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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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503-9266

<> 주요내용

부처간 Task Force 회의에서 마련한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print)

의 제1단계 시행계획(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기초로

다음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별첨과 같이 최종 확정하여 4월 1일 미측에

통보함

0 외국은행 CD발행 한도 : 지점 자기자본의 200% 또는 150억원중 큰 금액

--> 225% 또는 175억원중 큰 금액

0 단기금융시장 관련 : Call 만기를 현행 1-15일에서 1개월까지 확대하고

담보 Call 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

0 외환거래시 실수요증빙 의무 완화

. 현물환 : 실수요증빙 면제 외화예금 취급대상 확대

: 대외거래실적 1천만불 이상 기업-->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

. 선물환 : 건당 1백만불 이하 거래는 실수요증빙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고객의 확인으로 대체

첨 부 : 확정된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계획

확정된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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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사항>

가. CD발행 조건 완화

- 발행한도 : 자기자본의 200% 또는 150억원중 큰 금액

--> 225% 또는 175억원중 큰 금액 ('92.5.1 시행)

- 만기 등 조정 : 하반기중 검토하여 시행

나.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정사원 가입

- 외국은행이 희망하는 경우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의 정사원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관련 정관을 개정 ('92.7.1 시행)

다. 은행감독 규제의 명료화

- 제재조치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검사업무 개선 ('92.4.1 시행)

- 각종 업무규정 및 은행감독규정의 명료화

0 '92년 6월까지 규정.통첩의 명료화 1차 작업완료 ('92.7.1 시행)

0 동 작업내용과 질의회신, 통첩사항 등을 종합하여 예규사례집 발간

('92.9)

0 문의창구 설치 및 Circular 배포 ('92.4.1 시행)

0 은행감독원.외국은행간 실무협의회 운영 ('92.3.15 기설치)

<증권관련 사항>

가.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

- "외국인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을 내국인으로 대우 ('92.7.1 시행)

나. 외국증권사 영업기금의 환 Risk Hedge 허용

- 외국증권사 지점 영업기금에 대하여 환 Risk를 Hedge할 수 있도록 선물환

거래를 허용 ('92.9.1 시행)

다.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상장채권 장외거래 허용

-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이 상장채권을 장외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관리위원회

의 승인 조치('92. 7. 1 시행)

<단기금융시장 관련 사항>

- Call 만기 연장 ('92.7.1 시행)

0 만기를 현행 1-15일에서 1개월까지 확대

- 담보 Call 거래제도의 도입 검토 ('92.7.1 시행)

<외환.자본거래 관련 사항>

가. 외환거래 실수요원칙 완화 ('92.9.1 시행)

- 현물환거래 : 기업의 원화대가 외화예금 허용범위의 확대

0 대상기업 : 대외거래실적 1천만불 이상 기업

-->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

0 예금한도 : 누계기준 대외거래실적의 10% 이내, 최고한도 1억불

--> 잔액기준 대외거래실적의 10% 이내, 최고한도 1억불

- 선물환거래 : 실수요원칙은 유지하되,

0 건당 1백만불 이하 거래는 실수요증빙 제출을 면제하고 고객의 확인으로

대체

0 실수요증빙 사후제출 가능 범위 확대 : 건당 1백만불 이하 거래

--> 건당 3백만불 이하 거래

나. 환율변동폭 확대 : 일일변동폭을 0.6% --> 0.8%로 확대 ('92.7.1 시행)

다. 점두이자율 및 통화옵션거래 허용 ('92.9.1 시행)

<허용조건>

o 기업이 옵션을 매입하는 거래

o 거래가격 및 옵션 프레미엄이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

o 실수요 범위내

제1단계 자율화 조치중 시안내용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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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 (3.26 금발심 안건)               확 정 안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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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발행한도 확대 : 5.1부터 일부    - CD발행한도 : 자기자본의 200%

확대하여 실시                       또는 150억원중 큰 금액 -->

225% 또는 175억원중 큰 금액

('92.5.1 시행)

- Call 만기 다양화                  - Call 만기 연장

0 만기 16-180일의 담보 Call제도     0 만기를 현행 1-15일에서 1개월

도입 ('92.7.1 시행)                 까지 확대 ('92.7.1 시행)

- 담보 Call 거래제도 도입 검토

('92.7.1 시행)

- 외환거래 실수요원칙 완화

0 현물환거래 : 실수요증빙 면제

외화예금 취급 대상기업 확대

. 대외거래실적 1천만불 이상         . 대외거래실적 1천만불 이상

--> 5백만불 이상 기업               -->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

0 선물환거래 : 실수요증빙 사후

제출 가능범위 확대

: 건당 1백만불 이하 -->                   좌          동

건당 3백만불 이하

(신설) 건당 1백만불 이하 거래는

실수요증빙을 면제하고

고객의 확인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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