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연구기반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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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학전공자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 -

o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는 직업병 발생이 급증하여 직업병 문제

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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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5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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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6,895        7,568        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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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에도 새로운 유해물질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직업병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나,

- 우리나라는 직업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o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직업병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의학 전문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

의학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직업병문제에 대한 연구기반확충

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며, 직업병연구용

장비구입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o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작년 6월 14일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한 이래

취해진 가장 가시적인 시책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발전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총 7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산업의학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

o 직업병 진료를 위하여서는 내과, 신경과, 피부과등의 임상경험과 아울러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 예방의학, 인간공학등의 지식을 겸비한 "산업의학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따라서 노동부는 종래의 예방의학에 부가하여 임상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92.2.29 까지 신청을 받아 '92

년 1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1) 예방의학(산업의학전공)을 전공한 자 로서 임상중심의 레지던트과정

(2년)을 이수하는 자에게 생활비(레지던트 인건비 1/2 상당액 연간

720만원)을 지급

(2) 4년이상 임상경력의사(임상분야를 전공한 전문의) 들이 국내 대학원

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동안(2년) 소요학비(학기당 약 100만원)를

지급

(3) 4년이상 임상경력의사(임상분야.전문의 우선) 가 산업의학전공으로

예방의학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2년) 소요학비(학기당 약

100만원)을 지급

(4) 4년이상의 임상치료 경험자(내과.신경과.피부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우선)를 해외에 유학시켜 4년이내의 기간동안 산업의학전문의 또는

해당분야의 박사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매년 2만불의

장학금을 지급

- 이러한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은 장학금수령기간의 2배의 기간동안

국내 산업보건 기관에서 근무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o 직업병문제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는"산업의학전문의"

제도의 신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관련단체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 보사부 소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필요

- 노동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의학전문의"가 수년내에 우리나라에 탄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 이러한 노력이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형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직업병예방 연구 용역 >

o 직업병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약 3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해요인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산업보건투자의 경제성 분석,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의 개선 등 10여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할 예정

이다.

< 주요연구용역 분야 >

- 각종 직업병 유발요인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

. 물리적인자.화학적인자등의 영향평가 및 작업환경개선

.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 건강진단항목.내용.방법.주기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기준연구 등

- 기업의 근로자 건강보호 촉진

. 산업보건활동의 경제성 분석

. 효과적인 보건교육 등

- 기타 우리나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직업병 발생전망

. 특정한 직업병으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 등

- 산업보건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가(기관포함)는 학술진흥

재단의 연구용역사업의 예에 따라 '92.2.29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제출된 신청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심사하여 '92.3월부터 연구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과제당 최고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구

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다만, 연구용역 과제 선정시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산업의학연구소가 설치된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에 우선권을 줄 것

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 이같은 전문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그 동안

직업병문제에 소홀하여 왔던 국립대학 등의 직업병문제에 대한 관심도

가 제고될 전망이다.

< 민간 직업병연구기관 장비지원 >

o 직업병의 예방.진단 등 전문연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는 첨단의 고가장비

가 필요하나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는 관련장비에 대한 수요

가 제한되어 있고, 예산상의 제약으로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어

- 정부에서는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민간연구기관에 대하여 구입대금의

1/3을 국고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약 3억 5천여만원

을 투입할 예정이다.

o 산업보건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민간연구기관에서는 '92.3.31까지 자체

비용조달 계획등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 그 필요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심사결정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참고 : 유해물질별 분석장비 가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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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장   비   명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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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드  뮴    유도 쌍플라스마 분광분석기           1억원

크      롬    HLPC(고성능 액체크로마토 그래피)     5천만원

수      은    원자흡광광도계                       6천만원

원자발광광도계                       6천만원

분광분석기                           1억원

석      면    X-레이 회절분석기                    2억원

이황화탄소    핵자기 공명분석기                    2억원

유기  용제    염소화탄화수소계 GC검지장치          5천만원

알콜계          "                    5천만원

방향족계        "                    5천만원

지방족계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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