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 풍토조성을 위한 시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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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공보관실

정부는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을 감안

* 92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283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2%를 점하

고 있으며 2020년에는 12.5%에 이를 전망

경로효친사상의 퇴조와 함께 가족생활의식과 행태가 변모함으로써 많은 노인

이 사실상 봉양할 가족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기풍을 다시 일깨우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을 되살리는 "노부모 동거 봉양

시책"을 보다 강화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또한 현실적으로 핵가족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진전되어갈 것이므로 노인이 인간적인 소외감과 질병

을 극복, 노후를 보람있고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령화 사회의 대두에

따른 대비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음.

[] 경로효친의 사회적 기풍진작

o 각급 정규교육과정의 경로효친교육을 강화,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의

경로효친사상앙양 프로그램을 다양화

o 효자.효부를 탄생시킨 가문이 사회적으로 숭앙받을 수 있도록 "효자

(효녀) 가문비" (가칭)를 제정 시행

o 경로효친사상을 위반하거나, 존속에 대한 범죄는 중벌

o 군복무중인 장병들이 조부모, 외조부모와 관련된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기연가(25일)에 구애됨이 없이 특별청원휴가제 도입

[] 노부모 봉양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o 국민주택공급시 우선순위부여

- "동일순위, 동일순차"인 경우 노부모 봉양자에게 주택공급 최우선권

부여

o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 확대

-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로 합치는 경우 부모의 기존 거주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3년 정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o 주택자금융자 지원확대

- 노부모 봉양자에 대한 할증지원액을 증액

'92년 2월 1일, 500만원으로 확대 실시중인 융자금액의 추가금액을

'93년부터 예정

o 노인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

- 노부모 동거 봉양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 확대

. 현행 의료비 공제한도액(100만원)의 확대 실시

[] 노령화 및 핵가족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 대응책 검토추진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독립, 노후에 보람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제반 지원시책 검토, 장기대책으로 추진

o 노인들에 대한 의료.위락시설을 갖춘 종합거주시설(이른바"실버타운")

건립지원

* 불우노인에 대한 양로시설운영 강화시책과 병행추진

o 퇴직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 맡긴 자금이 노인을 위해 활용

될 수 있는 "노후자금관리 신탁제도" 도입

o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기회 확대

- 공원 등 공공시설의 관리를 지역단위 노인회에 위탁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