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축산발전사업계획 추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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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림수산부는 29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시.도 축정과장, 국립종축원

및 농촌진흥청 관계자등 축산관계 공무원과 축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

협회등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축산발전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을 시달하고, 아울러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92축산시

책 추진회의를 개최하였다.

0 이날 회의에서 김정용 축산국장은 수입개방에 직면한 우리 축산업의 경쟁

력 제고 등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의 4천6백91억원보다 54% 늘어난

총 7천2백15억원을 지원키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0 이날 시달된 농림수산부의 금년도 중점 축산시책 방향은

-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정착

- 축산업구조개선의 본격적 추진

- 축산물유통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 사료자원의 적극개발과 사료수급안정

- 축산공해방지대책의 적극 추진등이며

0 특히,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300명의 우수 양축농가를 선발, 집중 지원

하여 수입개방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 축산업을 이끌고 나갈

정예 양축가를 육성해 나가는데 시책의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우수

양축가의 추천권은 축종별 생산자 단체내지 대표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도

독 함으로써 대상자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했다.

0 아울러 부족한 농촌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비를 줄여 국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축사시설의 자동화.기계화와 축산단

지조성사업, 가축계열화등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0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대

운영, 돼지.닭등 축산물 수매비축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공판장

건설, 도축장시설 현대화, 부분육가공공장등을 건설하여 유통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개장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한우를 포함한 축산물 시범 판매장의 확충과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였다.

0 이밖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공해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저장탱크시설과 개별농가 비료화시설등에도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참고 >

'92 축산발전사업계획(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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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축산시책방향 ]

0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정착

0 축산업구조개선의 본격적 추진

0 축산물유통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0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과 사료수급안정

0 축산공해방지대책의 적극 추진

1.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추진

0 농가의 경영규모를 가족노동력 단위로 전업화

- 전업규모 : (젖소) 40-50두, (돼지) 500-1,000두, (닭) 2-3만수

- 우수 양축농가를 선발, 집중지원하여 우리 축산을 이끌어 나갈 정예

양축농가 육성

. '92년도 정예양축가 육성 계획 : 300명, 420억원 지원

. 축종별 생산자단체 내지는 대표가 추천하고, 도지사가 선발

0 농촌노동력 부족에 고비, 생산비 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축사시설

의 개선 및 자동화 지원

- ('91) 2,000개소(600억원) -> ('92) 1,800개소(632억원)

0 축산적지에 "축산단지"를 조성, 공동으로 구매, 출하, 방역, 폐수처리

등을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 ('91) 7개소(105억원) -> ('92) 18개소(252억원)

0 양돈.양계의 경우, 생산.가공.유통의 전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 가공.

판매는 계열주체가 맡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는 "게열화 생산

체제" 구축

- ('91) 6개소(150억원) -> ('92) 8개소(280억원)

0 양축가 교육훈련등을 위한 "축산종합개발센터" 건립

- 양축가 교육훈련 및 기술 개발.보급

- '92 : 90억원 투자(종사업규모 175억원, 93년 준공 예정)

2.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정착

0 축산물의 "가격안정대제" 도입 시행(축산법을 개정, 법제화)

- 가격의 안정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의 안정화 도모와 동시에

소비자 가계 안정에도 기여

- 수매비축을 위한 안정대여비자금 1,100억원 기확보

0 축산관측 강화 및 축산업의 등록.허가제 운영 강화,

- 수급 운영상 필요시 감축명령, 초과사육부과금 부과등으로 수급조절

유도

0 우유수급안정 및 낙농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원유의 집유를 축협으로 일원화, 업체간 중복수집의 비효율 제거

- 검사공영제의 실시로 우유의 품질향상 도모 및 농가의 업체검사에

대한 불신 제거

- 자율적인 우유수급 및 가격조절체계 확립

- 낙농헬퍼제를 도입, 전업 낙농가의 불가피한 휴무시 농장관리 대행

3. 가축개량사업 추진 강화

0 능력검정, 인공수정, 수정란이식등 가축개량기술과 사양관리기술등

축산기술을 개발보급,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

- ('91) 302억원 -> ('92) 304억원

0 한우개량단지 확대 조성으로 한우의 개량 및 사육기반 확충

- ('91) 121개소 -> ('92) 200개소

4. 축산물유통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0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공판장 증설, 도축장

시설 현대화 및 식육유통센타화, 축산물종합판매장 설치등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900억원을 지원

-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91) 542억원 -> ('92) 915억원

0 우리 축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우의 가격경쟁의 불리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고급화하고, 유통체계를 정비

- "부위별 차등가격제"의 조기정착과 "육류등급제" 및 "생산지 표시제"

등 품질관리제도를 도입, 고급의 한우 생산을 유도

-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제값에 팔고사는 정직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한우고기전문판매점을 확대 설치

5. 사료자원의 적극개발과 유통사료 수급안정

0 초지의 공영개발에 의한 낙농단지 조성 추진

- 단지별 50-100ha를 개발, 5-10농가 입주('92 계획 : 100ha, 20억원)

