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안정공급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1992.  1.  22.

건    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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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만호 주택건설과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민

주거생활과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  금년에 실시될 선거등의 영향으로 주택.토지등에 대한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0 주택부문에 있어서는

-  금년에는 우리경제능력에 맞게 50만호를 건설하되

-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주택의 건설에 주력

0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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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의 안정 공급

0  자재.인력난등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200만호 건설목표를 달성하

여

-  주택보급율이 상승세로 반전되고('87년 69.2% -> '91년 74.2%)

-  주택가격도 하향안정국면으로 돌아서는 성과를 거두었음.

0  그러나 아직도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하되 근로자등 저소득층의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소형주택의 건설에 중점을 두고

-  공급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0  생활보호자등 법정영세민을 위하여 89년부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건

설계획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잔여물량 2만호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89 - '92 : 19만호)

0  일반근로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11만호를 건설

-  이를 위하여 근로자주택 6만호를 건설하여 제조업체등 근로자에게

공급하되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주택규모의 상한을 현재의 15평에

서 18평까지로 늘리고

-  공공주택 5만호는 입주자의 저축을 활용하여 분양 또는 임대주택

으로 건설하고 이를 일반근로계층을 포함한 도시 저소득계층에

공급

-- 정부부담   : 85% -> 70% (기금융자 20% 포함)

-- 임주자부담 : 15% -> 30%

0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  공공부문은 전량 18평이하로 건설하고

-  민영아파트도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하며

(18평이하 현재 35% -> 40%)

-  국민주택기금은 소형주택일수록 융자한도액을 인상

1,200만원(18평이하)  --> 1,200만원 (15 - 18평)

1,400만원 (15평이하)

0  신도시건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도 6만호의 주택을 분양하되

-  분당시범단지의 경험을 살려 학교.병원등 주민편익시설을 입주전에

완비하고

-  신도시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자족도시의

기반구축

0  그리고 주택건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  공공주택 945만평을 계획적으로 개발.공급하고

-  주택건설자금도 정부재정, 국민주택기금등으로 적기에 지원

0  자재 및 인력의 성수기 집중수요에 대비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책임을 분담하여 사전대책을 철저히 강구

-  시멘트. 철근등은 생산 및 유통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상공부)

-  골재를 비수기인 동절기에 비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골재개발을 촉

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정)

-  인력절감형 주택공법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립식주택 설비

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을 지원

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0  앞으로 토지정책은

-  제한된 토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절약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  토지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투갚蓚店�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  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함.

0  부동산투기억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  금년 6.1을 기준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최초로 부과함에 따라

.  6대도시안의 200평 초과 택지소유가구와 법인에 대하여 3월말

까지 정밀조사 실시

(부담금 추정 : 13,463건 464억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스키장등 6개사업을 추가한데 이어

(91.9)

.  부과대상사업을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000평이상에서 500평

이상으로 확대

0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지가와 거래동향을 월별로 정기 점검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각 허가구역으로 지정

(허가구역 : 전국토의 43.3%)

-  일선창구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되는 사례는 철저히 색출하여 시

정조치등 행정지도를 강화

-  토지거래허가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  투기협의자(단기전매자, 위장전입자등)의 거래경위를 철저히 조

사하고

.  허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국토이용관리법 개정)

-  토지보상금의 일시방출로 대토과정에서 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부

재지주에 대하여는 채권보상제 실시

-  무허가 중개행위자의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매물광고, 매매권유등)

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0  주택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  개인별로 파악되어 있는 주택소유현황을 가구별로 전산처리하여 위

장 무주택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

-  주택청약통장이나 민영아파트 당첨권등의 전매, 투기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0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도심지 상업지역에 복합건설을 확대하고

-  건축물의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고층화를 유도하며

-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