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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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복지대책('91.5.28)" 실적 중심으로 -

1. 근로자주택 제도개선

o 주택규모 상향 조정 : 전용면적 7-15평 --> 기업이 직접건설시 전용

18평(분양 25평내외)

- 주택규모 협소로 미분양 발생 또는 사업주체의 건설 기피 방지

- 기업이 종업원을 위한 근로자주택 공급에 적극적 참여 유도

o 공급대상 자격 완화 : 월평균 임금총액 90만원이하 --> 100만원이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임금수준 제한 없음)

- 임금인상에 따른 상향 조정 및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우대

o 중소기업 우대 :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가중치를 2배 --> 3배

-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인력난 해소 기여

- 대기업은 기업이 직접건설 공급토록 적극 유도

o 사원임대주택용 택지에 대한 세제 지원

- 사원임대주택(사택 포함)을 건설하는 자에게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조감법 개정 : 제62조 제1항 신설)

2. 근로자 장학기금 국고 지원

o 한국노총 장학재단에 국고 10억원 지원('92년 3월 20일)

- 현 기금규모 74.6억원 --> 84.6억원

o 장학금 지급계획

- 대   상   자 :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형제.자매

- '92 지급계획 : 2,036명, 장학금 10억 6천만원

3. 기업내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o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사업주의 기금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조감법 제49조 제2항 7호)

- 기금법인 등기시 등록세(2/1000 - 10/1000) 비과세

(지방세법 제128의 2 제16호 신설)

- 기금이 금융기관 예치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9호, '92년 2월 29일)

o 성과배분의 일부를 주식전환사채 지급시 세제지원

- 기업주가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주식전환사채 지급시 기업주에게

손비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2,

'92년 2월 29일)

o 사내대학 운영활성화

- 사내대학 운영 제경비의 10% 세액 공제

(조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10호 및 11호)

- 사내대학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용 기자재를 외국으로부터 도입시

관세(80-90%) 감면(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27호 신설, '92년

1월 4일)

4.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o 목 적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제공

- 현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건립

- 시대적 상황에 맞는 근로복지시설을 제공하므로써 근로자에게 편익

제공

o 건립방향

- 지자체에 건축비 50%를 국고보조하여 건립

- 지자체 실정에 따라 도지지역과 휴양(산간) 지역에 이원적으로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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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 시 지 역                휴 양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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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공단인근의 근로자 밀집지역    온천.해안.산간지역

또는 도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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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부지 : 1,000평 이상           부지 : 5,000평 이상

건평 : 1,000평 이상           건평 : 2,00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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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도시지역내에서 근로자의       노.사단체의 교육시설 및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 및       근로자의 심신수련 기회

기능교육.생활지원 시설        제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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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설   o 교양시설                    o 숙박시설

취미교실(꽃꽃이,등공예,

분재 등), 상담실            o 교양시설

상담실(청소년 상담,

o 교육시설                      노동,건강,법률상담)

기능교육(양재,지점토,

미싱자수,홈패션),교육장     o 교육시설

(강의실,소회의실,다목적       대강당,회의실,강의실,

홀)                          세미나실,다목절 홀

o 생활편익시설                o 생활편익시설

- 탁아시설                    지방특산물 판매점,

- 휴식시설(목욕실,다방,       대중목욕탕,식당

영화관,사우나)

o 문화시설                    o 문화시설

- 실내체육시설 : 탁구장,      - 체육시설 : 테니스장,

당구장,헬스실                 수영장,축구장,배구장,

탁구장,당구장,헬스실

- 오락시설 : 디스코장,        - 오락시설 : 비디오케,

비디오케,바둑,장기            디스코장,야영장,바둑,

장기

o 지원시설 : 주차장,          o 지원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관리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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