별 실천계획 입안과정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의 산발적인 발표와 민간기업 및 단체의 성급하고 경쟁적인 대

북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 발표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인식

을 같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0  특히 민간의 경쟁적인 경협추진에 대해서는 금명간 민간경제계와 협의

질서있는 민간경협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 아울러 남북합의서의 경제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남북 경제관계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동위 발족을 전제로 하여 경제부처

관계관으로 실무위 구성방안도 협의하였음.

회  의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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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92. 1. 9 (목),  15:00

- 장    소 : 경제기획원 소회의실

- 참 석 자 : 경제관계부처 실.국장

0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주재)

0     "        제1협력관

0  재  무  부  국제금융국장

0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0  상  공  부  상역국장

0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0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0  건  설  부  국토계획국장

0  교  통  부  수송정책실장

0  체  신  부  기획관리실장

0  환  경  처  기획관리실장

0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0  통  계  청  통계기획국장

0  K D I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0  KOTRA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