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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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국 증권업무과  503-8654

<> 주요내용

- 재무부는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o 1단계로 '92.4.1 이후 시작되는 회계년도분부터 우선 상장회사를 대상

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후

o 2단계로 '93년이후 시작되는 회계년도분부터 모든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o 특히 2단계로 연결재무제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함에 있어서 기업집단

에 대하여는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후 이를 공시케 할 방침임

- 이와같은 연결재무제표의 개선을 통하여

o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 파악

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o 개별재무제표의 왜곡 또는 분식으로 인한 회계조작을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요

1.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념

- 법률상 독립된 2이상의 회사가 실제에 있어 하나의 중심적인 의사결정

체제의 지배하에 있을 경우, 이들을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하고, 관련

기업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 지배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 보고케 됨

2. 현행 제도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 발행주식 총수의 30% - 50%를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회사

- 대여.담보제공.지급보증액 합계가 자기자본금의 30% 이상이거나, 타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최대주주 회사

- 1% 이상 주식소유자로서 인사.재무 등 경영정책을 지배하는 경우

II.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 추진이유 및 추진경위

1. 제도개선 추진이유

-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제도자체의 많은 유용성과 장점에도 불구

하고 상당수의 기업이 작성을 기피하거나, 기업의 편의에 따라 작성

하고 있고

-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과

신뢰도가 저조하여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은 형편임

- 이러한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기업실태에 알맞는 연결재무제표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

임

2. 추진경위

- '91.  6. 25 : 회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학계, 기업계, CPA 업계 및 관계기관)

-   -- '91. 9 :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위원회 개선시안 마련

- '91. 10.  4 :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o 주최 :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91. 12     : 회계제도개선(안) 건의 (회계제도개선위원회)

- '92.  2     :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방안 마련

III.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문제점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어 일부기업에서 작성을

기피하고 있으며, 작성된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신뢰도가 극히 낮음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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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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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회사 (A) *        271사     275사     262사     334사

작성한 회사  (B)          139사     163사     176사     246사

외부감사실시여부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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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비율(B/A, %)          52.3      59.3      67.2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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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연결재무제표 기준상의 작성대상 회사

- 기업회계기준상의 연결범위와 기업현실간의 괴리 발생

o 현행 연결재무제표 기준상의 연결범위는 회사가 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개인 대주주가 여러기업을 방계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 적합하지 않음

o 동일 기업집단내에서도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는가 하면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집단내 기업도 상당수 발생

==>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실효성 있는 파악을 곤란

케 함

IV.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방안

------------- < 기본방향 > -----------------

- 연결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o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의무화

o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 회계정보로서의 연결재무제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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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방안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 함

o 현행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작성.공시해야 하는 재무

제표의 범위에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포함

시킴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함

o 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작성.공시하는 연결재무

제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2. 회계정보로서의 기능 강화방안

-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상의 연결재무제표의 종류는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의 2종류 뿐이나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정보로서의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2종류외에 연결이익잉여금(손실금) 처분계산서

및 연결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토록 하여 회계정보로서의 가치를 제고

시킴

3.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의 단계적 추진

------------------------- < 추진방안 > --------------------------

- 기업계 및 회계업계가 충분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o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높은 상장회사를 상대로 우선 시행하고

o 추후 2단계로 전외부감사법 대상기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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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단계

- 지배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지배회사로 하여금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시행시기

o '92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년도분부터 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부과되는 회사는 약 200개 회사

(종속회사는 약 750개 회사)로 추정됨

나. 2 단계

-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계열기업의 경우 전체 계열 소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기업

집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함

- 시행시기 및 추진방법

o '93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분부터 시행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구체적인 연결대상회사의 범위 등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청

회 등을 거쳐 학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1단계 시행과정에서

의 문제점 등도 반영하여 결정

V.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실태에 적합한 연결재무제표제도로 개선되게 됨

o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투자자, 채권자, 기업경영자, 정책당국)에게

지배.종속회사 전체에 대한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케 됨

- 개별재무제표의 왜곡 또는 분식을 통한 회계조작의 방지가 가능해지므로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 기타 지배.종속회사 상호간에 소득의 이전.분산을 통한 조세회피 예방

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