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회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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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회계제도과 503-9238

<> 주요내용

- 개선배경

0 UR 협상 등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기술향상을 통한 경

쟁력 제고가 필요한 바 국내건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코자 함

- 주요내용

0 총액단가(내역) 입찰적용대상 확대(3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추가)

0 대형공사의 범위를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조정

0 설계.시공일괄(턴키) 입찰절차 간소화

0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 실시

- 관계부처 실무협의 완료

- 4월 3일 경제장관회의 상정예정

* 관련법령

0 예산회계법시행령

0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부회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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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안) 배경

정부는 UR 협상 등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기술향상을 통한

경쟁력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정부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의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 '92. 4월중에 시행키로 하였음

2. 주요 개선내용

가. 총액단가(내역) 입찰대상 확대

- 입찰시 입찰금액 이외에 등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하는 총액단가(내역)입찰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업체의

견적능력향상을 유도

현  행           개  선

0 총액단가(내역) 입찰대상 :  ---------  -->   ----------

1억원 이상      . 1억원 이상의

의 토목공사       토목공사

. 3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 총액단가 입찰대상의 확대에 맞추어 3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시에는

입찰금액에 대한 견적기간을 종전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

하였음.

나. 설계.시공일괄(턴키) 입찰절차 간소화

- 입찰시에 입찰서 이외의 공사의 설계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입찰의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함

현  행          개  선

0 대  상 :  ---------- -->   ---------

3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공사             공사

0 입찰참가자격 : 건설업법에 의한 해당 --> 건설업법에 의한 해당

건설업면허소지자         건설업면허소지자 및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자

0 입 찰 절 차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 기본설계입찰에서 낙찰

분리하여 2회의 입찰       적격자 1인을 선정한 후

실시(기본설계입찰에서     낙찰적격자의 실시설계를

5명이내 선정, 실시설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입찰에서 낙찰자 1인을     결정

결정)

다. 대형공사의 범위 조정

-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는 대상 즉,

대형공사의 범위를 종전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함.

0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건설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의(매년초)하여야 하는 바, 동 심의대상을 축소조정하여 심도있

는 심의를 유도

* 대형공사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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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323건 (턴키 8, 대안 3)

. '91 371건 (턴키 8, 대안 26)

. '92 445건 (턴키 35, 대안 12)

라. 기술용역계약 입찰방법 개선

-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하여 기술입찰결과 적격자(일정기술수준

이상자)에 한하여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

0 기술용역계약의 국제입찰방식인 Two envelope bid system을 도입

하여 기술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

3. 관련법령

- 예산회계법시행령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 참 고 자 료 ]

1. 대형공사 범위 조정 (심사대상)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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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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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23            189             -134

'91               371            227             -144

'92               445            26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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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턴키입찰 참가자격 소유자 현황

현    행            개    선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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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업면허      590개사               -

소지자

(토건, 토목)

나. 건설업면허        -            o 건설업면허소지자 : 320개사

소지자 +                         (토건, 토목)

기술용역업                     o 기술용역업 등록업체 : 661개사

등록업자                       o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

(또는 건축사                                           3,700개사

사무소 등록업자)               * 건설업면허 및 기술용역업 등록

겸비업체 : 10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