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1차 부동산투기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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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 목   차 ]

1. 조사의 배경

2. 조사대상자

3. 조사기간

4. 조 사 반

5. 조사방향

6. 향후조치

1. 조사의 배경

0 그 동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대처하여 왔고, 세정면에서도 투기자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 토지

초과이득세의 차질없는 집행, 즉각적인 투기현장조치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에는 앞으로 있을

양대선거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북방정책.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남아 있음.

0 따라서 금년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전국규모의 일제조사에서는

- 지금까지 투기조사를 받지 아니한 주요개발 예정지역 및 지가급등

지역 등의 고액 부동산 투기혐의자

- 서.남해안 개발에 편승하여 투기의 대상이 된 유.무인도의 토지

취득자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부동산 취득자

- 다수주택 및 호화별장 소유자로서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를 신청한 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하여 정예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정차원에서 부동산투기에 강력대처코저 함.

2. 조사대상자 : 총 313 명

0 지금까지 투기조사를 받지 아니한 주요 개발예정지역 및 지가급등지역

등의 고액 부동산 투기혐의자 : 135명

0 서.남해안 개발에 편승하여 투기의 대상이 된 유.무인도의 토지취득자:

49명

- 87년 이후 전국 3,201개 유.무인도의 토지취득자로서

. 섬에 별장, 보트선착장, 사설 해수욕장 등을 설치한 자

. 섬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

. 섬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한 자로서

부동산거래가 빈번하고 투기혐의가 있는 자

0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부동산 취득자 : 39명

- 미성년자, 부녀자로서 고액 부동산 취득자

- 신고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자

0 다수주택 및 호화별장 소유자 : 21명

- 다수주택소유자 중 10채 이상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

- 대도시 인근 및 관광지 등에 호화별장 소유자로서 투기혐의가 있는 자

0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신청한 자 : 69명

-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자

. 신고가액이 거래당시 추정되는 실지거래가액에 비하여 허위라고

판단되는 자

. 부동산거래가 많고 투기혐의가 있는 자

3. 조사기간

0 '92. 2. 17 조사착수하여 4. 18까지 약 60일간 조사실시

4. 조사반

0 지방청 부동산조사반 75개반 359명으로 편성

5. 조사방향

[ 조사범위 ]

0 조사대상자 및 가족의 과거 5년간(조세시효 내) 전 부동산거래 및

타소득 탈루여부 조사

0 조사대상자 및 가족과 직접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당해 거래 부동산과

관련된 탈루세금 조사

0 기업인 및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자금의 변태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

0 관련법규(부동산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민등록법 등) 위반사항도 병행 조사

[ 중점 조사 사항 ]

0 부동산 매매대금의 흐름 추적

- 매매대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자녀. 가족 등의 부동산

취득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여부와 거래가액의 진위를 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대출목적을 위배

하여 사용된 때에는 관계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

0 기업자금의 변태유출 여부 확인

- 외형누락, 가공지출한 기업자금으로 기업주 및 그 가족명의로 불건전

한 부동산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정밀조

사

0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여부 확인

- 타인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였는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 매매대금 추적조사 등으로 철저히 확인

0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확인

-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

0 가등기 거래상황 조사

- 조사대상자의 가등기 거래내용을 파악하여 실제로 취득 및 양도하였

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 등을 확인

6. 향후조치

0 그 동안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의 행정력을 동원

하여 대처해 왔으며

0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심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추적할 방침이며, 특히 개발예정지역, 북방정책 등으로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등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별관리할 것이며,

0 투기혐의자로 각종 세무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특별관리하여 재차 투기거래를 할 경우에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