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 금융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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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503-9662

- 배경 : 제1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1.27)시 업계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계획임

o 총 21건의 건의사항중 수용가능사항 14건(기조치 7건 포함), 수용불가

7건임.

- 주요 조치내용

o 수출실적 1억불초과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o CD 발행자금의 일정비율(10% 이상)을 무역어음 할인에 운용

o 은행의 종합상사발행 무역어음할인 허용

o 종합상사의 수출중소업체에 대한 일정지분(10%) 이하 투자시 자구의무

부과기준 완화

o 수출업체가 종합상사 등 원자재 유통업체로부터 원자재 구매시에도 무역

금융(원자재금융) 지원

o 관세법상 담보물로서 신용있는 업체발행 약속어음 인정

- 시행방법 : 제2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2.24. 14:00 예정)시 정부방침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3월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여 시행 예정

[ 참고 ]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 관련 전반적인 조치내용은 상공부에서 홍보

예정 (2.25일 조간)

제1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 건의사항중 세부관련사항 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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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예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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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실적 1억불초과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o CD 발행자금의 일정비율(10% 이상)을 무역어음할인에 운용

o 은행의 종합상사발행 무역어음할인 허용

o 종합상사의 수출중소업체에 대한 일정지분(10%) 이하 투자시 자구의무

부과기준 완화

o 수출업체가 종합상사 등 원자재 유통업체로부터 원자재 구매시에도 무역

금융(원자재금융) 지원

o 관세법상 담보물로서 제3자 지급보증 약속어음 이용 활성화

o 관세법상 담보물에 자기발행 약속어음 포함

기조치사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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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은행의 무역어음 취급분에 대한 한은자금 지원

o 무역어음할인분 여신관리 완화

o 제 2금융권 무역어음 할인금리 인하

o BCCI 관련업체 네고분 부도처리 유예

o 해외 BCCI 지점 청산에 관한 정보제공

o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o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위주의 세무관리

수용불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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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부활

o 신용대출에 의한 무역금융지원 및 회사채 발행시 신용에 의한 지급보증

서 발급

o 종합상사 대출의 여신관리 제외

o 종합상사의 수출관련 운송업, 창고업, 유통업 투자시 자구의무 면제

o BCCI 해외지점에 대한 채권을 BCCI 서울지점 채무로 인정

o 기간별 사후 관세징수제도 도입

o 관세징수 유예제도 부활

조치예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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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금융 지원

가. 수출실적 1억불초과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 현재는 중소기업과 비계열대기업중 전년도 수출실적 1억불이하

비계열대기업만이 무역금융 지원대상이나

o 수출실적 1억불이하 수출업체와 초과업체와의 형평등을 고려

o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1억불 한도까지 무역

금융을 지원

- 지원효과

o 추가지원대상 기업수 (수출실적 1억불 초과) : 약 30여개

o 지원규모 : 약 2,000 - 3,000억원

- 시행시기 : 4월이후 시행

<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 >

o 원자재 구매자금 440원 -+

o 원자재 수입자금 300원  | 평균 400원

o 원자재 생산자금 360원 -+

2. 무역어음 활성화

가. CD 발행자금의 일정비율을 무역어음할인에 운용

- CD 발행금액의 10% 이상을 무역어음할인에 운영토록 함.

o CD 발행잔액 ('92.1말) : 9조 5,849억원

* 실적배당상품의 무역어음 편입비율 : CMA 20%, BMF 10%,

기업금전신탁 10%

나. 은행의 종합상사발행 무역어음할인 허용

- 현재는 제조업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품 생산업체

발행 무역어음만을 은행 할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o 종합상사 등 무역상사도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무역

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을 할인대상에 포함

o 다만, 무역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의 할인에 대해서는 계열

대기업 무역어음할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재유예 조치('92.2.1)를

적용치 않음

3. 종합상사기능 강화

가. 종합상사의 수출중소업체에 대한 일정지분이하 투자시 자구의무 부과

기준 완화

- 종합상사의 10% 이하의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시 자구의무

를 기준액의 1배 부과로 완화 (3배 부과가 원칙)

