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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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 지

- 대외 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환경의 개선

-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한 사항을 시행

가. 외국인투자 허용 업종의 개방

- 금년중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을 80% 이상으로 제고

(현재 79.4%, 이중 제조업은 97.7%)

- 다음 업종의 개방 가능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o 발전업

o 무역중개업

o 일반무역업

o 종합병원업

o 전문기술 강습소 등

나. 다음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완화 가능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o 석유정제업

o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

o 항공운송업

o 선박임대업

o 화물운송대행업

o 건설업

o 직물제조업

o 식물성유지 제조업 등

다. 잔존인가조건의 폐지 및 국산부품사용 의무 등 조건부과의 금지

라. 외국인투자 절차의 간소화

- 신고제 확대실시

o '93년 1월부터 자유화업종 전반에 신고제 적용

o 중소기업고유업종(161개)에 대한 신고제 예외 범위 축소

o 지정계열화업종(44개)에 대한 신고제 전면 적용(현재 인가대상)

- 외자사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의 상향 조정

o 500만불 초과 -> 2,000만불 이상

- 관계부처(EPB) 별도 의견 조회 생략

o 1,000만불 이상 -> 외사위심의(2,000만불 이상)로 대체

- 한국은행에의 위임범위 확대

o 외투비율 50% 미만 제조업 -> (예시)

. 3백만불 미만 제조업

. 1백만불 미만 서비스업

. 기타 외투비율 50% 미만 사업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관련 인.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o 투자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

o 인가제와 신고제의 운영상 실질적 차이 시현

o 21개 인.허가 항목의 68개 서류를 폐지.통합.간소화

- 기술도입신고업무의 위탁

o 주무부장관에게 신고 -> 갑류 외국환은행 인증

o 단, 조세감면대상 기술도입은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현행과 같음)

마.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 조성 검토

o 특정 첨단기술산업을 입주 대상으로 하여,

o 기조성 또는 계획된 공업단지의 일정규모를 전용공단으로 제공

- 첨단산업 관련 서비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허용 검토

o R & D센타 . S/W 개발. 기술훈련 등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큰

서비스업

- 자금조달 방법의 검토

o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발안의 신축적 운용

o 첨단산업에 대한 여신관리 완화

*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금안정 및 노사분규의

진정, 부동산가격의 안정, 금융산업 발전 및 금리수준의 인하 유도

정책 등 경제의 안정화 시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