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에 달라지는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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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

노    동    부

총액임금제 실시등 임금의 형평증진과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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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로자 임금조정의 주요과제는, 대기업 및 서비스부문등의 고임부문과

저임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시정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임금의 형평성을 증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0 이를 위하여, 먼저 임금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전체근로자에 대한 획일

적인 정책기조를 탈피하여 임금소득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기준을 적용

할 것임.

-  일부 고임금 계층 근로자에게는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는데 중점을 두며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증대 및

근로조건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타파

하고 두터운 중간 계층을 육성해 나갈것임.

0 추진방안으로서

-  임금교섭지도를 지금까지의 통상임금 기준에서 금년부터는 총액기준으

로 변경할 것임.

.  임금교섭지도의 범위는 근로소득 총액에서 초과근로수당 및 성과배

분적 상여금 등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금품을 제외한 근로소득

으로 설정함.

-  또한 노사간에 합의된 임금인상 재원을 노사 어느쪽에도 불이익이 가

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구성 항목간에 적절히 배분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하되,

.  더이상의 수당신설을 억제하고 유가수당등을 통.폐합하여 수당종류

를 감축해 나갈 것임.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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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근 노사관계는 외형적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

전히 잠재하고 있으므로 각종 규범을 정립하여

-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

립이 절실한 과제임.

0 정부는

-  임금등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 회의를 노사대표 및 관계 전

문가등이 참석하여 '92.2월에 개최하고 적법한 노사교섭사항 및 쟁의

행위의 한계등에 관한 지침을 보완하고, "노사교섭준칙"을 국민경제사

회협의회 주관으로 노.사.학계등이 공동작성케 하며

-  유능한 노동조합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ILO 및 해외전문 교육기관

에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또한 노동부, 노총 및 산별.노련간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  ILO 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며 금년 6월 ILO 총회시까지 ILO 협약과 국내 법제 및 노동현실을

비교 검토후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비

준할 것임.

-  한편,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분규발생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분규발생시 신속한 조정과 수습지도로 분규피해를

최소화 하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

문하고 반드시 의법 조치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사내복지기금의 제도화로 근로자의 중산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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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복지 기금으로 적립케하여 근로자 주택마련등

재산 형성과 근로자복지후생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의욕 고취와 노사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  정부는 '91.8.10 법률 제4391호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92.1.1부터 시행

.  매사업년도별 기업순이익의 5%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한 금액

.  기금전액에 대한 손비인정과 이자소득세 및 증여세등 세제헤택 부

여

.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및 주택자금대부와 장학금 대여등으로 활용

최저임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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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2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25원, 8시간기준 일급 7,400원으로 인상

* '91년도는 시간급 820원, 일금 6,560원

산재보험적용확대 및 산재근로자복지사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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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재보험적용확대

종전 10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어오던 농업, 어업, 수렵업, 도.소

매업, 부동산과 기타 개인 써비스업에 대한 산재보험적용범위를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92.7.1부터 적용

0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확충 재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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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규모

구    분   ---------------  선발인원       지  원  대  상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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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   90억원 110억원  3,000명  - 산재사망자자녀

자녀 장학금                           - 장해등급 7급이상의

지급                                    중장애자 자녀

* 종전은 6급 이상자

만 지급

- 상병보상연금지급자

자녀 (중.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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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착금  150억원 170억원    290명  - 산재사망자 유족

대부                                  - 장의巒齋�7급이상의

중장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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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최저보상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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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  적 : 저임금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보상기준액 인상

0 방  법 : 평균임금 최저보상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으로

보험금 산정지급

0 인상액 :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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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액 12,350원 ==> 일액 13,930원

0 적용대상 보험급여 :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유해작업도급인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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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가대상  - 도금작업

-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허가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0 내  용 : 동일 사업장내에서 유해작업공정의 부분도급시 인가후 실시

0 인가방법 : 해당사업주 인가신청 --> 지방노동관서 --> 산업안전공단에

안전보건 평가의뢰 --> 안전보건평가실시 --> 인가여부결정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사전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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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    적 : 유해위험작업종사자에 대한 직업병 조기발견 및 신속 치료

0 신고대상 : 소음발생 및 분진, 납,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취급

작업, 고압실내작업등 이상기압하에서의 작업,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

0 내    용 : 사업주가 특수검진대상자 명단작성, 검진실시 15일전까지 관

할지방 노동관서에 신고케하여 검진누락자를 사전에 방지

(종전은 건강진단결과만 제출)

건강관리수첩 발급제도 신설 : '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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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발급대상 : 다음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한 후 이직한 자

.  석면, 벤지딘 연산염, 베릴륨 및 화합물

.  베타 - 나프틸아민(염), (중)크롬산(염)

.  비스 - 에테르, 삼산화비소

.  제철용 코크스 또는 발생포 가스

.  염화비닐 중합업무

.  보건규칙 제33-34호 특정분진 관계업무 등

0 내    용 : 이직근로자의 신청에 의거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비 건강진단실시 및 직업병 유소견자 요양

등에 활용

진폐 정밀진단대상 판정 업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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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폐판정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건강보호 조치 및 치료와 보상실시

-  기존은, 노동부 본부에서 위촉한 진폐심사의가 정밀진단대상 여부를

정하여 노동부 본부에서 정밀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함.

