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한도액 상향조정등 정부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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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대변인실 회계제도과 TEL : 503-9206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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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도등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그 지방 소재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15억원미만에서 20억원미만으로 5억원을(33.

3%)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를 도모코져 함

- 기타개선내용

. 3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

격 부여

. 입찰시 입찰금액외에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내역입찰제 강화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3년 (1년 연장)

. 공사시공기록 작성 의무화

* 관련규정 :  계약무처리규칙(재무부령) 개정

* 시행시기 : '92. 3.10 (관보게재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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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배경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소재건설업체의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한도액을 상향조정함

과 동시에 기타 현행 계약사무처리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안.개

선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개선내용

가. 지역제한경쟁입찰한도액 상향조정 (15억원미만 --> 20억원미만)

시.도등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그 지방소재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대상은 '80년 동제도 도입시행 후 그

동안 6차에 걸쳐 1억원미만에서 15억원미만으로 조정하여 시행되고 있었

으나 금번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다시 5억원

을 상향조정 20억원미만 공사로 한 것임.

* 규모별 공공공사 발주현황 ('90)

(단위 : 억원,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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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15억원미만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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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21,079         21,108        1,125        22,233

(비 율)        (94.8)         (95.8)        (4.2)        (100.0)

금 액         29,071        31,978         65,894       97,872

(비 율)        (29.7)        (33.4)         (6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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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개선내용

1) 3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 부여

- 현장설명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상황을 실제 조사하게 하여 공사

금액견적, 기술적인 시공능력등을 판단토록 하는 것인 바,

- 현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제한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어

- 공사금액을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견적에 의한 입찰장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입찰 금액

결정의 관행을 개선코져 하는 것임

2) 입찰시 입찰금액외에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내역입찰제 강화

� - 지금까지는 내역입찰제에 있어서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입찰서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입찰로 처리토

록 함으로써 충실한 견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내역입찰제를 강화코져 하는

것임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연장 (2년--> 3년)

-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부 공동주택관리령에 맞

춰 조정함으로써 시공자의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여 민간아파트의 하자

보수책임기간과 일치시켰음

4) 시공기록 관리 강화

- 3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시공방법등 제반 문제

점을 기록하여 책자로 발간,정부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협회 . 건설기술

연구원등에 비치케 함으로써 타 중소건설업체등이 유사사항 발생시 동

시공기록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상기 책자발간에 필요한 비용은 예정가격에 포함시켜 발주관서 부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