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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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유재산과 503-9240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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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년도 국유재산의 관리방향

2. '92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적인 규모

- 연도중 취득.처분의 결과 155제곱킬로미터 (약 47백만평)의

국유지가 증가

3. '92년도 관리.처분기준의 주요변경내용

4. '92년도 주요관리.처분재산 내역

(참고) 국유재산관리계획 개요

1. '92년도 국유재산의 관리방향

가. 종래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강화

나. 장래 행정수요 및 국민복지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현재 국가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장래 국가의 행정 및 보존 등의 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등 처분을 억제하여 국유재산으로

존치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행정 및 복지수요예상지역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

0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등 그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0 행정 또는 보존을 위한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활용을 최대한

증진

다.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민법상시효취득배제규정)의 위헌결정과 관련

하여 국가의 권리를 철저히 보전.행사함으로써 무단점유를 예방하는

동시에,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토록 하는등 국유재산의 보호.관리기능을 강화

2. '92년도 국유재산관리의 총괄적인 규모

199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은 1조 3,809억원상당의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5,691억원상당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며,  1,657억원상당의

국유재산을 관리환하려는 것으로서 연도중 관리.처분의 결과 155제곱

킬로미터(약47백만평)의 국유지가 증가하게 됨.

~                                          (단위: 천제곱미터,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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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건   물       기 타    금  액

구  분  ---------------------------------------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금 액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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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A)    170,063    9,277      908    3,930      602    13,809

처분(B)     14,752    5,364      336      280       47     5,691

관리환      13,771    1,477       34      100       80     1,657

증감(A-B)  155,311    3,913      572    3,650      555     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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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면적과 국유지현황

(단위: 제곱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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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말                  '90년말

구        분    -------------------------------------------------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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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유   지       15,301      15.4        19,516      19.7

공   유   지        4,354       4.4         5,382       5.4

사   유   지       79,337      80.2        74,376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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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98,992     100          99,2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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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말기준 국유지현황은 국유재산결산후 집계가능(잠정6월,확정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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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2년도 관리.처분기준의 주요변경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기준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장래 국가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매각기준을 강화함

나. 공장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에 국유지매각가능규정 신설

중소제조업 인력난완화 및 여성근로자고용대책의 일환으로 공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재산의 경우, 공장근로자에게 보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400제곱미터(423평)이하의 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 잡종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총괄청과 협의

잡종재산을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매각대금을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각대금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매각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4. '92년도 주요 관리.처분재산 내역

(가) 매입재산

- 안양등기소외 38개등기소의 청사신축.이전부지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의 38개지역소재의 토지 29,462제곱미터와 건물

17,262제곱미터를 매입하도록 함

(나) 교환재산

- 김포국제공항부지내에 있는 한강농지개량조합소유토지 144,021제곱

미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항밖에 있는 농수로등 268,447제곱미터의

교통부 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토록 함

(다) 매각재산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지내의 재무부소관재산 임야등 114,309제

곱미터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토록 함

(라) 관리환재산

- 국립경기정신병원신축예정지내에 포함된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소재

구거 8,269제곱미터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보건사회부로 관리환토록

함

<참고>                   국유재산관리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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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계획의 의의

- 국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예정준칙

으로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임.

- 모든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은 관리계획의 계상범위내에서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함.

- 국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음.

2. 관리계획의 주요내용

- 년도중 국유재산이 관리.처분에 관한 총괄적인 규모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기준

- 취득.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작성

3.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 각 관리청은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을 작성하여 총괄청(재무부)에 제출

2) 총괄청은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3) 수립된 관리계획은 국유재산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됨

4. 관리계획의 집행

- 각관리청(시.도포함)은 당해년도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고, 관리계획은 예산과 같이 수립당해년도에 한하여 집행하

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