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투 기 억 제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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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2849

- 건설부는 최근 주택토지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하향안정이 더욱

필요하고 금년의 경우에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선거, 그리고 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 등이 겹쳐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적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투기억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투기억제대책은 종전의 임시방편적이고도 사후단속 위주에

서 탈피하여 제도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전단속의 틀을 정착시켜 부동산투기

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투기는 이제 절대로 안된다는 국민인식을 확립하

겠다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 건설부는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

및 거래현황 등 부동산시장동향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투기조짐

을 사전에 포착하며, 중앙과 지방에 상설 투기단속반을 '92.2월중 설치완

료하여 투기발생에 신속히 대처하는 동시에 제도상 미비점 또한 금년중에

모두 보완하기로 하였다.

건설부가 마련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살펴보면

-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있어서는

0 부동산투기의 근원적 봉쇄의 요체가 투기조짐의 신속한 사전포착이라고

보고

.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 토개공 등 산하기관에 동향감시요원을 지정

하여 부동산정보를 수집.보고토록 하는 동시에 국세청의 투기대책반과

도 상호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고

. 부동산거래량과 가격동향분석을 기초로 한 투기예고지표를 개발하여

거래량이나 가격이 전년동기 또는 전월대비 5-10%이상(예) 증가할

경우에는 단속활동을 자동적으로 즉각 개시하며

. 투기예고지표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부와 지방자

치단체, 산하기관간에 상호 정보교환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0 또한 부동산투기단속반의 상설로 단속업무의 전문화와 참여기관 상호간

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에 의한 책임있는 투기단속을 기하기 위하여

. 건설부 제1차관보를 본부장, 토지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 그밑에 토지대책반과 주택대책반, 신도시반 등 3개의 중앙단속반을

건설부에 설치하며

. 지방에는 토지투기단속을 위하여 시.군.구에 자치단체공무원과 경찰.

세무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주택투기단속을 위하여 시.도에 관계

공무원으로 특별단속반을 두기로 하였다.

0 부동산투기단속활동은 이와 같은 단속반 조직을 활용하여 수시.정기.

특별단속을 증첩하여 빈틈없이 실시하게 되는 바

. 동향감시요원의 투기조짐보고 또는 투기예고지표상 투기조짐이 있을

때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봄(3-5월), 가을(9-11월)에는 매월 정기단속을

실시하며

. 시.도 및 시.군.구에 상설 "위법부동산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설치하여

투기사례 신고접수시에는 즉시 단속반을 가동하게 된다.

0 그리고,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투기발생단계별 (투기우려단계,

노출단계, 과열단계)로 투기징후를 판단하는 기준과 단속요령, 그리고

단속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례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포함한 단속지침을

상세히 작성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 또한 건설부는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제도의

철저한 운영이 긴요하다고 보고

0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 거래허가된 토지로서 일정기간(2년)이 경과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조사한 후 미이용상태로

방치된 때에는 유휴지로 지정,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전매한 토지는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명단통보 및 형사고발하며

.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할 계획

이다.

0 또한 주택전산망의 내실화로 주택분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화와 연계, 가구별 주택소유현황을 정확히 파악

함으로써 분양주택의 무자격, 부정당첨자 등을 색출하고 부정당첨자는

계약취소와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건설부는 부동산투기억제제도의 보완으로 투기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에는 선매하고,

미이용방치토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장치를

마련하고

- 미이용방치토지 : 과태료부과 (현행의 유휴지제도 함께 활용)

- 미이용전매토지 : 선매대상에 포함, 국가.지자체.토개공 등이 선매

0 각종 처벌과 규제조치강화로 투기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대책의 제도적인 보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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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행위 처벌강화 구체내용 -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2849

. 무허가 중개업자의 부동산매매광고행위, 중개의사표시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마련

. 허가구역내 무허가거래행위자에 대한 벌칙강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

=>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

. 임대주택전매시의 벌칙강화

100만원이하의 벌금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전임의분양시의 제재조치 강화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등록말소 또는 벌금부과

