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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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92년 3월 20일 금년 6월부터 시행할 환경마크제도의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시행시기는 당초 예정대로 금년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상품목은

5개 품목으로 잠정 확정하였다. 잠정확정한 5개 품목은 염화불화탄소

(CFCs)를 쓰지 않는 스프레이제품, 재생용지를 사용한 화장지, 종이제품,

마개부착형 깡통제품과 폐플라스틱을 재생하는 제품이다.

- 아울러 앞으로 환경마크제도의 부여기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될 환경

마크위원회를 소비자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 발표하였다.

환경마크위원회는 이번에 잠정발표한 품목의 최종확정과 품목별 부여기준

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아울러 환경마크사무전담기구를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환경마크사무과로 신설되며, 환경마크 신청, 접수와

사후관리 및 환경마크위원회 소집 등 제반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에 대한 품질보증마크제도로서 저공해상품에 대하여

환경마크를 부착, 소비자로 하여금 저공해상품의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

에게는 저공해상품개발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며, 최근 YWCA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대부분(95%)이 제도도입

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환경마크도안의

확정 등 제도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왔었다.

- 한편,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환경마크부여상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부

조달물품에 우선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며, 환경마크부여업체에 대하여도

환경오염방지기금 및 기술개발비 우선지원, 특허관련인 경우 우선심사

추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상당량의 환경오염이 일상생활 및 제품의 소비와 관련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제까지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자발적

으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마크제도의 시행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 독일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재생용지 사용제품에 대하여 환경마크를

부착하면서 재생용지 생산비율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가스보일러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면서 2년사이에 관련

제품의 60% 가량이 저공해제품으로 전환되었다.

1. 시행시기

- 금년 6월부터 시범실시

o 환경마크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마크대상품목 등을 확정하고

시범실시

- '93년 1월부터 본격실시

2. 대상품목

- '92년에는 5개 품목 잠정결정

o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제품

o 재생종이를 이용한 화장지

o 재생종이를 이용한 종이제품

o 마개부착형(Stay-on Tap) 깡통제품

o 폐플라스틱 재생제품

* '92년 대상품목의 확정은 환경마크위원회에서 결정('92.4)

- '93년부터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

o 용역사업결과를 토대로 합성세제 등 주요품목까지 확대 실시

3. 환경마크제도 운영규정(안)

<> 환경마크제도의 목적,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환경마크위원회,

환경마크부여 대상상품 및 부여기준, 환경마크 사용신청 및 심사,

사후관리, 운영기여금 등을 규정함

-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명시

o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환경마크신청, 접수,

사후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을 전담토록 함.

- 환경마크위원회 근거 명시

o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등 관련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o 환경마크위원회는 환경마크대상품목 및 부여기준 결정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은 환경처장관이 임명하고 임기 2년

- 운영기여금에 관한 사항

o 환경마크부여업체로부터 매출가 등을 근거로 한 일정한 수수료를

운영기여금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운영기여금의 금액결정은 환경마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기 타

o 공청회 개최, 회보발행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명시

o '92년 6월 1일부터 시행

4. 환경마크위원회 구성

<> 환경마크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마크위원회를

구성

- '92년에는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발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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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직위      전화번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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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793-8081  소비자단체

정 채진   환경보전범국민운동      사무총장   601-1748  사회단체

추진연합회

노 재식   환경과학연구협의회      회장       (042)     환경관련

820-2604  학술단체

박 동진   소비자보호원            부원장     796-8111  소비자단체

최 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316-3522  기업체단체

이 기순   한국백화점협회          전무이사   754-6053  유통업체

단체

민 성근   한국화학시험검사소      소장       634-0040  시험.검사

단체

박 원훈   한국과학기술원          환경연구   962-8801  환경전문가

센터장

노 융희   서울대                  교수       880-5650  환경전문가

이 승무   연세대                  교수       392-0131  환경전문가

이 상돈   중앙대                  교수       810-2330  법률가

김 규응   환경처                  국장       421-0267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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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마크사무전담기구 설치

<>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에 관한 창구역할을 하도록 환경보전협회내에

환경마크사무전담기구를 설치

- 환경마크사업과 신설

o '92년 우선 홍보부내에 환경마크사업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 사업부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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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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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총무부 |     | 홍보부 |    | 개발부 |    | 연구부 |

+--------+     +--------+    +--------+    +--------+

|

+----------+           .............

| 환경마크 |............ 환경마크  .

| 사 업 과 |           . 위 원 회  .

+----------+           .............

* 환경마크사업과의 인원은 4-5명으로 구성함.

6. 기타사항

<환경마크부여상품에 대한 지원>

- 정부조달물품구입시 환경마크부여상품 우선구매

- 환경오염방지기금 우선지원

o 환경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