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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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3

재무부  조세정책과(503-9282)

<> 주요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첨단기술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여 제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첨단기술설비의 범위>

0 생산자동화 및 품질향상설비, 자동계측.검사설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

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설비

[첨단기술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내용]

- 지원내용

0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10%(외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

은 3%)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대상설비 : 별첨(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설비)

- 대상기업

0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모두 적용)

[적용절차]

- '92.1.1이후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

- 다만, '92.1.1이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시행일('92.3.3)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0 시행일전에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사실을

3월내에('92.6.2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첨단기술설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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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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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산자동화설비 및      가.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

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

(CAD/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

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페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나.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

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2) 로보트 콘트롤러(Robot Controller) 및

콤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기기

(3) 유공압밸브.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라. 2개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

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 을 포함한다)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

장비(Loader & unloader)

바. 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

공급장치.제어밸브.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

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

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2. 가공설비 및 품질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

향상설비                  칩팩킹 및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 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 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

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

설비,도포.증착 및 성막설비,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정면.연마.면취 및 적층설비

다. 방사속도 6.000미터/분 이상의 초고속방사

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000톤 이상인 성형.정압.고속프레스

(2) 섭씨 1,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

한 고온 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

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

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

집적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

(냉간성형 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 . 용접 .열처리 . 인발 . 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 . 도장하는

표면처리 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

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및 제련부산물로부터 희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방법에 의하여 고순도

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

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항공기.비행체.위성체.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 (보조기기.전자장비.동력전달

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한다)의 제조.설비

사.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아. 중질유분해설비

3. 자동 계측 . 검사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성질.물리적

및 계량설비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

검사.시험 또는 계측하는데 사용하는 자동

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 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

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X선 . 방사선 . 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

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 . 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ㅗ求�장치

아. 신호를 분석 . 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

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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