.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의 전매에 대한 행정대집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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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투 기 억 제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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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동산투기행위의 단속철저

II.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운영 강화

III. 부동산투기대책의 제도적 발전

I. 부동산투기행위 단속실시

1. 단속.점검반 편성

- 편성체계

0 단속반의 상설로 단속업무의 전문화를 기하여 능률적 단속

0 중앙과 지방의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상호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있는 단속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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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대책본부|

| (본부장:제1차관보)|

+-------------------+

|

|------- 부본부장:토지국장

|

---------------------|--------------------------

|                    |                         |

+---------------+      +---------------+        +-------------+

|  주택대책반   |      |  토지대책반   |        |  신도시반   |

|(반장:주택국장)|      |(반장:토지국장)|        |(반장:신도시 |

+---------------+      +---------------+        |      기획관)|

|  (건설부)          |    (건설부)     +-------------+

|                    |                     (건설부)

+---------------+      +---------------+

|  특별단속반   |      |지방합동단속반 |

|  반장:시.도   |      |반장:시.군.구  |

|    주택국장   |      |토지관리과.계장|

+---------------+      +---------------+

(시.도)                (시.군.구)

* 편성은 '92.2.24일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은 '92.3월부터

전개 ('92.2월중에는 별도 계획에 의거 중개업 단속 및 허가제

점검실시)

- 편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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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편         성               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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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책반   . 반장: 토지국장         . 합동단속반의 중개업자 단속

(건설부)    . 반원                     업무점검

-건설부:토지국5급5인   . 투기예고지표에 의거 투기

(조장)과 직원5인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한

토                 -지방청:  5인            중개업자 집중단속

-토개공: 15인          . 토지거래허가업무의 운영

-시.도: 시.도별 2인      실태 점검

(총 61인)           . 사후이용실태조사결과 및

지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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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합동     . 반장: 시.군.구 토지    . 정기단속: 봄(3-5월), 가을

단속반               관리과장,계장      (9-11월)은 월1회이상 중개

(시.군.구)   . 반원                     업자 단속실시

-지방자체단체공무원    . 수시단속: 투기의 조짐이

분                 -경찰                    있는 지역에 대한 중개업자

-세무공무원              불시 단속

(시.도는 시도 공무원   . 특별단속: 위법행위고발시

으로 1개반 별도 편성)   즉시 단속

야               * 현재                   . 중앙단속반이 부여하는

471개반(2,604명)이       단속업무(익명의 중개광고

편성되어 있으나          및 소득세 자료에 의한

재확인 재편              자격증 대여행위등)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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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책반   . 반장: 주택국장         . 시.도 특별단속반 지도 점검

(건설부)    . 반원                   . 주택가격동향, 주택분양계획

-건설부:주택정책과장     등을 분석하여 투기우려지역

외14인(5개조)    선정, 특별관리

주                 -지 방 청:  5인        . 투기발생지역에 단속반을

-주    공: 10인          파견하여 집중단속 실시

-주택은행: 10인

(총 41인)

택 -------------------------------------------------------------------

특별단속반   . 반장: 신.도,주택국장   . 관할 시.도내 정기단속

(시.도)     . 반원                     (월1회)및 수시단속 실시

-시.도 공무원: 각5명   . 투기발생우려지역에는 단속

-시.군.구 공무원         요원을 상주시켜 단속 실시

분                              : 각3명   . 필요시 검찰,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및 적극

(총 889명)           지원

. 기타 주택대책반이 부여하는

야                                          사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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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반     . 반장: 신도시기획관     .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

. 반원: 신도시기획실 5인   동일인 여부 확인

(5개 신도시         . 전매자 및 동일인 조건위반

지역별로 실입주      자 적발 조치

합동조사반 구성)

* 경기도를 주관으로

해당 시, 사업시행자

(토개공, 주공),

사업주체로 별도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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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체계

