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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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기업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10% (중소기업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비용의

범위에

o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

o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사단법인 한국능률협의에의 위탁훈련비를

추가

1992.  1.

자료생산과 : 세제국 조세정책과 (503-9282)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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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o 현재 기업이 연구원의 인건비,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비, 직원

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위탁훈련비등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 10% (중소기업은 15%) 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중

< 현행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 >

- 기술개발비

o 연구원의 인건비

o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등의 구입비

o 연구용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비용

o 대학 또는 연구기관등과의 공동기술개발비 또는 위탁기술개발비

o 중소기업이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등

- 인력개발비

o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o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o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o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등의 위탁훈련비

o 사내기술대학의 운영경비등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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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도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

o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o 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o 직업훈련용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비용

o 국내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비

(2) 다음의 교육기관에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훈련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훈련비

o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o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현재 한국섟騙颱Α末鰕�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디자인포장개발원

에의 위탁훈련비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추진일정 >

o '92.2월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