0 사료작물재배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유휴농지이용 및 답리작사료작물 재매,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조성

. '92 계획 : 답리작사료작물재배 29천ha, 기계화단지 60개소

0 사료생산의 경쟁체제도입으로 배합사료 품질향상 도모

- 배합사료 공장허가제 전면해제 및 자가배합사료 이용체제 전환

6. 축산공해방지대책

0 환경오염 및 축산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 농가별 정화시설등 축산폐수처리시설자금 대폭 지원

. ('91) 7,761개소(380억원) -> ('92) 7,700개소(389억원)

- 가축분뇨의 비료화.사료화 등 지원화 재활용

-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및 분뇨탱크 설치 지원

7. '92 축산사업 재원조달 및 투융자계획

~ 가. 재원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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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별          '92 계획      '91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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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비예산                320억원      206         114

0 농어촌발전기금        2,043           98       1,945

0 축산진흥기금          4,852        4,387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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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215        4,691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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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투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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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계획   '91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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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A - B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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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1. 축산업구조개선             2,580   1,090   1,490    237

0 축사시설개선(1,800동)     ( 631)  ( 600)

0 축산단지조성(18개소)      ( 252)  (  98)

0 전업규모정예양축농육성    ( 420)  (  - )

0 가축계열화(8개소)         ( 280)  ( 150)

0 부화장등 종축시설 개선    (  70)  (  42)

2. 가 축 개 량                  304     302       2    101

0 한우개량단지(121->200     ( 217)  ( 169)

개소)등

0 젖소능력검정 가축인공     (  63)  (  64)

수정등

3.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2,479   2,073     406    120

0 축산물수급조절사업       (1,379) (1,073)

0 축산물가격안정대제운용   (1,100) (1,000)

4. 축산물유통구조개선           915     542     373    169

0 공판장(게속3, 신규1)      ( 123)  (  90)

0 육(유)가공시설            ( 195)  (  51)

0 도축시설현대화            (  85)  (  80)

0 비축시설확충              ( 113)  ( 115)

5. 초지조성등 사료대책          105      29      76    362

6. 축산폐수처리대책             389     380       9    102

7. 가축위생 및 방역              52      47       5    111

8. 양 축 자 금                  200     100     100    200

9. 기타 축산관련지원            191     128      6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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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215   4,691   2,52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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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전업규모 정예양축농사 육성 계획 ]

1. 목  적

0 기존의 양축가중에서 일정규모이상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농가를

선발, 집중 지원하여 개방이후에도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일반 양축농가의 기술 및 경영개선의 지표가 되도록 함.

2. 시책추진의 배경

0 UR타결 압력가중 및 BOP관련 수입자유화 시기가 임박해져 해당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가 긴박한 상황

3. 세부추진 계획

0 대상자 선정기준

- 주로 가족노동력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한육우:40두, 젖소:착유우 기준 20두, 돼지:300두, 닭:1만수)

-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자

(예) 젖소 : 두당 305일 환산 산유량이 6,000kg이상인 착유우를

50%이상 사율

- 만 50세이하(전업종사 자녀가 있을 경우를 예외)로서 5년이상 해당

축종을 사육한 자

0 대상자 선정절차

- 축종별 협회등 생산자대표가 2/3이상 참여하는 대상자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2배수 추천 -> 도지사가 대상자를 확정

~0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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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젖 소   돼 지  산란계  육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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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지원 농가수      60       60     60      60      60     300

백만원

호당지원한도    105      105     175     210    105

총 지원액     6,300    6,300  10,500  12,600  6,300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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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시범판매장 설치 ]

1. 목  적

0 시장개방추세에 대비, 한우고기의 고급화 추진 및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

- 한우의 개량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원 보호

0 쇠고기, 돼지고기의 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 시범 실시

- 축산물의 규격화, 상품화로 축산물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인식

제고

0 생산자단체가 소비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정거래 유도

- 품질에 따라 제값에 팔고 살수 있는 정직한 거래풍토 정착

2. 사업추진 방향

0 축산물종합판매장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대도시에 시범

적으로 설치

- '92 사업량 :  300평 내외의 판매장 규모를 3-5개소 설치

3. 축협중앙회 시범판매장 현황

0 규  모 : 총 196평(매장면적 : 149평)

0 시설투자액 : 8억원(매장을 축협자체 건물임)

0 기  능

- 국내산 축산물 전문판매(육류, 육가공품, 유가공품, 양계, 양봉산물

기타)

-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별, 부위별 차등 판매

- 한우고기와 젖소고기 구분 판매

* 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계획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 사 업 량 : '96까지 총 150개소(820억원 투자)

. ('91까지) 48개소 -> ('92) 30 -> ('93-'96) 72

. '92년부터 기금에서 70% 융자(년 3%, 5년거치 5년상황)

- 취급품목 : 육류, 계란, 육제품, 육가공품 및 일부식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