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행 설립 내인가

====================

재무부 이재국 은행과  503-9246

<> 주요내용

1. 개 요

- 정부의 노동은행 설립방안 확정과 함께 3월 19일 금융통화운영위원

회가 노동은행의 설립을 내인가함에 따라 노동은행 설립작업이 본격

화될 전망

2. 설립방안

- 형    태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

- 자 본 금 : 3,000억원

- 출 자 금 : 근로자 및 노총 등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국책은행

- 업    무 : 근로자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일반 여수신업무

(기업대출 최소화)

3. 향후 추진계획

- '92년 4 - 7월  :  자본금 공모

-           8월  :  은행업(본)인가

-           9월  :  영업개시

1. 노동은행 설립의 의의

- 노동은행은 (1)근로자가 주인인 은행으로 설립되어 (2)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3)중장기적으로는 충실한 배당에 의하

여 근로자의 재산증식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o 명실공히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은행"으로 탄생하는 것임

가. 근로자가 주인인 은행

- 우리 경제는 지난 '60년대 이후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노력의

결과로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게 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o 성장의 주역인 근로자에 대한 과실의 배분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었음

- 노동은행은 근로자들이 대주주이며 주인으로 설립되는 만큼 기존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o 민주사회에 요구되는 노.사.정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한 전환점이

되게 되므로 단순히 1개 금융기관이 추가로 설립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짐

나. 근로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 현재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등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은행은 소규모기업 및 가계의 생업자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고, 주택은행은 주택건설업자 및 일반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o 특히 근로자의 경우 담보력이 취약하여 여타 금융기관에의 접근

가능성도 낮은 것이 현실임

o 노동은행은 근로자들의 예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근로자들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자주복지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하여 "문턱이 낮은 은행"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

다. 근로자 재산증식에 기여

- 신설은행의 예를 감안할 때 노동은행도 설립초기에는 경영상의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제반 지원으로 조기에 영업기반을 정착시킴으로써 적정배당에

의하여 출자자인 근로자들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줄 것임

o 특히 근로자은행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함께 적절한 영업전략

채택으로 근로자의 절약.근검의식을 되살려 여유자금을 저축으로

유인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게 되면 전국민적인 저축분위기 조성

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설립방안

가. 형태 및 업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시중은행 형태의 전국은행

-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취급업무와 동일하되 근로자와 일반가계로부터

의 수신. 근로자에 대한 여신 위주로 운영

o 노동은행의 기본성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시중은행 수준(45%) 보다 낮은 15%로 하향조정

나. 본점소재지

본점은 서울에 소재

------------------

- 노동은행의 경우 설립주체가 되는 한국노총, 산별연맹 등 관련단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에 본점을 두는 것이 불가피함

o 노총회관을 본점으로 사용할 계획

다. 자본금 규모 및 출자자

근로자, 근로자단체, 국책은행 등으로부터 3,000억원 출자

------------------------------------------------------

- 자본금의 대부분(70%)을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출자로 조성

o 노사협력증진 차원에서 사용자단체 등이 보완적으로 출자하고

o 설립목적이 유사한 국책은행으로부터의 경영 know-how 전수 등을

위해 국책은행이 일부 출자토록 하여 근로자의 초창기 출자부담도

경감시킴

출자자 구성(안)

---------------

한국노총 및 소속노조             600억원 (20.0%)

사용자단체 및 기업               300억원 (10.0%)

국책은행(국민.주택.기업)         600억원 (20.0%)

노조원, 일반근로자             1,494억원 (49.8%)

우리사주조합                       6억원  (0.2%)

--------------------------------------------------

계                    3,000억원(100.0%)

라. 경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 은행장 등 임원은 은행경력자에 한정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 확보

- 확대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기능구분 명확화

o 확대이사회 : 상임.비상임이사 전원(노조, 학계대표 등)으로 구성

하며경영에 관한 기본방향을 결정

(일상업무집행에는 불간여)

o 상임이사회 : 은행장 등 상임임원으로 구성하여 여.수신 등 일상

은행업무 전담집행

마. 인원 및 조직의 최소화

- 임직원.점포 등을 최소수준으로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바.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지원

- 근로자은행의 특성상 예금규모는 소액이고 대출수요는 많은 데 따른

영업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

o 재정사정ㅐ�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재정융자, 기타 각종기금 유치 등

의 지원방안 추진

. 사내복지기금 등 노동복지 관련 제기금의 유치

. 정부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유치추진

-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영업에 있어서 이윤률이 높은 수신상품 취급을

증대시키고, 신탁.신용카드 등 부대업무 확충에도 주력

3. 향후 추진계획

- '92년 4 - 7월  :  자본금 공모

-           8월  :  은행업(본) 인가

-           9월  :  영업개시

< 참  고 >

그 간 의   추 진 경 위

----------------------

- '84년  6월 -      : 노총, 근로자를 위한 금융기관 설립과 관련한 법규

'89년 10월          제정을 3차에 걸쳐 국회에 청원

. 1차 청원 : "근로자 협동조합법" 제정('84. 6)

