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통화 신용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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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 30(목) 11:00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한은총재

및 은행감독원장,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은행연합회장, 시중은행장

및 지방은행장등이 참석한 가운에 '92년도 통화신용정책 방향과 관련

하여 별첨과 같은 당부를 하였음

자료 생산과                 금융정책과            TEL : 503-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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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제시한 금년도 중점추진시책은 매우 시의적절

0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함

[ 한국은행 ] 은

1) 중앙은행으로서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해 경제안정을 기하는데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은행"으로서 자금이 적정 배분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임

2) 특히, 금년에는 자본시장개방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금리, 환율, 증권

시장 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를 관리

3) 시중자금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

록 "보다 정교한 본원통화 관리" (fing tuning)

4) 특히, 고금리가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리수준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

5) 한정된 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0 제조업대출 지도비율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등 제조업에 자금이 집중

되도록 하는 한편

0 무역금융.무역어음할인등 수출부문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금리도

낮추어 지원함으로써

0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은행감독원 ] 은

1) 금융자유화가 확대되면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0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용면에서 위험이 높아지고

0 방만한 경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0 금융자율화 시대에는 은행의 건전경영 유지와 금융시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0 감독과 검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

2) 감독의 질에 있어서도 종전의 "획기적.과보호적 감독체제"로 부터

은행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쟁 촉진적 감독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 배양을 유도

3)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기능과 경영지도 기능을 강화

하여

0 금융자금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 : 특히 선거자금 및 소비성자금

0 주력업체의 자금유용과 과다차입 방비

0 인력.조직의 적정화, 적자점포의 정리 추진등 금융기관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

[ 각 금융기관 ] 은 자금흐름의 개선,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점을 인식하여

1) 제조업 및 수출부문 지원에 만전, 특히 무역어음이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업계의 실질적인 애로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

2) 점포.인원 및 경비절감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금리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

3) 예대마진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4)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의 지속적 시정

5) 대출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중복.과잉투자등을 예방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

6) 주거래은행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1.2금융권의 기업정보를 활용

하여 기업자금을 종합 점검

- 한편 자금흐름의 개선을 위한 금융의 선별기능 및 감독검사 기능의 강화

가 자율화에 역행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0 금융의 선별기능을 통하여 자금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

도록 하는 것은 금융 본연의 기능이며

0 금융자유화.개방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이 긴요

0 실물경제의 성장이 있어야 금융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금과 같이 실물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 스스로 협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