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 버 스 개 선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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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4.

교   통   부

1. 시내버스 현황

o 운행현황 ('91.12말 기준)

업체수         대 수          노 선       운전기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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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개        25,891대        7,609개       44,736명

o 수송수단으로서의 위치

서 울      부 산      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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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분담률(%)             41.4      45.2       55.2

- 1일 이용객수(만명)       1,040       295        110

* 전국의 1일 이용객수 : 약 1,970만명 (수송분담률 49.6%)

2. 문제점

o 경영난 심화

- 교통체증으로 운행효율감소 : '88년 7.5회 --> '91년 6.5회

(13.3% 감소)

- 지하철, 자가용으로 수요전가 : '88년 50.6% --> '91년 41.4%

(9.2% 감소)

* 특히, 농어촌지역 군내버스의 경영난 심각

. 전국 79개 업체가 운임인상전 대당년간 1,280만원 손실발생

(부채누적)

. 6대도시 1일 대당 평균승차인원 937명의 62.7% 수준인 588명 승차

o 운전기사 부족 만성화

- 운전기사 부족률 : 전국 25.8%, 15,570명 (서울 25.4%, 5,380명)

- 운  휴   대  수 : 전국 13%,    3,320대 (서울 16.1%, 1,400대)

o 서비스 수준의 낙후

- 국민의 주요한 일상생활 수단ョ. 비하여 그 서비스 수준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음

3. 노사임금타결과 관련 문제

o 임금협상타결내용

- 노.사간 기본입장

. 노 조 측 : 총선분위기를 이용, 6대도시가 연대하여 고율의 임금

인상 (서울 : 37.6%)을 요구하면서 태업 결의

. 사업자측 : 당초 요구보다 낮은 운임조정(요구 250원, 조정 210원)

으로 임금협상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종용과 운전기사 부족난의 심화 등 여건을 감안훌臼�

적극적인 협상자세로 전환

- '92년 2월 27일 - 28일사이 6대도시 임금협상 타결

. 타결내용 : 월임금 기준 19% 수준

* 서울시 기준  -- 월임금 674 -->   807천원 (133천원 증, 19.7%)

총임금 939 --> 1,113천원 (174천원 증, 18.5%)

o 타결이후 동향

- '92년 3월 2일 부산, 대구에서 업주들이 긴급 사업자 회의를 소집

하여 회사의 지불능력상 수용거부 결의

- 6대도시 이외의 지역, 특히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군내버스 등은 6대

도시 수준의 임금 타결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o 향후대책

- 이번 협상 타결안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결정이므로 임금타결 결과를

각업체가 수용토록 행정지도하여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

록 설득

4. 시내버스 개선의 목표와 방향

o 대도시의 지하철망이 완비될 때까지는 시내버스가 계속 대중교통수단

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대중교통 우선정책차원에서

지원 육성방안 강구

o 연차적인 지하철망의 확충으로 서울의 경우 예를 들면 현재 21% 수준의

지하철 분담률이 '93년말에 32%, 2000년에는 75% 이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시내버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송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

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의 위상을 정립하고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과 영세업체에 대한 산업합리화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코자 함

5. 개선대책

당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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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내버스 운행개선

o 버스수요가 많은 도시외곽에서 도심지간에는 직행좌석버스 운행확대

(현재 서울 2,332대, 부산 494대)

o 고지대, 아파트 밀집지역 등 교통불편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마을

버스 등을 대폭 확대 --> 지하철.간선버스와 연계

o 심야 총알택시 운행지역에 직행좌석버스 투입 운행

o 공항 - 시내 주요호텔간 등에는 외국인 위주의 리무진버스 투입

o 소통난에 따른 배차시간조정, 장거리, 굴곡노선 개선 ('91 : 서울 68

개, 부산 29개 노선), 정류소 정차질서, 승하차 질서 확립

o 버스 차량 내.외 청결유지, 야간 노선방향 표식등 설치, 차내 안내

방송의 철저, 난폭운전 억제 등

나. 시내버스 소통촉진을 위한 제도 및 운영개선

o 6대도시에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92 계획 : 서울 3개 구간 11.9Km,

부산 1개 구간 4.1Km) 및 위반 승용차 등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

하고 전용차선제 표식방법 개선, 버스 우선신호제 도입도 검토

o 버스 정류소에 버스베이(Bus-Bay) 설치 확대로 정류소 혼잡 완화

o 공익광고, 언론, 종교, 사회단체, 각급학교 등과 제휴하여 교통질서,

사고방지, 대중교통 우선 캠페인의 시행 ('92년 3월부터)

다. 운전기사의 적정 수급대책 강구

o 버스 운전기사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운임과 연계한 연차별

처우개선 계획 제시)

o 개인택시 면허시 택시기사와 차별 완화

o 장기근속, 무사고 또는 모범 운전기사 복지 및 사기앙양 대책 강구

. 장학금 지급 확대, 국민주택 우선분양 확대, 포상확대 등 운전기사

복지센타 등의 설립구상 검토 (노조 주관, 정부 및 업계 지원 등)

라. 버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 전개

중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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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중교통 저운임정책의 점진적인 개선

- 국민의 의식 및 생활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정도까지 연차적으로 버스운임 조정

*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교통운임 인상을 장기간 억제한 결과 운임의

왜곡현상과 서비스의 낙후 등 치유할 수 없는 문제점 노정

o 세제 및 융자지원

-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은 없었음

(서울시내 90개 회사의 부채액 2,400억 중 대부분이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세제상의 감면지원방안 검토

-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 추진

o 농어촌 군내버스 경영개선 대책 강구

-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 확대 (과징금 등 지방비 활용)

- 도시 시내버스와 별도의 운임구조 책정

o 업체의 자율적인 통폐합과 대형화 유도

- 영세업체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o 향후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20 - 30% 이하로 낮아질 때 지역실정에

따라 부분적인 공영제 검토

* 서울시내버스 공영제 시행시 약 1조 8천억원 이상 소요

[ 참고자료 ]

외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운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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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주체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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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주체   정  부  지방단체   정부 및    지방단체    민  간    계

민   간    및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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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수      24       212        13          20        28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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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 시내버스 운영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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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홍  콩     일  본     뉴  욕      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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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주 체     민  간     민  간     동경시     뉴욕시     운수자치

및 민간                 공사

운임수입의존도   100%       90.1%      84.3%      47.5%      33.0%

보조금 기타        -         9.9%      15.7%      52.5%      67.0%

의존도

운    임         210원      380원      1,030원    850원      910원

(3.8$)     (17.5엔 )  (1.1$)     (6.5F)

(100)      (181)       (491)     (405)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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