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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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도시계획과 503-7354/5

0 건설부는 지난 '91.12.14 공포되어 금년 6월1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계획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동시행령 개정안을 작성하여

'92.4.3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부처, 시.도 및 도시계획전문가

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다

0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법시행령중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와 같다

1.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광역계획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 광역시설의 종류를 도로.철도.수도 등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

에 연결되는 시설과 운동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2 이

상의 시.군이 공동이용하거나 다른 행정구역에 입지가 불가피

한 시설로 정하고,

나. 광역시설중 하수도종말처리장.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오염 및 개발이 위축될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타지역에

설치할 경우의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를 도로.노인정.마을회관 등으로 정하였다

2. 상세계획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 상세계획구역 지정대상을 개정된 도시계획법상의 택지개발예정

지구, 공업단지, 재개발구역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지역을 추가하고,

나. 상세계획으로 결정할 도시계획시설을 도로, 주차장, 수도 등

공급처리시설과 공원, 공공공지 등 환경유지시설로 정하도록

하였다

3.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가. 일반주거지역을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기능

상 유사한 용도를 집단화시켜 유사한 주거환경이 형성되도록

하고

나. 상업지역에 유통상업지역을 신설하여 도매시장, 터미널 등

유통관련시설을 집단화시켜 유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였고

다.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지구를 신설하고

라. 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신설

하였다

4.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위임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지정권한과 고속국도, 국도,

철도 등 도시게획시설 결정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0 이 개정안은 앞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중에 확정 '92.6.14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별첨과 같다

첨부 :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1. 광역계획제도의 정착

가.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으로 정할 광역시설의 종류와 비용

부담원칙을 정함. (신설)

0 광역시설의 종류

.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연결되는 시설 : 도로, 광장, 철도, 하

천, 운하, 공원, 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

장 및 송유설비, 열공

급설비, 통신시설 등

.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이용할 시설 또는 다른 행정구역에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유통업무설비, 하수도중 종말처리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유수지시설 등

.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대효과)

. 도시간에 산재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도시간 도시서비스의 수준과 질의 격차 해소

. 도시간 주민의 복지와 편익의 균등 향상

나. 광역시설중 환경오염 및 개발이 위축될 시설의 종류와 주민편익

증진사업의 종류를 정함. (신설)

0 시설의 종류 : 하수도중 종말처리장, 공동묘지, 화장장,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0 편익증진사업 종류 : 도로,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건설

사업

(기대효과)

. 납세자와 도시서비스의 실제이용자가 불일치함에 따른 불합리성

제거

. 지역이기주의 해소와 혐오시설 설치가 용이함

2. 상세계획제도의 정착

가. 상세계획구역 지정대상을 개정된 도시계획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단지.재개발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개발규모가 큰

신개발지도 구역지정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구역

. 시가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구역

. 역세권개발사업지역

나. 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총용적에 영향이 많은 공급처리시설과 환경유지관련시설

로 정함

. 도로, 주차장, 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통신시설

. 광장, 공원, 공공공지

(기대효과)

.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

. 공급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시설물의 2중굴착 방지

3. 토지이용의 효율화

가. 용도지역의 신설 및 세분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56종)가 다양하기 때문

에 3종으로 세분하여 기능상 유사한 용도를 집단화시켜 유사한 주거

환경이 형성되도록 하고, 도매시장.유통업무설비.터미널 등 유통

관련시설을 집단화시켜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통상업지역

을 신설함

0 일반주거지역 --> . 1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연립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조성

. 2종 일반주거지역 :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조성

. 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아파트중심의 주거

환경조성

0 (신설)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의 증진

나. 용도지구의 신설 및 세분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위락지구와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개정

된 도시계획법에서 신설된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세분하였음

0 (신설) --> .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취락지구 : 녹지지역내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

0 시설보호지구 --> . 학교시설보호지구 : 교육환경보호유지

. 공용시설보호지구 : 업무기능의 효율화와

업무환경조성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운영관리의 편익

도모

(기대효과)

.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4.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권한위임확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확대(개정)

0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 서울특별시, 직할시장에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지정권한         위임

0 도시계획시설중 고속국도, 국도, --> 시.도지사에게  위임

철도 등 국가계획시설결정권

0 국가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중 --> 시.도지사에게  위임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권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 도시계획법상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

1.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2.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

3.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상세계획

구역,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과 상세계획 및 광역계획

의 결정

4. 국가기관이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

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준용인가,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