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보상제도 개선에 따른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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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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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도로.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원활한

용지 확보를 지원하고 현금보상에 따른 대토수요등으로 사업지구 인근지역

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과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채권보상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에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2.1. 입법

예고 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2.3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자료작성 : 토지국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500-2849,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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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I. 개정배경

- 1991.12.31.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법을 개정하여 채권보상제를 도입하였으며, 채권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게 되나 부재지주의 토지

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의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을 채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부재지주의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와 일정금액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 또한, 공공용지보상용 국채의 발행절차.발행방법 및 사무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II. 개정내용

1991.12.31.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으로 채권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채권보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임.

1. 보상채권의 발행 대상기관

가. 법상 채권발행 대상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나. 시행령상 채권발행 대상기관

o 정부투자기관 (6개 기관)

- 한국전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o 공공단체 (6개 기관)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채권보상의 범위

가. 법상 규정

- 채권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하게 되나 부재지주의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재지주의 토지 및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와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

o 부재지주의 토지

-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토지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읍.면이나 당해 토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

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토지로 함.

- 다만, 상속토지로서 상속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부재지주의 토지로 보지 아니함.

o 비업무용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주가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하는

토지로 함.

o 채권보상이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

- 부재지주의 토지와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원으로 정함.

- 따라서, 부재지주의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채권

으로 지급하게 됨.

3. 국채발행에 관한 사항

- 국가가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법에서 정한

도로.철도.공업단지.항만공사 이외에 수도사업과 신공항언설사업을

포함시킴.

- 공공용지 보상채권의 발행절차.발행방법 및 사무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채권의 이율은 공채과 보증사채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 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재무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III. 추진일정

- 입법예고          : '92. 1

- 경제장관회의 심의 : '92. 2

- 국무회의 결의     : '92. 3

- 공포              : '92. 3월말 예정

* 참고자료 : 법인세법 관련조문 (별첨)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

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부동산 (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

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

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

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