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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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년부터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을 시행함으

로써 제조업 경쟁력약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기계류.부품.소재부문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고 대일수입의존도를 축소하여

나갈 계획이다.

24일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확정된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5개년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 기계류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애로

부품, 소재, S/W등 총 4,000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발굴.선정하여 개발함으

로써 기계류.부품.소재부문의 무역수지적자를 '91년의 68억$에서 '96년까지

25억$ 수준으로 개선하고 대일수입 의존도도 '91년의 37.4%에서 '96년에

34% 수준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정된 품목의 시제품을 개발코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

업발전기금,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등에서 시제품

개발비 총 7,000억원을 지원하고 시제품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자금으로

수출산업 설비금융을 지원하며 개발된 기계류의 수요확보를 위하여 국산

기계 구입자금과 자동화설비 금융을 '91년의 4조 740억원에서 '92년

5조 1,3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

산하에 상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관계기관 전문가

로 구성되는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키로 하였다.

한편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산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력하여 국산화를 추진토

록 유도하고 계열기업군 사이에도 개발된 부품을 상호구매토록 하며 기계류

.부품에 대한 하자보증 사업을 활성화하여 국산개발기계류에 대한 품질보증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정부출연연구소에 "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본부"를 설치하

여 연구소의 보유기술과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설계.제조기술,

공장자동화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시험검사장비의 개방

활용,정보제공 기능의 강화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기계류.부품.소재를 개발

하는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중인 핵심부품에 대한 "계열화 예시제도"를 도입하여 대기

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계열화를 전제로 하는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토록

하고 대.중소기업간의 신뢰 및 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중소

기업에 대한 제한적 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87년부터 '91년까지 제1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

의 추진으로 시제품 개발자금 5,205억원, 양산설비자금 1조 2,692억원등을

지원하여 총 2,157개 품목을 개발.완료함으로써 총 191억$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기계류의 대일 수입의존도도 '86년 58.7%에서

'91년 39.2%로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제2차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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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정 책 심 의 회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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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   한  봉  수

1. 의결 주문

제2차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

다.

2. 제안 이유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기계류(이하"부품,소재"를

포함함)부문의 자립도를 제고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대일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제2차 기계류 국산화 5개년 계획(안)을 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92년 700개, 5년간('92-'96년) 총 4,000개 품목을 선정.고시하여

개발함

나. 시제품 개발을 위한 소요자금으로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

금, 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등을 통하여 7,00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함

다. 총 고시품목 4,000개중 3,500개 품목을 엄선하여 시제품개발자금을

지원하고, 50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 애로, 기술지도, 기술정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함

라. 개발기계류의 수요촉진을 위하여 '92년중 국산기계 구입자금 및 자동

화 설비자금 5조 1,300억원을 확보.지원함

마. 기계류 국산화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 산하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정책협의회" (위원장:상공부장관)를 설치.운영함

바.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단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개발토록 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함

사.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를 통해 국산개발 완료제품의 사용을 촉진

하고, 계열기업간 개발된 부품의 상호구매촉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며, 개발기계류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산기계류 구매촉진제도를 개선함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협    의 : 관계부처간 협의되었음.

<별첨>

제2차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 (안)

I. 제1차 기계류 국산화계획 추진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

1. 추진실적

- '86년부터 '91년말까지 4,542개 품목을 고시하여 이중 2,157개 품목을

개발 완료

0 대일 수입비중이 크고 연간 수입규모가 50만불 이상인 품목

0 개발시 관련산업에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등

'87   '87   '88   '89   '90   '91    계

----- ----  ----- ----- ----- ----- -------

고시품목      704개 851   308   694   757   738   4,542*

개발완료품목  314   337   363   365   358   420   2,157

* '91말 현재 개발완료 2,157, 개발중 2,245, 개발중단 또는 포기 140

- 지원실적

0 시제품개발자금 지원 : 5,205억원(공업발전기금,산업기술 향상 자금

등)

0 양산 설비자금 지원 : 12,692억원(수출산업설비자금)

0 지   술    지   원 : 11,485건(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기술원등)

2. 추진성과

- '87-'91년중 총 191억불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효과로 연평균 38억불

의 국제수지 개선효과 발생

-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류, 부품, 소재를 개발.생산함으로써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                                                 (억불)