-  앞으로는, 진폐 건강진단의 검진결과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게 검진병

원에 설치된 진폐판독위의 심의를 받아 지방노동관서에서 정밀진단기

관에 정밀진단을 의뢰케 할 것임.

사업내 직업훈련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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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업훈련 업무대상 사업체 : ('91) 200인이상 --> ('92) 150인이상

* 건설업은 공사실적액이 484백만원이상에서 468백만원 이상

0 직업훈련의무비율 : ('91) 0.479% --> ('92) 0.619%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기능장 응시자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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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04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산업수요에 맞도록 통폐합하여 719개로 축

소 조정

-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

응하는 양질의 기술.기능자격자를 배출하고자, 응시자격 기준 및 시험

과목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시행 ('92.3.1)

0 기능장 응시자격을 종전 기능대학 졸업자에 한하던 것을 기능사 1급 취득

후 11년이상의 실무경력자와 무자격자중 16년이상 동일분야 실무경력자에

게까지 확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 '91.10.31 개정)

현장 직업훈련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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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훈련대상자 : 집체훈련이수자 (예정자) 근로계약 체결후 1개월 미만자

0 현장훈련교사 : 해당직종 7년이상 실무경력자등을 활용

(2년간 교사면허과정 유예)

0 시설.장비 : 생산현장의 시설 및 장비 이용

0 현장훈련이론지도 : 전공관련 이론교과는 현장실습 전후를 이용하여 이수

가능

군보충역 지원의 산업체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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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병역의무로 인하여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는 군방위소집 대상자를 제조.

건설업 부문의 산업인력화 추진

-  '91.11월부터 특례업체 3,152개 업체에 방위소집자 3만명 활용토록

조치

0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방위소집자의 특례업체

취업을 적극 알선하면서

-  무기능자에게는 기능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

직업훈련비용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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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업훈련비용의 인정범위 상향조정

-  1인당 평균양성 표준훈련비 : ('91) 1,926천원 --> ('92) 2,401천원

-  직업훈련교사 인건비, 훈련수당, 훈련생 재해보혐료등은 전액 인정

0 현장훈련비용 인정

-  교재비 100%,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숙사비, 훈련수당 50%

0 특별한 사정으로 해외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직업훈련비용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0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 인정 특례

-  양성훈련시설 신설시 착공년도 사용액은 의무비용한도 범위내에서 전

액 인정, 초과시 다음년도에 한하여 이월

-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파견시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 인정

노동시장 관리기능의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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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인.구직자간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

-  '91.11월 설치한 전국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273개소)와 읍.면.동

의 취업상담 창구(3,558개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노동관서(45개

소)에만 설치된 취업알선전산망을 금년 상반기까지 주요 시.군.구

(86개소) 및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소등 100개소에 확대 운용

-  고용정보 공공활용체제 구축 및 인력수급 동향의 정기적 제공

0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 및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장기근속기능인에 대한 기능장려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더

불어 각종 영업의 인.허가 우선 및 창업자금 지원

-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야간대학 입학 및 근로자 주택공급시 우대조치

-  향락.유흥업소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무관리 및 근로감독을 강

화하고,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외송출 억제방안 모색

0 노동시장 관리기능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로서 고용보험제 도입에 착수

하고, 고용촉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업안정기능을 보강 개편

-  고용보험실시 준비위원회를 노사대표, 정부, 언론계 인사등 20여명으

로 구성하여 주요쟁점사항을 심의하는 등 제7차계획 후반기 실시준비

고령자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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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1년에 중.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공공기관 22개 직종, 민간기업 31개

직종)하여 동 직종에는 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홍보함과 아울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함.

0 금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고령자 고

용 촉진을 보다 강화할 것임.

-  100인이상 업체의 고령자 취업실태 조사등을 통하여 사업체의 기준고

용율을 설정

-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전국 주요지역 직업안정기관에 설치.운영

-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중에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하여 취업알선

기능을 수행케 함.

-  고령자 적합직종이 많은 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등을 고령자 채용

수범 업체로 지정

-  근로자 정년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에게는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요구 및

정년연장을 적극 권장함.

장애인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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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작년에는 장애인고용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위원

회를 노.사단체 및 장애인 전문가등 15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장애인 고용

에 관한 세부기준 7종을 결정 고시한데 이어,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세미나를 중앙과 지방(4개소)에서 개최하고 홍

보 및 교육강화등으로 장애인 고용여건을 조성함

0 금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에 적용하는 장애인 기준고용율을 1%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의무 미달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것임.

-  그리고 장애인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원을 운영

(7개 직종 210명)하며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실직자 고용기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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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존의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을 고용촉진사업으로 개편.시행

('92 목표:12천명)

-  훈련대상을 종전의 휴.폐업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에서 전역예정 장병

및 고령자.주부등 까지로 확대하고, 고령자.주부대상의 단순기능 습득

및 적응훈련 단기과정도 신설 운영

-  고용촉진사업의 수강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사업의 수강안내 팜프렛을

제작.배포하고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

0 휴.폐업 실직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  휴.폐업 사전신고 접수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용촉진사업 홍보 및 구

직 등록을 접수하고

-  실직근로자에 대한 우선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