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 도시 시내버스 임금교섭 관련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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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2. 27.

노   동   부

1. 6대 도시 시내버스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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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섭 대 표

지역  --------------------------  사업   차량   근로    조합   운송

사업주       노동조합    체수   대수   자수    원수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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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2  15,655  41,255  30,78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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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경희외 4명  강성천외 4명   90   8,739  23,643  17,763  41.4%

부산  성한경외 6명  김주익외 4명   49   2,547   6,977   5,239  47%

인천  김성희외 6명  이병호외 6명    9   1,113   2,432   1,388  53%

대구  탁도균외 5명  진남식외 5명   32   1,576   3,979   2,818  56%

광주  임승락외 7명  김태성외 7명    8     861   2,230   1,646  55.5%

대전  김희동외 4명  류중현외 4명   14     819   1,964   1,586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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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송사업장연합회 회장 : 노진환

전국자동차 노련위원장 : 이시우

2. 교섭경위

o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의 임금협약이 92년 1월 31일로 만료예정 됨에

따라

- 서울의 경우는 91.10.21 - 92.1.22사이 6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

으나 노조측은 한국노총의 4인가족 생계비를 기준으로 현행 월급여의

37.6%(674,465원 --> 928,070원)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업주측은

버스요금 결정이후에 실질교섭을 갖자고 제의하여 진전사항이 없었고

- 여타 5개 직할시는 '92년 1월중 1-2차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교섭

대표의 상견례 및 노조측 요구안 제출정도에 그쳤음

o 그러나 '92년 1월 24일 노조측은 부산에서 회의를 갖고 전국자동차노련위원

장 및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지부장들로 구성된 소위 "임투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 92년 2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2월 27일까지 임금인상 미타결시

에는 쟁의발생신고없이 2월 28일 04:00를 기해 6대도시 무기한 동시 총파업

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노사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에 투쟁일정을 확정하였음

o 2월 10일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 (도시형 170원 --> 210원, 좌석버스 470원

--> 500원)을 확정 발표한 후 2.14 6대도시 운송사업조합측에서 요금

인상을 수용하였음

o 2월 18일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주선으로 6대도시별로 집중적인 노사

교섭을 진행하여 노사간에 수정제시등이 있었으나, 2월 26일 현재까지 노사

간 임금인상폭에 대한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 : 10차교섭 진행, 사업주측 9% 인상제시, 노조측 33% 인상요구

- 부산 :  6차교섭 진행, 사업주측 9% 인상제시, 노조측 25% 인상요구

- 대구 : 15차교섭 진행, 사업주측 9.2% 인상제시, 노조측은 사업주측

에 추가 인상 제시 요구

- 인천 : 8차교섭 진행, 사업주측 9.9% 인상제시, 노조측 운송수입

증가분의 50% 임금인상 반영 요구

- 광주 : 8차교섭 진행, 사업주측 13% 인상제시, 노조측 40% 인상요구

- 대전 : 6차교섭 진행, 사업주측  9% 인상제시, 노조측 32% 인상요구

o 사업주측은 이처럼 임금인상폭에 대한 시각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월25일

-- 2월26일 사이 각각 해당시 및 시.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음

- 인천, 대전             : 2월 25일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2월 26일

3. 끝까지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모색

o 정부는 계속해서 중앙차원에서는 각 부처간 책임을 분담하여 노사양측

(전국자동차 노련, 전국사업조합연합회)을 집중 설득하고, 6대 도시는

시장책임하에 지방노동청등 지역 공공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교섭을

주선하여 6대도시별로 노사간에 철야교섭을 진행하도록 해서다로,

끝까지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타결을 유도해 나갈 것임.

o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 및 5개 직할시로 하여금 27일

중으로 해당 시.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요구토록 하는 등

중재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4. 노조측의 파업돌입시의 불법성

o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음

- 대전, 인천의 경우 (2월 25일 쟁의발생신고) : 3월 11까지 쟁의행위금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경우 (2월 26일 쟁의발생신고): 3월12일까지

쟁의행위 금지

o 또한 27일중에 6개시의 요구에 의해 각 시.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

회부 결정을 하게 되면 동법 제31조에 의해 중재회부일로 부터 15일간

은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6대도시 모두 3월 13일까지는 쟁의행위

를 할 수 없음

- 특히 전체운송수단중 시내버스가 6대도시 평균 50%의 운송분담을

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행중단은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

를 주게 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노조측에서 당초 결의한 바대로 2월28일 04:00를

기하여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정부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자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47조, 1년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사법조치를 단행하는 등 엄중대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