'87   '88   '89   '90   '91     계  연평균

----  ----  ----  ----  ----  ----- ------

수입대체    8    15    22    31    37    113    23

수출증대    4    12    17    21    24     78    15

----------------------------------------------------

계      12    27    39    52    61    191    38

- 기계류,부품,소재의 자립도 향상, 대일 수입의존도 감소, 및 수출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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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립 도(%)    대 일 수 입  수 출 증 대

의 존 도(%)    (억 불)

-------------------------------------------

'86    '90    '86   '91.11  '86  '91.11

------------------------------------------------------------

기    계    류     57.2   66.9   58.7   39.2    49    93

자 동 차 부 품     78.4   88.5   77.5   55.2     2     4

전  자  부  품     60.5   67.4   60.0   47.0    28    88

철강 금속 소재     66.8   71.4   50.9   26.7    34    60

유.무기화학소재    71.5   83.6   48.2   33.2    10    26

------------------------------------------------------------

3. 추진상의 문제점

- 개발대상품목의 선정에서 부터 국산화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관리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국산화 추진의 효율성 미흡

0 개발대상품목 및 업체선정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는 기능이 미약

하여 단품, 범용부품 위주로 개발이 추진되어 주요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 지속

0 품목선정단계에서부터 수요업계가 참여하는 공동개발 조직등을 구성

하여 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미흡

0 품목별 개발진행상황, 추진성과분석등 종합관리 및 심사기능 미흡

0 R&D 투자, 시제품 개발자금지원 및 양산설비자금 지원등이 상호연계

성이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원효율의 저하 초래

-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규모의 부족

0 '86-'91중 산업기술향상자금, 공업발전기금,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지원규모는 5,205억원으로 연평균 870억원 수준이나, 최근들어 감소

추세

'87    '87  '88  '89   '90   '91   계

-----  ----- ---- ----  ----  ---  -----

산업기술향상 314억원 543  459  181     -    -   1,497

공업발전기금 195     269  514  645    400  324  2,347

구조조정기금  -       -    -   121    840  400  1,361

------------------------------------------------------

계      509     812  973  947  1,240  724  5,205 ~

0 공업발전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품목당 평균 지원액은 102백만원

으로 신청액 192백만원의 53% 수준에 그침

품  목       금    액       품목당 금액

-------      ----------     ------------

신    청     2,669개      5,126억원       192백만원

지    원     1,697        1,726           102

- 개발된 기계류의 수요확보대책 미흡

0 양질의 국산기계 구입자금 및 자동화 시설자금이 부족

. '90년의 경우 수요금융의 39%, '91년은 50% 수준

'90         '91

-----------  -------

국산기계구입자금 및 자동화    28,076억원   41,550

설비자금(A)

국산기계류 수요금융 추정(B)   72,400       83,200

A / B                  38.8%         49.9%  ~

0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발기계류 수요확보 지원책 미흡

. 경쟁계열기업군간의 부품 상호구매 기피

. 개발기계류에 관한 홍보부족, 품질보증체제 미흡

II. 제2차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계획 (안)

1. 기본목표

- 제조업경쟁력의 근본적 취약요인이 되고 있는 기계류(부품.소재 포함)

의 자립도를 높여 경쟁력을 제고

- 국제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인 기계류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를 '96년까지

