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운용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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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공부는 '92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운용관리계획(안)을 '92.1.24

(금) 산업정책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o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은 '89.3월 제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

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2년까지 1조원이상을 조성하여

개별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생산자동화등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장기저리(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년 6.5 - 9%)로 지원토록 하고

있는바, '92년까지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1조9백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으며,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2천5백억원 -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o 금번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92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운용

관리계획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운용계획 >

- '92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자금 규모는 재정지원 1,600억원

을 포함하여 총 4,412억원으로서 '91년 3,713억원에 비해 18.8%가 증가

되었는바, 항목별 사용 분야를 보면 자금지원 사업에 3,130억원, 지도.

연수 등 비용성사업에 382억원 그리고 차입원리금 상환에 900억원을

배정하였음.

- 개별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동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사업 추진시

지원되는 자금 지원사업 규모는 '91년 2,820억원에 비해 11.0% 증가한

3,130억원으로서 이를 8개 대상사업별로 지원규모를 보면

. 신재료, 신소재 및 생산현장의 취약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570억원을 지원하고

. 인력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투자 및 노후시설의 개체를 지원하는

공정개선 및 시설근대화 자금으로 800억원, 그리고 경영관리 및 공장

운영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정보화 자금으로 240억원을 지원하며,

. 경쟁력 약화업종의 업종전환, 유휴설비의 해외이전을 지원하는 사업

전환자금으로 300억원, 대기업이 중소기업형 업종을 중소기업자에게

이양할 때 지원하는 대기업 사업이양 자금으로 100억원, 그리고 창의

력있는 기업가의 창업과 신기술 기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조성 자금

으로 5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 중소기업자간 공동협력을 통해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기술공동화

등 협동화 사업 추진시 지원하는 협동화 자금으로 490억원을 지원

하고

. 그리고 종업원 20인이하의 영세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130억원을 지원

토록 하였다.

*첨부:'92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사업별 배정내역

< 특  징 >

- 금년도 운용계획의 특징적인 점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동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 구조조정 8개사업중 상기 3개사업 지중

: ('91) 50.7% --> ('92) 53.4%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을 높이고 대부분의 사업을 중소

기업진흥공단지부로 이양하여 현지에서 완결 지원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 자금지원사업의 지방지원 비율 : ('91) 53.4% --> ('92) 55.0%

. 8개 사업중 정보화를 제외한 7개 사업을 지부이양

- 정부의 시책사업인 부품국산화 참여기업, 유망수출기업, 유망소기업,

기술선진화 기업등을 우선지원토록 하는 한편,

- 사업별로 개별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경정함에 있어

서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축성을 부여해 나갈것이며

- 자금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강화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등을 들수 있다.

o 이와같이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감과 아울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인바,

-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등 중소기업전담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구조조정사업 추진시 5,500

억원을 지원하고

-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자동화 설비자금 3,0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중소

기업의 자동화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 국산기계 수요자 금융의 50%에 해당하는 2조2천5백억원을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첨  부 > : '92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사업별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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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A)   '92예산(안)(B)  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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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특출연          10,000        10,000         -

수  o 재특융자         140,000       150,000       10,000

o 은행차입등        30,000        70,000       40,000

입  o 자체수입         170,006       204,220       34,214

o 전기이월          21,306         7,000      -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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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71,312       441,220       6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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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금지원         282,000       313,000       31,000

- 기술개발         53,000        57,000        4,000

지   - 정보화           21,000        24,000        3,000

- 공정개선         70,000        80,000       10,000

- 사업이양         22,000        30,000        8,000

- 대기업사업이양    7,000        10,000        3,000

- 협동화           49,000        49,000         -

- 창업             48,000        50,000        2,000

출   - 소기업           12,000        13,000        1,000

o 지도.연수등       50,999        38,220      -12,779

비용성사업

o 차입원리금 상환   38,313        90,000       5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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