나. 수출업체가 종합상사 등 원자재 유통업체로부터 원자재 구매시에도

무역금융 지원

- 현재는 무역금융 지원대상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원자재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만 원자재 금융

을 지원하고 있으나,

o 수출업체가 종합상사등 원자재 유통업체로 부터 원자재를 구매

할 경우에도 원자재금융을 지원토록 함

- 시행방법 : 3월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

4. 관세법상 담보물로서 신용있는 업체발행 약속어음 인정

가. 제3자 지급보증 약속어음을 담보로 활용

-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은 담보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일정 신용평가

등급 이상의 업체를 보증가능업체로 지정 예정

- 시행방법 : 3월중 관세청 고시로 시행

나. 제3자 지급보증 약속어음외에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담보로 이용

- 일정신용 평가등급 이상의 업체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인정

추진 (관세법 개정사항)

o 현재는 관세법상 담보물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으로 제한되어 있음 (법 제21조)

기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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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의 무역어음 취급분에 대한 한은봉未�지원

- 은행의 무역어음할인실적의 20%를 한은에서 지원하여 무역어음 할인

금리인하 유도 ('92.2.8)

2. 무역어음할인분 여신관리 완화

- 은행권에서 무역어음 할인으로 여신한도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제재조치 유예('92.2.1)

3. 제2금융권 무역어음할인금리 인하

- 종전 C급 어음(16% 수준)에서 A급 어음(15% 수준)을 적용토록 지도

('92.1.10)

4. BCCI 관련업체 네고분 부도처리 유예

- '92.1.25 6개월간 부도처리 유예조치

o 이자율 적용 : 정상환가요율 + 1.5%

5. 해외 BCCI 지점 청산에 관한 정보 제공

- BCCI에 대한 정보는 재무관, 금융기관 해외 점포망 및 "일간무역"을

통하여 신속히 정보제공

6.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 관세환급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

o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 ('92.1.1)등을 통해 개산 환급률 상향 조정

(90% -> 95%), 간이 정액 환급대상 조정(3만불 --> 5만불)등 추진

7.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위주의 세무관리

-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도위주의 보호세정을

펴나갈 방침.

수용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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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

- 통화관리, 정책금융 축소, 중소기업 지원등 여타 정책과 상충

2. 신용에 의한 무역금융 지원 및 회사채 발행시 신용에 의한 지급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의 여신취급시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가급적

신용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o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자율결정사항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는 곤란

3. 종삽상사 대출의 여신관리 제외

- 종합상사 제외시 여신관리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우려

4. 종합상사의 수출관련 운송업, 창고업, 유통업 투자시 자구의무 면제

- 종합상사의 재무구조 악화방지를 위해서도 자구노력 의무는 지속 필요

5. BCCI 해외지점에 대한 채권을 BCCI 서울지점 채무로 인정

- BCCI 전체 점포망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산 종결

에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국내 예금자 및 거래기업 보호에 불리하므로

서울지점이 분리청산이 바람직.

6. 기간별 사후관세징수제도 도입

- 현행법상 관세의 징수유예가 허용되지 않고 또한 관세는 물품별로 부과

되는 수시세이므로 수용곤란.

7. 관세징수유예제도 부활

- 제도의 후퇴로서 수용곤란

* 관세징수유예제도 폐지 : '88년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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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금융

- 융자대상 : 중소기업 및 수출실적 1억불 이하 비계열대기업

- 융자단가 : 중소기업 650원, 비계열대기업 400원

- 융자기간 : 실적기준 90일이내, 신용장기준 180일 이내

- 지원금리 : 중소기업 10%, 비계열대기업 10.5%

- 한은재할비율 : 중소기업 50%, 비계열대기업 30%

- 지원실적

(융자잔액, 억원)

'89말         '90말         '9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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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797         1,472         1,713

중소기업    12,783        17,788        2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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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580        19,260        22,305

2. 무역어음

- 취급기관 : 은행.단자.종금

- 할인기간 : 최장 180일이내

- 지원실적

(할인잔액, 억원)

'89말     '90말     '91말    '92.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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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1,049     1,273     1,740     3,019

단자.종금      9,358     7,384    12,978    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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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407     8,657    14,718    1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