25억불 수준으로 개선하고 대일수입의존도를 34% 수준으로 축소

0 기계류 무역수지 개선 및 수출증대 목표

연평균 증가율

'90        '91추정      '92     '96     '92-96

-----       --------     ----    ----   ----------

수출      337억불      392         458     755*     11.9

수입      392          460         502     780       9.0**

수지     - 55          -68         -44     -25        -

* 전체수출중 구성을 '91년 54.5%->96년 56%로 계획

**설비투자에 대한 탄성치를 1.0으로 추정(86-90년 1.23)

0 기계류 대일 수입의존도 축소 목표

연평균 증가율

'90    '91추정    '92      '96    '92-'96

------  -------   -----    -----   -------

기계류수입   392억불   460      502      780      9.0

대일  수입   152       172      186      265      7.5

의  존  도   38.9%     37.4     37.0     34.0       -

- 이를 위해 '92-'96년중 국산화 대상 4,000개 품목을 선정.고시하여

개발하고 수요기반을 확충

2. 국산화 대상품목의 선정 및 발굴

- 국산개발 목표

0 '92년 700개, 5년간 총 4,000개 품목을 선정.고시하여 개발

- 품목선정 기준

0 기계류 제품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애로부품, 소재 및

S/W

0 생산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기초,핵심기술이 개발된

품목

0 수입이 급증되거나 향후 우리 산업발전에 핵심이 되는 품목으로서

생산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첨단산업분야의 부품, 소재 및 S/W

. 자동화.정보화 추세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

. 신소재.광전자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

. 고속전철, 항공기등 신규대형 국책사업과 공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품목

*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계류의 국산화

는 선진외국기업과의 직.합작투자를 추진하여 국내생산 뒷받침

0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

. 비교우위가 있는 부품의 수출산업화

- 대상품목의 발굴

0 생산자단체에 설치되는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에서 발굴 선정한

품목과 정부출연(연)및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중 실용화가 가능한

품목을 "국산화추진 실무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여 "기계류 국산화

정책협의회" (위원장:상공부장관)가 최종 심의.확정

<우선지원 대상품목>

. 동종업계의 공동개발조직이 구성된 품목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계열화 예시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에서 대.중소기업간의 특화품목으로 선정

된 품목

. 생산기술개발과제, 국책연구과제, 공업진흥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술지도기관의기술지도과제 및 선진기술의 소비개량 대상과제

. 정부출연(연) 대학이 개발한 첨단산업기술 관련 품목

.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등

3. 국산화 지원대책

가. 시제품개발을 위한 자금확보.지원

- 총 고시품목 4,000개중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대상은 재원의 제약을

고려, 이중 3,500개 품목을 엄선하여 소요자금 7,000억원 확보.지원

0 품목당 평균지원액 : 2억원

* 지원 조건

공업발전기금.구조조정기금     산은 자금

---------------------------   ----------

금    리             6.5%                  12.4

융자기간             5년                    8년

~                    <소요재원 확보목표>

'91       '92     ('92-'96)

-------    -----    ---------

공업발전기금           324억원    260       3,000

구조조정기금 *         400        400       2,500

산업은행기술개발자금    -         300       1,500

----------------------------------------------------

계              724        960       7,000  ~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중 연구개발자금

- 나머지 50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애로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양산설비자금 제공 등 간접적으로 지원

나. 개발기계류 수요촉진을 위한 '92년도 수요자금융 확보

- 국산기계류 수요금융 추정

~

'90         '91       '92 전망

--------    --------    --------

국산기계구입자금      28,076억원   41,550      51,300

및 자동화자금(A) *

국산기계류 수요금융   72,400       83,200      89,200

추정 (B)

A / B           38.8%        49.9%       57.5% ~

* 직접금융,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등을 통한 자금조달분 제외

- 국산기계 구입자금 및 자동화 설비자금을 최대한 확보.지원

0 국산기계구입자금은 산업은행등 정책금융기관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91년의 3조8,350억원에서 '92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증액 지원

0 자동화 설비자금을 산업은행 5,500억원, 중소기업은행 3,000억원등

총 1조원 확보('91년 5,700억원)

4. 기술개발 지원체제 구축

가.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추진체제

-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0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계획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산하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계

류, 부품, 소재 국산화정책협의회" (위원장 : 상공부장관)를 설치.

운영

<기    능>

. 국산화기본계획 수립

.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수요창출 지원 등 지원시책에 관한 중요사항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추진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

0 상공부내에 관계부처 실무자 및 업계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 상공부 제2차관보)

를 설치하여 국산화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집행.관리

. 세부사항의 집행은 기계,전자진흥회등 주요업종별 단체에 위임

하고 이들 단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추진

<기    능>

. 추진실적 평가 및 추진상황의 점검

. 업종별 세부실행계획의 수립

. 시제품 개발자금의 지원

. 국산화 고시품목의 사후관리

. 연차별 개바예시품목 및 계열화 대상품목의 선정

.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의 업무지침 수립 시달

. 위원회 기능중 주요 업종별 단체에 위임할 사항 결정

- 생산자단체에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 구성, 운영

0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시제품 개발,양산화,판로확보,하자보증까지

상호연계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업계,생산업게,연구소

,상공부 등으로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를 구성

<기    능>

. 국산화고시 대상품목의 발굴.선정

.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품목의 추천

. 수요.생산업계간의 공동개발조직 구성등 부문별 추진 전략의

수립

. 계열화 대상품목의 추천

. 품목별 개발추진, 생산.판매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기타 국산화 추진실무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참고)  부문별 개발추진