. 2차 청원 : "노동금고법" 제정('88. 10)

. 3차 청원 : "노동은행법" 제정('89. 10)

- '91년  3월 19일   : 대통령, 근로자들의 자주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은행" 설립 가능성 검토 지시(노.사.정 회의)

- '91년  5월 28일   : 노동은행 설립방안 보고(산업평화토론회시 "근로자

종합복지대책"에 포함)

- '91년  6월 26일 - : 정부.학계.노동계 실무자로 "노동은행 설립지원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 '91년 10월  4일   : 한국노총, 노동은행의 설립 모체가 될 노동금융(주)

발족

- '92년  1월 29일   : 노동금융(주), "노동은행 경영계획(안)" 제출

- '92년  2월 12일   : 대통령, 노동은행의 조속 출범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지시 (노.사.정 회의)

- '92년  3월 19일   : 노동은행 설립 내인가

< 참  고 >

문   답   자   료

-----------------

1. 현시점에서 노동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종 및 이종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o 이는 대부분 규모의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보다는 인원 및 조직의

축소에 의한 경비절감을 주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대내외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대형화로 금융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o 대형화의 이점은 그 나라가 처한 금융구조 및 현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함께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제

한적인 범위내에서의 신규참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선진국

의 현실임

- 따라서 현시점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합병 등

으로 대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건

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규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함

- 특히 국내 금융산업의 신규진입 측면에서는 '91년도중 업종전환에 의하

여 기업을 대상으로 도매금융에 특화하는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신설

된 데 대응하여

o 근로자와 같은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기관이 생긴다는

의미도 갖는 것임

2. 특수은행 또는 금고형태로 설립하지 않고 시중은행으로 설립하는 이유

- 특수은행으로의 설립은 우선 은행 민영화를 포함한 금융자율화라는 큰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o 특수은행의 경우 근로자은행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정부지원 등이

용이한 면은 있으나, 시중은행으로서의 제약을 일부 완화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경우 영업활동에 있어서 특수은행과 크게 다른 점이 없

으며

o 노동은행도 근로자를 주고객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

기초한 상업금융기관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시중은행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대표적인 근로자은행인 독일의 BfG(공경제은행)도 설립 당시('58)

부터 시중은행이었으며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영업

하고 있음

- 일본과 같은 노동금고 형태는 공신력 측면에서 은행과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조도 자체 신용협동조합 등에 의하여

노동금고와 유사한 목적(근로자 상호부조)을 달성하고 있어 설립 필요

성이 크지 않음

o 일본 노동금고의 경우 '81년 이후 비회원과의 여.수신거래가 가능

하게 됨에 따라 점차 시중은행화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은행은 특수은행의 성격(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하향조정

등)이 가미된 시중은행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함

3. 노동은행의 영업전망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한 견해

- 일반적으로 은행이 신설되어 영업기반이 정착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

되며, 특히 노동은행은 근로자계층에 특화하게 됨에 따라 여타 시중

은행보다 영업초기에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o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재정융자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o 이윤률이 높은 수신상품(상호부금, 금전신탁 등)의 취급 증대와 신용

카드.신탁 등 부대업무의 확충에도 노력하며

o 각종 공공기금 여유자금의 예치 등 자금조달면에서의 지원방안도

강구하는 이외에

o 설립자본금도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충분

히 확보토록 할 것임

o 아울러 인원 및 조직도 최소수준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경비 절감을

도모토록 하고 있음

- 더욱이 노조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게 되면 수신

증대 등 영업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임

4. 노동은행의 경우 노총 등 노조의 영향력이 은행경영에 크게 미치게 될 것

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노동은행은 근로자들이 대주주로 설립하게 되므로 은행경영에 대한

노총 등 근로자 단체들의 불합리한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우선 상임.비상임(노조대표 등) 임원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만 결정하고 일상적인 업무집행에는

간여하지 않도록 하고 여.수신 등 일상적인 업무집행은 은행장 등

상임임원으로 구성된 상임이사회가 담당하며

o 은행장을 포함한 상임임원과 고위 간부직원은 은행경력자로 한정하여

은행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o 비상임임원도 노동계.학계.언론계 등의 유관인사로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함

-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내인가 부대조건으로 하였음

- 앞으로도 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