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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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

0 교통부는 1992.1.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 하였다.

0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연 20% 이상씩 늘어나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도시교통문제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확산, 심화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법의 적용범

위를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등의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 첫째,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범위는 대도시를 중심오 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 (6대도시 및 전주.울산.마산.청주

.포항시와 그 교통권역)에 한정되어 있어, 날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중.소 도시 교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

므로 금번 개정안은 법의 적용범위를 인구 30만이상의 도시(17개

시, 6대도시포함)에서 5만이상의 시지역(총 73개시)까지 확대하

였다.

. 이로써 현행법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심

도시 시장만이 그 주변 교통권역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심도시 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도 당해 지역에 대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독자적으

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만 이상 도시의 모든 시장은

중.장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도

권등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심도시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전체에 대한 광역적인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는 5년과 20년 단위의

도로망, 도시철도망 확충계획은 물론 주차장 건설계획, 교통체계

관리사업등이 모두 포함된다.

0 둘째, 계속 심화되는 교통난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지역이 확대되고 실효성

이 확보되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이에따라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전국의 시급이상 도시와

교통부장관이 교통문제가 특별히 우려되어 지정하는 지역에도

적용되게 된다.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지역, 택지개발지역등 현재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하여 주변의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다.

. 또한 교통영향평가서는 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평가기관에서만 작성하도록 함

으로써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기관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및 시설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내용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교통

영향평가서의 심의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준공을 거부하는등 관할관청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0 셋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현행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중심

도시인 서울등 11개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시급이상

도시인 31개 도시로 확대된다.

0 넷째, 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교

통개선을 위하여 도시교통의 시설확충 등을 시.도지사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대효과

0 법의 적용범위를 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및 교통인구의 증가

로 인한 중.소도시 교통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도시교통종합

대책의 수립.추진이 기대된다.

0 상주인구 30만미만의 중.소도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

발, 지방공단 조성사업등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심각한 교통문제

에 대한 사전대처가 가능해 진다.

. 주요개발사업의 지역분포(건)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공장설치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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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도시         6             4            3        8     21

중소도시       13             7            2        1     23

* 예

강릉시의 강릉과학단지의 겨우

- 규모 : 342만제곱미터

- 발생교통량 : 사업완료시 첨두시 시간당 1,000여대의 교통량

발생

- 전망 : 주변 주요도로인 국도7호선 인근구간 기능마비 우려

0 교통영향평가후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미이행시 당해사업에 대한 준공을 거부하는등 시정을 위한 필요

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0 또한 교통영향평가 기관에 대한 고시제 도입으로 부실교통영향평가기관

에 대한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보다 객관적이며 정확한 교통영향 평가서

가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판단된

다.

* 참고자료 : 중.소도시 교통문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