- 계획기간중 매년도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을 전년도 4/4분기중 확정

0 '92년도 세부개발계획은 '92.1/4분기중 수립

- 부문별.품목별로 담당관을 지정하여 개발 추진하되 상공부 제2차관보

가 종합 조정

기계 및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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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 부             과학기술처

------------         --------------

0 기계                기계공업국장         기계연구조정관

(기계진흥회)          (기계연구소)

0 전기.전자.통신    전자정보공업국장       전자연구조정관

(전자진흥회,전기진흥회) (전자통신연구소)

부품 및 소재

==============

0 기계요소         기계공업국장               기계연구조정관

자동차부품      (기계진흥회,자동차           (기계연구소)

선박기자재       협회,선박기자재조합)

0 전자부품         전자정보공업국장           전자연구조정관

반도체          (전자진흥회,전기진흥        (전자통신연구소)

중전기부품       회)

0 철강소재         기초공업국장               화공연구조정관

유.무기화학소재 (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      (화학연구소)

0 화학섬유소재     섬유생활공업국장           화공연구조정관

세라믹소재      (섬유산업연합회,요업협회)    (화학연구소)

나. 기술지원체제 구축

- 정부출연연구소에 "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본부" 설치.운영

0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국사화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

여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소등 정부출연연구소내에 "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본부"를 설치

<기    능)

. 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결과와 보유기술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업화

. 기업의 기술개발과제의 수탁을 통한 공동국산개발 추진

. 기업의 국산화 추진에 소요되는 생산기술의 원활한 지원

. 시험.검사장비개방, 기술정보제공의 확대 추진등

- 국산개발과 관련된 애로기술에 대한 지도사업 확대

0 설계.제조.품질관리기술에 대한 지도

. 과학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등 6개기관

0 공장자동화 기술지원

. 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기계연구소등 6개기관

0 정부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시헙검사장비를 실비로 개방.활용

0 기술정보제공기능 강화

. 산업기술정보원, 시스템공학센터 등 3개기관

다.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게 구축

- 국내생산중인 부품위주의 계열화에서 수입중인 품목을 포함하는 계열

화로 확대

0 수입중인 핵심부품에 대한 "계열화 예시제도"를 도입, 국산 개발

단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참여하여 계열화에 의한 부품

국산화 추진

.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의 추천을 통하여"국산화 추진실무 위원

회"에서 국산화 대상 계열화품목 선정

. 대상품목에 대한 구체적 공동사업계획 수립.추진(소요자금 조달,

기술지도, 모기업의 발주수량 및 발주방법 등)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의 기계류.부품개발 및 생산의 특화 추진

0 대기업은 고도기술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중소기업

은 다품종 소량 부품위주의 국산화에 특화하여 산업조직의 효율화

를 도모

0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의 조정을 통하여 시제품개발자금등을

선군걋岵막�지원

<기업규모별 특화품목(예시)>

. 대 기 업 : 반도체, Servo Motor, Ball Screw, 시계 Movement,

유압펌프

. 중소기업 : Linear Motion Guide, 축전지, Solenoid Valve

- 대.중소기업간의 신뢰 및 협력관계의 제고를 위하여 대기업의 중소

기업에 대한 제한적 자본참여 허용('92년 10%이내)

5. 국산기계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품목별 국산개발협의회"를 통한 국산개발 완료제품 사용 촉진

0 국산개발착수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국산화를 추진

0 설명회 개최등으로 국산화된 부품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문제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

- 계열기업간 개발된 부품의 상호구매촉진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0 자동차,전기등 조립산업을 중심으로 상호구매가능품목 및 공급업체

파악

0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기술갈자금을 우선 지원

- 기계류.부품의 신규 수출기반을 확보

0 중국, 동남아 국가등 후발공업국가를 대상으로 마아케팅 활동 강화

0 대량 수요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품목의 개발.생산 추진

- 국산개발기계류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강화

0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부품 하자보증사업 활성화로 개발 품목의

품질보증

. 보증요율의 단계적 인하로 개발업체의 활용도 제고 (현행 0.6%)

. 개발하자보증한도 확대 추진('91년중) : 출자지분의 10-20배

--> 50배 이내

- 외국제품의 덤핑 판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0 개발 전.후의 수입품목 가격변동을 주기적으로 파악

0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최대한 활용

- 국산기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0 신규개발품목의 DB를 구축하고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수요업계에 배포

0 공업기술원에서 국산기계와 수입기계에 대한 성능을 비교.평가하여

보도

0 부문별 국산기계류,부품 및 소재에 대한 전시회 개최를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