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연내제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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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신질환자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시급

0 입법필요성에 대한 이해증대 : 대한신경징신의학회등 관련단체에서도

법제정에 원칙적 찬성

0 과거문제조항 수정. 보완해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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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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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관리 의무규정

- 질환자의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보장

- 정신병원 운영등 치료시설 확보

- 보건소를 통한 지역 정신보건 업무수행

0 정신병.의원 및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강화

0 정신질환자로 자해.타해 우려자 입원조치

- 2명이상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에 의거 실시

- 구제장치(퇴원청구 및 심사제도) 및 자동퇴원제도 도입

0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보장, 특수치료행위 제한등 인권보장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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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방  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활용 및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

0 일  정

'92. 2  :초안검토

- '92. 3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차 심의, 안 보완

- '92. 4  : 관련단체의견 수렴

- '92. 5  : 공청회 개최

- '92. 6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2차 심의, 안 보완

입법예고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

- '92. 7  : 보사부안 확정, 법제처 심사

- '92. 8  :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 '92. 9  : 국회제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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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간의 추진경위

1. 추진경위

- '85. 9.12 : 법제처 심사 요청

- '85. 9.20 : 입법예고 ('85.9.24 - 10.4)

- '85.10.25 : 경제장관 회의 의결 (제17차)

- '85.11.14 : 국무회의 의결 (제50차)

- '85.11.22 : 국회제출

- '86. 3.17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반대 건의서 국회제출

- '86. 8.23 : 재야단체에서 법안 폐지 공동위원회 결성

- '86. 9.10 :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최 공청회

- 제12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 주요반대 내용

. 긴급의료보호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

. 비의료 시설인 정신요양원 삭제

2. 재입법 추진 경과

- '90. 2 : 보사부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

- '90. 7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별첨)

- '90.10 : 관련단체 의견 수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의학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정신요양협회

- '91. 2 : 당정협의에서 입법 추진 보류 결정

- '92.1.11 : 보사부 업무보고시 입법 추진계획 보고

0 입법추진안과 종전안의 비교

- 정부가 그동안 수렴한 의견과 '90.10.10.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토중인 안에서는 과거 주요 쟁점 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정신요양원에 관한 규정을 크게 보완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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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안        입 법 추 진 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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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권 0 의료보호입원       0 자의 입원

관련  - 질환자 또는 보호  - 환자 본인의 의사에

조항    의무자의  의료보    따른 입원

-입     호  의료에  따른  0 동의 입원            * 동의입원시

원      입원               - 보호의무자 동의에     본인에게 퇴

의한 입원             원청구절차

서면통지

0 긴급의료보호입원   0 법정 입원

- 정신질환으로 자신  - (같 음)             * 법정입원시

또는 타인에게  위                          본인 및 보

해 우려시                                  호의무자에

- 정신과전문의  2인  - 정신과 전문의  2인    게 퇴원청구

이상의 의견청취요    이상의 진단결과 요    절차 서면통

- 시간적 여유가  없                          지

을시   입원조치후 0 응급입원

5일  이내 의견 청  - 상황급박으로 자의,

취요                 동의,법정입원절차에

따를 수 없을시

- 의사 및 경찰관의 동

의요

- 72시간내 퇴원 또는

자의,동의,법정입원으

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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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퇴원 0 시.도지사등이 필요 0 자의입원,동의입원시 * 보호의무자에

하다고 인정시       - 본인 또는 보호의무   의한 동의입

자의 요청에 의거     원시 본인도

0 보호의무자 또는 시    퇴원                 퇴원청구가능

설의 설치운영자가                          :가족간의 위

요청시 정신과 전문                         계.이해당사

의 2인이상의 의견                          자간의 분쟁

을 들어 퇴원                               에 의한 인권

침해방지

0 법정입원시          * 법정 입원에

- 본인 또는 보호의무   따른 인권침

자가 퇴원 청구       해 방지

- 정신의료시설장에

의한 퇴원 청구

* 정신과전문의 2인이상

의 진단결과 또는 지

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의 심사결과 입원당시

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 우려시 입원연장

- 퇴원청구가 없을시

입원후 3개월 경과시

자동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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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동 0 의료보호를 위해    0 통신의 자유등 제한

의     최소한의 범위내      금지

제한   에서 행동 제한

0 기타 사항에 대해 의

료를 위해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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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수    " 없   음 "       0 전기충격요법,마취와

치료                        최면 요법등 특수치료

행위는 본인이나 의무

자의 동의가 있을시에

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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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신 0 의료보호시설로규정 0 정신의료시설로 규정 * 질환자에 대

요양 * 사회복지사업법에   * 이법에 의한 시설로   한 수용보호

원     의한 시설적용        별도의 시설.인력 배  시설에서 보건

관련                        치등 기준규정        의료시설로 전

환 시켜 치료

및 재활동 의

료적 서비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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