- 부동산투기의 근원적 봉쇄의 요체는 투기조짐의 신속한 사전포착이므

로 이를 위한 체계 구축

0 투기조짐발생 정보의 조기 입수체계 확립

. 건설부 지방청, 토개공, 주공 등 산하기관에 동향감시요원을 지정

하고 투기조짐 포착시 보고서식 및 보고채널 구축

. 국세청의 투기대책반과도 상호 정보교환체계 구축

0 부동산 거래량, 가격동향 분석을 기초로 한 투기예고지표 개발

. 거래량이나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또는 전월대비 5-10%이상 상승

(예)할 경우 단속활동이 개시되는 지표를 개발하여 수시단속 실시

. 토지국, 주택국, 시.도 및 시.군.구 토지관리과 및 계와 상호정보

교환

- 수시.정기.특별단속

0 동향감시요원의 투기조짐보고 또는 투기예고지표상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수시단속 실시

0 봄철에는 3.4.5월, 가을철에는 9.10.11월에 매월 정기단속 실시

0 시.도 및 시.군.구에 상설 "위법부동산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설치

하여 신고접수시 즉시 단속반 활동 개시

- 단속활동의 개시

0 중앙대책반이나 지방단속반은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상호 통보 또는 보고하고 즉시 활동 개시

0 지방단속반은 스스로 정기단속 및 고발에 의한 특별단속 실시

* 투기발생은 관할지역 특별대책반 또는 합동단속반이 지역정보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중앙대책반은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후 그 내용을 상호통보

0 중앙대책반은 년2회 (봄,가을) 15개 시.도에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투기발생지역은 독자적 판단에 의거 수시점검 및 투기단속

- 단속결과보고

0 수시단속 : 단속개시와 함께 단속배경. 세부계획 등을 보고하고

단속종료후 즉시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5일이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

0 정기단속 : 시장.군수.구청장은 익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익월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종합보고

0 특별단속 : 단속결과를 종합하여 정기단속결과에 포함 보고

* 중앙대책반의 단속결과는 단속종료후 5일이내 장관께 보고

3. 투기발생단계별 단속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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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속    요    령

주 요 단 계      -------------------------------------------------

토 지  분 야               주 택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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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투기우려단계

. 토지및 주택가격의   . 해당지역의 토지가격 및  .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조짐 발생         거래현황 점검             동향조사

. 외지인의 중개업소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방문, 분양주택의      동태조사                  조사(일부전입세대

견본주택 방문객     . 토지거래허가,신고侄~     중점조사)

증가                  엄격한 운영 지도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 택지 및 공단 등       -현지인 여부에 대한       의 동태조사

개발사업과 대규모      주민등록 및 현지확인등 .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주택분양계획 발표   .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예비조사)

허가구역 지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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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투기노출단계

. 토지 및 주택가격이  . 외지인의 토지매입현황   . 부동산중개업소의

�   상승국면으로 전환     정밀조사                  거래실태 조사

되고 거래건수 증가  . 증여 등을 위장한 허가제 . 위장 전출입혐의자의

. 검인계약서상 외지     의 회피행위 조사          실거주여부 현지조사

인의 토지 및 주택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 투기혐의자 색출 및

매입증가              집중단속 실시             혐의내용 조사

. 신문 등 언론매체에  .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서 부동산투기지역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단속요원 파견조사)

으로 보도             -1개시.군.구는 즉시

시.도지사가 지정

-초과하는 지역은 건설부

에 즉시 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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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투기과열단계

. 외지인의 토지매입   . 검찰및국세청과 공동단속 . 청약신청자중 투기

급증과 주택의       . 허가토지의 실제 이용      혐의자 집중조사

청약경쟁 과열         여부조사                . 본인의 실제 입주여부

. 투기발생지역의      . 투기행위자 형사고발       확인

부동산중개업소                                . 투기행위 내용적출및

난립                                            고발

. 검찰.국세청의 투기

단속결과 공동단속

(단속요원 상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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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속결과 조치기준

