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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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년 재정운용 여건

< 경제여건 >

- '93년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의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성장 및 교역면에서 '92년보다 다소 나아지고, 유가도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질서의 개편에 따른 구조적 진통은 계속될

전망

- 국내경제는 금년부터의 안정기조가 지속되어 내년에도 7% 수준의 성장

률을 지속할 전망이나, 내수부문의 진정과 수출신장세의 회복 등 성장

내용면에서 보다 건실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물가 및 경상

수지적자도 올해보다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특히 '93년은 '90년대 중반부터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이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로 보

여짐.

< 세입.세출 여건 >

- 세입면에서는 내국세, 관세 등 조세수입이 성장추세의 안정화,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관세율의 연차적인 인하로 증가세가 둔화

o 조세이외의 주요수입원인 정부보유주식 매각과 공공자금예탁도 한계

에 이르러 재원증가가 제약될 전망

- 세출면에서는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투자소요가 지속되는 한편,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소요도 줄어들지 않는데다

가 남북경제교류 등 새로운 재정수요의 대두로 지출소요는 계속 증대될

전망

2. '93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등

< 기본방향 >

- '93년의 재정운용은 적정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내실화

하는데 중점 지원하도록 함.

< 예산편성의 특징 >

- 각 부처의 예산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유도

o 사업비중 주요사업비는 원칙적으로 '92년대비 30% 증가율 이내

.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별 우선순위와 함께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

o 기타사업비의 경우에도 표준예산은 전년예산대비 5% 증가율 이내,

비표준예산은 10% 증가율 범위이내에서 요구

o 법률.조약 등에 의해 지출이 의무화된 경비와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소요액을 요구하고, 이 경비는 요구한도대상에서 제외

- 경상경비의 경우, 각 부처의 요구가 한도이내인 경우 원칙적으로 요구

액대로 인정

o 인건비를 제외한 일부 경상경비(기준경비, 관서당경비, 표준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처가 '93예산을 요구(1992. 5. 31) 하기 이전에 예산

편성당국과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고

o 이러한 과정을 거친 예산안요구에 대하여는 예산실의 심의과정에서

가급적 요구대로 인정하는 등 예산심의과정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