가. 토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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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치   대   상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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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개업자    0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고  발

단속        0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허가취소 및

(토지대책반,    양도.대여행위                            고발

지방합동     0 휴업중 영업행위 및 무단 휴업             과태료

단속반의     0 부동산중개업법 제5조에서 정한 금지      허가취소 또는

적발로         행위                                     업무정지,고발

시.군.구      .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조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

의 매매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대리하는 행위

. 미등기 부동산을 중개하는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미등기 중개행위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

하게 하는 행위

0 중개인의 영업지역(허가관청 관할 시.군.   업무정지 및

구) 위반행위                             고발

0 사무소 명칭표시, 허가증 등의 게시,       업무정지 및

장부 등의 미비치                         과태료

0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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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거래    0 실수요자 요건에의 적정성                 관계공무원

허가제의     . 매수인의 주거지가 제한된 경우           처벌

운영 점검      (예시:농지, 주거용지등)의 주민등록

(토지대책반의    현지확인 여부

적발로 내무부 . 허가취득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고

와 협조조치)    있는지 확인 여부

. 실수요자로 위장되었는지 여부

0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이용계획              관계공무원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과               처벌

공공시설계획 등에의 적합성 여부

0 기타사항

. 위장전입, 무상증여에 의한 허가제        고  발

회피행위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의 위법처리          관계공무원

. 기타 탈법행위 사례 및 유형 색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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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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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조   치   대   상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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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 청약저축 증서를 매매한 당사자            . 청약자격박탈

(주택은행)

. 대형주택 또는 2주택이상 소유자가         . 당첨자 계약

사업주체      1순위로 당첨된 경우                        취소

(시장,군수   . 유주택자가 국민주택을 당첨받은 경우

주택공사,   . 청약저축 증서를 매입하여 당첨된 경우

분양업체)   . 주택공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세대분리로 무주택 또는 1주택으로 위장

하여 당첨된 경우

사업주체    .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내 전매, 전대한   . 주택환수

(시장,군수     경우

주택공사,   .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분양업체)   . 입주후 당첨자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국민주택)

사업주체    . 임대주택을 전대하여 입주한 경우          . 퇴거조치

. 국민주택에 대리 입주한 경우

시장.군수   .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 고  발

사업주체        청약저축 등 증서매입으로 당첨

재개발입주권매입으로 분양

무자격자의 조합주택 입주

기타 공급질서를 교란한 자

.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전매.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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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속반의 책임확보와 세부적인 단속지침 시달

- 중앙점검결과 지방단속반의 단속소홀에 대하여는 건설부 감사담당관실

중심으로 내무부와 합동으로 감사실시

0 중개업단속, 주택분양질서 확립 및 허가제 운영 등에 대한 책임행정

강화

* 수시.정기 감사방안을 내무부와 협의 강구

0 각 단속반별 단속.점검 소요예산은 대책반별로 조치

- 단속반의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시달하여 능률적인 단속실시

6. 세부추진일정

- 단속지침작성시달

- 단속반 편성

0 토지 및 주택대책반 구성

. 시.도, 지방청, 토개공, 주공과 인원동원계획 협의

(시.도의 인원동원은 기획관리실에서 내무부와 협의)

. 대책반 구성 및 지역별, 점검대상별 조편성

0 시.도 특별단속반 구성

. 특별단속반 구성 지침시달 및 구성

0 지방합동단속반 구성

. 기구성되어 있으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재편성 지침시달

- 부동산투기정보 입수체계 확립

- 단속요원 사전교육

0 단속점검요령, 결과보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각 반장책임하에 실시

0 교육방법

. 토지.주택대책반 : 중앙집중방식으로 실시 (건설부 대회의실)

. 지방합동단속반, 시.도 특별단속반 : 시.도별로 자체계획수립 실시

- 지방단속반은 단속소홀에 대한 책임확보를 위해 내무부와 : 2.24

협조체제구축 (감사담당관실)

- 단속 및 점검계획

0 중개업자 단속계획 (토지대책반)

. 1 차 : 2.17-2.27 (6대도시, 경기.강원 북부지역, 충남 천안시.군)

. 2 차 : '92. 4.

. 3 차 : 9-11월중 별도 일정 수립

0 토지거래허가제 점검 (토지대책반)

. 1 차 : '92.2.17-2.27 (경기.강원 북부지역, 충남 천안시.군)

. 2 차 : '92. 4.

. 특별점검 : 수시 (투기예고지표상 투기의 조짐이 보이는 지역)

0 주택공급질서 단속계획 (주택대책반, 신도시반)

. 1 차 : '92.3월초 (서울 수서지구)

. 특별단속 : 수시 (대규모 분양에 따른 투기우려지역 중심)

II.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운영강화

1.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실있는 운영

- 토지거래허가의 심사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을 보완 시달

0 업무처리요령에는 실수요자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주요질의

회신 포함 : '92.2.29

- 거래허가된 토지로서 일정기간(2년)이 경과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0 미이용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하여 개발.이용

계획서를 징구하고 이에 불응시 선매

0 전매한 토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

혐의자로 보고 국세청에 명단통보 및 형사고발

0 일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중앙점검반이 이행상태확인

. 표본정밀조사 (토지대책반) : '92.5

. 전면조사 (자치단체별)     :     7 - 8

. 확인점검 (토지대책반)     :     9

. 유휴지 조치 준비완료      :     12

-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이에

대처

0 토지거래량과 지가동향을 기초로 한 투기예고지표가 투기발생의

조짐을 보이는 지역

0 개발사업발표 등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

2. 주택전산망 운용의 내실화

- 전산입력자료의 미비사항 보완

0 입력자료의 일부 탈루 및 오류에 대한 보완작업 추진

0 무주택기간 등 소유권 변동현황의 미입력으로 자료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자료 입력 ('92.6)

-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화와 연계하여 가구별 주택소유현황 파악

0 분양 및 임대주택의 무자격, 부정당첨자 색출 및 조합주택의 조합원

적격여부 등을 가구별로 철저히 확인

0 부정당첨자 등은 계약취소, 주택청약 자격제한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

에 명단 통보

III.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제도적 발전

1.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선

- 불법행위 처벌강화 및 휴폐업 중개업자의 조속 정리

0 무허가 중개행위자에 대하여 중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근거 마련

0 신고없이 1월이상 무단휴업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업무정지로 처벌

을 강화하고, 1년까지 승인받아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을 6월로 단축

- 중개업의 체계 개선

0 중개업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공신력과 서비스수준을 제고시키고

부동산 정보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형성

. 법인에 대하여는 중개업허가 우선

. 법인간의 부동산 정보교환 체계 구축

0 각종 교육과 지도.단속이 협회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의

자율기능을 점차적으로 강화

2. 토지거래허가제의 미비점 보완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0 미이용방치 : 과태료 부과

0 미이용전매 : 선매대상 포함

- 허가없는 계약체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금

형 강화

0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이상의 벌금

3. 토지공개념제도의 실효성 강화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가 금년 3월부터 시행되어 택지소유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투기발생지역등에 확대

실시하는 태세 완비

0 투기발생지역의 도시지역 택지소유실태 조사 실시

- 도시지역은 사업규모가 소규모이고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시행령개정 : '92.6까지)

0 현행 1,000평이상 => 500평이상

4. 주택관련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0 주택청약통장의 전매(양도.양수인) 및 알선행위(중개인)등 공급질서

문란행위를 구체화

0 임대주택전대시의 벌칙강화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

(100만원이하의 벌금 -> 1,000만원이하의 벌금)

0 사전임의 분양시의 제재조치 강화(주촉법 개정)

(6개월이하 영업정지, 500만원이하 벌금 -> 등록말소, 벌금부과)

-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의 전매.전대시에 행정대집행 근거마련

* 법률개정사항은 '92년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